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의료급여는 집행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지급액은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 1월에 즉시 지급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19. 08:52
「서울시, 취약계층 병원·약국 보조금 201억원 제때 지급 안해」(2026.10.18.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서울시는 수백억 원의 잉여 예산을 쥐고도 시급한 복지 예산 편성을 철저히 외면했다” 보도 내용 관련
- 의료급여 사업은 수급자 진료 추이에 따라 지출 규모의 변동폭이 큰 사업으로, 서울시는 예산 편성 시 전년도 미집행액 및 반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요액을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후 수급자 수 및 수가 상승으로 당초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추계보다 실제 지출액이 급증하였고,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1개월간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 서울시는 과다 추계에 따른 감추경 사례 및 전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운영하였으며, 미지급 진료비 1,382억(시비 691억원)은 전액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향후에도 의료급여 지출 추이를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진료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는 수백억 원의 잉여 예산을 쥐고도 시급한 복지 예산 편성을 철저히 외면했다” 보도 내용 관련
- 의료급여 사업은 수급자 진료 추이에 따라 지출 규모의 변동폭이 큰 사업으로, 서울시는 예산 편성 시 전년도 미집행액 및 반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요액을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후 수급자 수 및 수가 상승으로 당초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추계보다 실제 지출액이 급증하였고,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1개월간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 서울시는 과다 추계에 따른 감추경 사례 및 전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운영하였으며, 미지급 진료비 1,382억(시비 691억원)은 전액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향후에도 의료급여 지출 추이를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진료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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