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해지·환불 분쟁 '민생경제안심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4.02. 16:19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확대 개편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개편됐다.
온라인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개편됐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상담체계로는 즉각적인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4월 1일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하고 신유형·돌발 민생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상담체계로는 즉각적인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4월 1일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하고 신유형·돌발 민생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민생경제안심센터
○ 상담분야 :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대부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 상담문의 : 1600-0700
○ 방문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 누리집: 민생경제안심센터
○ 상담문의 : 1600-0700
○ 방문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 누리집: 민생경제안심센터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최근 3년 소비자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반복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전 분기 상담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피해 급증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언론 모니터링과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파급이 큰 이슈를 선정하고, 피해 유형별 집중상담과 맞춤형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피해상담, 내용증명 및 소장 작성 자문 등 법률 지원을 통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제공한다. 해당 가이드는 3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22개 주요 피해별 쟁점을 정리하고,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으나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배송비 10만 원을 공제한 후 환불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환불 규정 안내 등 상담 중심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나, 개편 이후에는 A씨와 같은 소비자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액 전자소송에 필요한 환불금 정산 내역 등 증거자료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언론 모니터링과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파급이 큰 이슈를 선정하고, 피해 유형별 집중상담과 맞춤형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피해상담, 내용증명 및 소장 작성 자문 등 법률 지원을 통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제공한다. 해당 가이드는 3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22개 주요 피해별 쟁점을 정리하고,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으나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배송비 10만 원을 공제한 후 환불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환불 규정 안내 등 상담 중심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나, 개편 이후에는 A씨와 같은 소비자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액 전자소송에 필요한 환불금 정산 내역 등 증거자료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상담문의는 1600-0700 전화 후 분야별 상담번호를 누르면 연결된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청년층 대상 범죄 피해에도 대응하기 위해 신고 및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 사기 등 범죄 피해 신고를 지원하며, 심리 회복과 금융지원 등 회복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 전화(1600-0700, 9번)와 누리집을 통해 피해 신고와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민생경제안심센터 전화(1600-0700, 9번)와 누리집을 통해 피해 신고와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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