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생긴다…법무부와 협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11.15. 16:24

수정일 2023.11.15. 17:19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내년 7월 동작구 소재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개소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법무부와 함께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자리에 모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내년 7월 개소합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는데요. 시가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자리한 ‘서울여성플라자’에 개소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시는 관련기관들과 협력해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내년 7월 서울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15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기대효과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8차례에 걸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고, 유기적 연계·통합 지원이 가능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고, 서울시에 제1호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제1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내년 7월 서울여성플라자(1호선 대방역 인근) 3층에 개소한다. 서울여성플라자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서울시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평이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는 복지‧금융‧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도 통합 지원한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의 지원관점에서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신변보호·수사협력·심리·법률·고용·복지·금융 지원 및 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을 이곳에서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범죄의 양상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합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그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 절차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에 서울에 설치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시작으로, 시범운영 성과와 향후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 및 운영성과를 고려해 향후 광역 권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선도적인 피해자 지원기관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 확산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진화하고 다양해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죄피해자들이 좀 더 빨리 치유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참여기관 및 지원 서비스

참여기관	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초기상담창구, 센터관리인력	초기상담‧안내, 시설운영 등	• 초기상담창구 운영(시설‧기관 안내‧연계) • 시설 이용 관련 상담 • 센터 시설 총괄 관리‧운영 / 시설 보안 및 유지‧보수 • 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 사례관리협의회 운영 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례관리, 경제적지원 등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례관리 실시 • 긴급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 수사, 재판기관 동행‧모니터링 등
스마일센터	심리상담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심리치유 • 스마일센터 임시숙소 연계
피해자 국선변호사	형사절차 법률조력	•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피해자 법률지원
경찰 (피해자지원전담)	피해자지원	• 위치확인장치 지급, 신변보호, 임시숙소 제공 • 민간경호 지원 등
검찰수사관 (피해자지원전담)	피해자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안내‧접수 •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안내‧접수 • 이전비 지원, 주거지원 등 안내‧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민‧가사 등)	• 범죄피해자의 민‧가사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진술조력인	의사소통지원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범죄 등 피해자의 의사소통 중개‧보조 (19세 미만,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 어려운 경우)
법률홈닥터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 법률적 문제 상담 • 법률서류 작성 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 수사‧재판 모니터링, 신뢰관계인 동석, 법정동행 등 지원 • 법률지원, 심리상담 지원, 의료지원 등
서울시 스토킹범죄 원스톱지원사업단	상담, 신변보호 등 지원	• 법률지원, 심리치유 지원, 의료지원 • 보호시설 연계, 이주비 지원 • 민간경호 지원 등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 지원, 실업급여 지원	•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원 연계 • 직업상담, 직업교육 지원 연계 등
서울시 일자리센터	일자리, 직업상담	• 일자리상담, 구인구직 등록(직업상담사)
서울시 복지담당	복지서비스 상담· 연계	• 기초생활수급 관련 안내‧연계 • 긴급복지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 복지 안내‧연계 등
서민금융복합센터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개인회생,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등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저리의 서민금융상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등 제공 •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지원) • 미소금융재단(사회적 취약계층 생계비, 학자금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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