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힘내세요!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가입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3.05. 16:10

수정일 2025.03.05. 16:37

소상공인의 불가피한 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힘 보탬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및 ‘고용보험 환급’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폐업이나 재난,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힘 보태기 정책들이다.

자영업자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희망장려금’ 24만 원 지급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되어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되도록 한다.

이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씩 최대 24만원 지급
-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급
ㅇ 신청방법 :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 앱, 중소기업중앙회 지점, 전국 은행 지점에서 가입 접수

노란우산공제

ㅇ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ㅇ 납입부금 : 월 5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 선택)
ㅇ 수령조건 : 폐업 또는 사망, 대표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 10년 이상된 만 60세 이상 등
ㅇ 제도혜택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25년 1분기 3.3%, 분기변동) 적용, 공제금을 일시금 지급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600만원), 공제금의 압류, 담보제공 금지 등
ㅇ 가입신청 :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신청
ㅇ 문의 : 노란우산공제 사업본부 1666-9988

서울시가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년간 20% 환급… 폐업 대비와 재기 준비에 힘보탬

또한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80%~50%의 보험료를 환급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 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만 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최대 210일-10년 이상 가입시)받는다. 또한,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 환급지원 (정부 지원 포함 시 최대 100%)
ㅇ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 (온라인신청)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ㅇ 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만원	208만원	234만원	260만원	286만원	312만원	338만원
월보험료(A)	40,950원	46,800원	52,650원	58,500원	64,350원	70,200원	76,050원
정부지원(B)	32,760원	37,440원	31,590원	35,100원	32,175원	35,100원	38,025원
시 지원(C) (20%)	8,190원	9,360원	10,530원	11,700원	12,870원	14,040원	15,210원
실부담액 (A-B-C)	0원	0원	10,530원	11,700원	19,305원	21,060원	22,815원

※ 기준보수 등급은 가입 소상공인 본인이 선택
※ 정부지원(B):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보험료 환급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ㅇ 가입대상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ㅇ 월보험료 : 등급별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2% + 직업능력개발 0.25%)
ㅇ 보험혜택
- (실업급여)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기준보수액의 60%를 월별 지급
-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의 60~100% 지원
ㅇ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ㅇ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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