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입장문] 기준은 뒤집고 개발사업은 가로막는 국가유산청의 폭력적 행정, 즉각 중단하십시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1.20. 17:08

수정일 2026.11.20. 17:08

조회 211

국가유산청이 이미 네 번이나 심의를 보류하며 ‘행정 몽니’를 부려온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결국 오늘(11.20) 부결시켰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스스로 제시했던 기준마저 뒤집고, 적법하게 인가받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국가유산청의 폭력적 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2024년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서 나온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 매장유산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명시했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이전·보관 조치와 복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국가유산청은 돌연 ‘원위치 보존 원칙’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종묘 문제와 관련해 세운4구역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는 무너졌고,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투명성 원칙도 파괴됐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산청은 ‘사업계획부터 확정하라’며 매장유산 보존방안 최종 심의를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19일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고 종로구청의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국가유산청은 기다렸다는 듯 ‘원위치 보존’으로 입장을 바꾸고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인허가 절차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이런 행정 갑질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국가유산청의 이런 행위는 결국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강제해 세운4구역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사후입법’으로 비난받는 지난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세운4구역에 대한 HIA 이행과 인가 취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매장유산 보존을 핑계로 세운4구역에 대한 HIA를 강제하고,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세운4구역은 무려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지금도 매월 약 14억 원의 이자를 물며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의 폭력적 행정으로 또다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장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업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제시한 기준마저 뒤집는 것을 ‘원칙’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를 원칙이 아니라 ‘몽니’라고 부릅니다.

국가유산청은 주민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익을 무한정 희생시키는 이번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기존 조사·심의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십시오. 매장유산 보존방안은 국가유산청의 방침대로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가치는 지키되 부당한 사업 지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세운4구역 사업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호준석

#서울시 #세운4구역 #팩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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