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370억 떼인 청년안심주택…서울시 선지급 41%뿐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10.13. 09:06

수정일 2026.10.13. 09:06

조회 221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퇴거 희망 임차인의 미반환 보증금을 100% 선지급했으며, 향후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임

□ “청년안심주택 4곳 미반환 보증금 중 서울시가 선지급한 금액은 40.9%에 그쳐” 보도 내용 관련
  - 미반환 보증금 중 서울시가 선지급한 금액은 40.9%에 그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요건※을 갖춘 퇴거 희망 임차인에게 미반환 보증금(161억원)을 100% 선지급하였으며, 향후에도 요건을 갖춰 선지급을 신청하는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임.
    ※ ① 선순위자 ② 전세사기피해인정자 ③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 “잠실청년안심주택 134세대 아직 거주 중” 보도 내용 관련 
  - 잠실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134세대 중 110세대는 보증금을 선지급 받고 이미 퇴거하였으며, 거주 중인 24세대 중 선지급을 신청한 5세대는 선지급 절차를 진행 중으로 134세대가 거주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사당 청년 안심주택에선 세입자 85명 중 단 1명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관련
  - 사당 청년안심주택은 ’26.5.13. 경매개시 이후 전세사기피해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였으며,
  - 9.30. 현재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85명 중 77명 인정) 받아 10월 이후 퇴거 희망 임차인에 대하여 미반환 보증금을 선지급 절차 진행 예정임.
   ※ 임대인 연락두절 문제는 서울시가 직접 설득하여 공동임대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해결하였음.

□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후속 조치도 재대로 안 돼” 보도 내용 관련
  - 관할 자치구에서 4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옥산(’23.2.) 및 사당(’26.5.) 2개 사업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개 사업장(잠실, 쌍문)은 임차인 주거안정과 임대사업자 관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보류 중임.



※  담당부서 : 주택실 청년주거과 ☎ 02-2133-6292, 6290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