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규제 풀자 투기․주민갈등 부작용…오세훈표 정비사업 동력 꺾였나'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4.11. 09:00

수정일 2024.04.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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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서울시는 노후불량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을 추진, 구역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마친 사업지가 35곳으로 절반이 채 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지부진하다는 평가’ 보도내용과 관련
  - ‘22년 1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정책발표 이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하였고 ’24.4월 기준 총 85곳의 대상지가 선정되었음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후, 지역현황 및 사업구역 검토 등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까지는 평균 1년 정도 기간이 필요
  - 관리계획 수립을 마친 사업지 35곳은 제도 시행 초기 선정된 대상지이며나머지 50곳은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는 상황으로 연내 상당 지역이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될 예정으로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총 85곳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모아주택 총 126곳(21,053세대)에서 조합설립인가하였음. 39곳(6,155세대)은 세부설계안 마련 후 시 통합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를 받을 계획임 
  - 모아주택 1곳(광진구 자양동)은 ’24년 2월 기 착공하였으며, ’24년 내 총 18곳(2,677세대)가 착공할 계획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음

◆ “오세훈표 서울시장의  대표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신속통합기획’은 ’21년부터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후보지를 선정, 각종 도시규제 등 열악한 노후불량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구,주민이 원팀(One-Team)이 되어 가이드라인을 수립, 정비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구역별 정비구역 소요기간은 자치구의 정비계획 용역발주 및 입안절차 등 일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당초 5년 이상이 소요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음
 - 특히, 전임시장 당시, 주거정비지수제 도입(’15.11)으로 재개발 신규 구역지정 건수가 약 6년간 1건이었던 것과 대비하여, 민선 7,8기 이후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그동안 어려웠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현재 4곳(면목7, 쌍문동, 천호A1-2, 방화2) 완료하였으며, 1곳(공덕동)도 ’24.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되어 4월 구역지정을 앞두고 있음
  - 재건축사업도 현재 4건(여의도 한양 등)이 신통기획 선정 이후 2년이내 구역지정 완료하여 정비사업 순항중에 있음

◆ “정비계획 수립기간을 단축,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신통기획도 취지가 무색해졌다. 현재까지 후보지역으로 총 78곳(재개발 57곳, 재건축21곳)이 선정됐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수준인 4곳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21.12월 1차공모에 21곳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이후약 2년이내 구역지정을 목표로 추진, 현재까지 후보지역으로 총 108곳(재개발 63곳, 재건축 45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정비구역 지정된 곳은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임.
 - 구역지정 시기가 도래된 1차 재개발 후보지는 21곳 중 4곳(약 20%)이 구역지정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지 대부분이 지난해 입안절차(주민공람)를 마치고, 현재 5곳이 추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임.
 - 재건축사업은 자문사업 추진절차 개선(’23.10.18)을 통하여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정비계획 결정을 동시에 추진,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동의요건 완화(‘24.2.22 고시)등과 함께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탄력을 받아 신속통합기획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재개발] 2차후보지(22.12.29선정 25곳) : 24년 상반기 신통기획 완료 후 하반기부터 구역지정 추진 수시선정(‘23.8~’24.3선정 17곳) : 신통기획 수립(준비)중
       [재건축] 총 45곳(‘20~’24.선정) 기획19곳, 자문26곳  (신통기획 수립중 28곳, 구역지정 진행중 13곳, 구역지정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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