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 공개모집!

하이서울뉴스 이정현

발행일 2012.02.02. 00:00

수정일 2012.02.02. 00:00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를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조사 등 청문절차를 진행할 청문주재자를 공개모집한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종합건설업체를 행정처분 할 때 소속직원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건설업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서는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최근 2년간 총 711건을 주재했는데, 등록말소 82건, 영업정지 546건, 과징금 13건, 처분제외가 70건이었다.

청문은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안을 알려 상대방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익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등 청문의 절차를 진행하고 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의 필요성 등을 판단한다.

서성만 서울시 도로행정과장은 “앞으로는 청문사안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해당 분야에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활용하여 건설업체의 권익보호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원서는 연중 수시 접수가능하며, 공모분야는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 분야 또는 건설회계 분야이며 공모인원은 제한이 없다.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가.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건설업 분야·건설회계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나.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전직 공무원
다.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분야에 2년 이상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현직 공무원 제외

‘청문주재자’는 서류전형을 통해 최종 선정되고 그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도로행정과(02)3707-9462)로 문의하면 된다. 응모양식은 도시안전실 홈페이지(http://ush.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