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규제 확 풀어줄 '창의제안' 내 손으로 뽑았어요! 창의발표회 현장

발행일 2025.03.05. 15:20

수정일 2025.03.05. 16:48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 규제철폐 창의발표회’가 진행됐다. ©김미선

‘동행·매력특별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활동을 '창의행정'이라 한다. 시민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 주제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서울시 전 부서 직원이 1월, 한 달간 창의제안을 집중 발굴했고, 규제철폐 창의제안 공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 규제철폐 창의발표회’가 진행됐다. ‘규제철폐’를 주제로 시민 불편 해소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제안한 창의제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100명의 시민평가단을 모집했고, 나도 시민평가단으로 참여했다. 규제철폐 창의제안을 듣고,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우수 창의제안 발표를 시청할 수도 있었다.

현장 참여자들이 평가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미선
공무원들이 직접 제안한 창의제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다. ©김미선
시민평가단으로 참여해 규제철폐 창의제안을 듣고,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김미선
100명의 시민평가단을 모집했고, 나도 시민평가단으로 참여했다. ©김미선

규제철폐 창의제한 발표회에 앞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2025 규제철폐 창의제안 온라인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753건의 제안을 받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의 제안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후보로 10건이 선정되었다. ☞ [관련 기사] '규제철폐 창의제안' 시민 투표로 뽑는다…현장 평가단도 모집!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의 제안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김미선

대회의실 입구에서는 10건의 우수 창의제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철폐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최종후보로 선정된 10건의 제안은 ‘규제철폐 창의발표회’에서 발표됐다. 규제철폐 필요성 및 시민이 바라보는 규제철폐에 대한 영상을 먼저 확인했다.

대회의실 입구에서는 10건의 우수 창의제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미선
최종후보로 선정된 10건의 제안은 ‘규제철폐 창의발표회’에서 발표됐다. ©김미선

우수 창의제안 발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됐고, 5건씩 발표했다. 한 건의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는 간단한 질의에 답변했다.

1부 우수 창의제안으로 ①계층 이동의 디딤돌! 정부 및 서울시 공공일자리 진입 규제 철폐, ②불필요한 등록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 ③청소년의 안정적 회복과 자립도모,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연령 확대 통한 자립 지원 강화, ④기본요금 두 번 내는 일이 없도록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 완화, ⑤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 폐지 등으로 이를 듣고 난 후 직원과 시민이 함께 풀어보는 서울시정 퀴즈가 이어졌다. 서울시에 관심이 있었다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미선
한 건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간단히 질의에 답변했다. ©김미선
공공일자리 진입 규제철폐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미선
직원과 시민이 함께 풀어보는 서울시정 퀴즈가 이어졌다. ©김미선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연령 확대 통한 자립지원 강화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미선

2부에 진행된 우수 창의제안으로는 ⑥모두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 적용, ⑦규제철폐로 기업에 활력을! 마곡산업 입주기업 임대기준 규제 완화, ⑧도심 속 숨은 힐링 공간! 민간정원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⑨더 많은 센터에서, 더 편리하게!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조건 폐지, ⑩ 시민 통행(이륜차, 버스) 편의 확대!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등이었다.

10건의 우수 창의제안은 현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충분했다. 규제철폐안 10건은 관련 규정 정비를 끝낸 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규제개선으로 피어나는 서울시 민간정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김미선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조건 폐지 발표하고 있다. ©김미선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김미선

현장 참여 시민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 등이 창의적인 시각으로 발표를 보며 평가봉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투표했다. 대상(1건), 최우수상(1건), 우수상(3건), 장려상(5건)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이 선정됐다. 현장 참여는 시민들이 서울시 규제철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평가봉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투표했다. ©김미선
대상은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이 선정됐다. ©김미선
대회의실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 ©김미선
최우수상은 정부 및 서울시 공공일자리 진입 규체철폐가 선정됐다. ©김미선
우수상은 3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다. ©김미선
장려상은 5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다. ©김미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이다. ©김미선

더불어 4월 12일까지 규제개혁 10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해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 취업·일자리, 미래산업, 시민복지, 일상생활 속 불합리·불필요한 규제가 있었다면 제안할 수 있다.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건을 선정해 포상한다. 서울시 대표 온라인 시민제안 창구인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관련 기사] 막힌 규제 확 푸는 아이디어 찾습니다! 우수제안에 상금

규제철폐는 시민 불편을 해결하는 일상 혁명의 필수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개선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규제철폐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규제철폐 제안 신청 및 활력제안 10선 선정 안내

○ 신청기간 : 1월 24일~4월 12일
○ 신청대상 : 서울 시민 누구나
○ 신청분야
⁲- 경제·민생 : 창업·고용 및 영업활동 애로사항 등
⁲- 취업·일자리 : 취업 애로사항 등
⁲- 미래산업 : 신산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애로사항 등
⁲- 시민복지 : 보육, 1인가구, 어르신 복지 등 저해 사항
⁲- 일상생활 : 교통·주택·의료·환경 등 생활 속 불편사항 등
○ 신청방법 : '상상대로 서울' 온라인 제안 등록(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요)
○ 포상내용 : 부상 각 10만 원(참여인원에 따라 포상인원, 규모는 변동 가능)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