[해명자료]「서부선, 50억 없어 막혔는데...전시행정에 560억 쓰나」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7.10. 17:34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 서부선 의지 있나”에 대해
- 서울시는 건설자재비 급등 등으로 인하여 악화된 민간투자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가 가능한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음.
- 지난 '23.9월 민투심 이후 기재부 및 PIMAC과 협의하여 총사업비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 중에 있음.
- 이러한 협의과정을 서울시의 의지가 없다는 식의 표현은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님
◆ “일각에서는 민간투자자와 단 50억원 차이 때문에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데 반해 전시행정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에 대해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가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 조정방안을 마련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 단순히,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건설자재비 급등 등으로 인하여 악화된 민간투자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가 가능한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음.
- 지난 '23.9월 민투심 이후 기재부 및 PIMAC과 협의하여 총사업비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 중에 있음.
- 이러한 협의과정을 서울시의 의지가 없다는 식의 표현은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님
◆ “일각에서는 민간투자자와 단 50억원 차이 때문에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데 반해 전시행정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에 대해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가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 조정방안을 마련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 단순히,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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