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예방부터 보상까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발행일 2023.02.06. 15:08

수정일 2023.02.06. 16:06

부동산중개소에서 전월세 계약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공부 후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월세 계약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공부 후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용수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不殆)”라는 말이 있다. 손무의 <손자병법> 모공(謀攻)편에 나오는 결구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뜻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입자들을 걱정시키는 속칭 ‘깡통전세’ 피해도 집주인을 알고 나를 알면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깡통전세’란 한마디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을 말한다. 수년간 전셋값이 급등해오다가 최근 국내외적 요인으로 집값 상승세가 하락 반전하면서 깡통전세 피해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곧 본격적인 이사철로 접어드는 봄인데, ‘내가 이사할 집은 과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일까?’라는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게 된다.

2022년10월부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강서구청 ©최용수

깡통전세가 걱정된다면? 강서구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

특히 단독주택과 빌라가 많은 강서구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온·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매주 화‧수요일 오후(14:00~16:00) 전화(02-2600-6110)를 이용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전용 상담창구를 이용하려면 구청 본관 1층의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강서구청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최용수

구청 방문이 여의치 않다면 강서구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상담을 신청을 하면 상담사로부터 전세가격의 적정성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구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면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서구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체크 리스트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최용수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나 국토교통부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찾으면 도움 받을 수 있다. ☞ [관련 기사] 전세사기 피해 상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에 개설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모습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상담은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최근 서울시에서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을 위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예방·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 전월세 정보 제공,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까지 강구하였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들에게 법률상담지원을 통해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해 있다. ©최용수

전세 피해 세입자 지원 상담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

강서구 화곡역 2번 출구 앞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2층에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소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세입자를 중점 지원한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는 상담직원(센터장 강현정) 외에도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은행 등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 지원해준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맞춤별 법률상담은 물론 긴급 임시거처 제공 및 긴급 금융지원까지도 상담 가능하다. 고통 받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무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대 같은 곳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2층에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이나 빌라 지역에서는 깡통전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때마침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상담센터를 개설, 운용 중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있었으면 한다. 부동산 경기의 하강국면이 이어질수록 임대차계약 전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챙겨보는 것은 세입자의 몫이다.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면 한 가정의 행복을 날릴 수 있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어느 때보다 꼼꼼함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깡통전세 피해 및 지원 상담 창구

○ 강서구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
⁲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 방문 상담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 수요일 14:00~16:00
⁲ - 온라인 상담 : 강서구청 누리집
⁲ - 문의 : 부동산정보과 02-2600-6496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 위치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7:00 (중식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 문의 : 02-2133-1200∼8

○ 국토교통부 '전세 피해 지원센터'
⁲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81 화곡역 2번 출구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2층
⁲ - 운영시간 : 09:00~17:00 (중식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 문의 : 02-6917-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