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50조 서울시금고 입찰 앞두고 지선 변수...6월 이후 선정 연기론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3.19. 14:36
시금고 평가결과는 규정에 따라 공개하며, 안정적 운영 위해 선거와 무관하게 상반기 중 시금고 선정 필요
◆ 시금고 입찰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 보도 관련,
- 시금고 입찰 평가결과는「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고 있음.
◆ 현사업자에 대한 내부 평가 역시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보도 관련,
- 현 사업자에 대한 ‘시금고 검사결과’는「지방회계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해당 금고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검사로, 타 시·도에도 공개 사례 없음.
- 또한, 현 사업자에 대한 ‘시금고 검사결과’는 은행의 운영 상황에 해당하여 별도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개하지 않으나, 시의회 자료 요구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고 있음.
※ 기사에 언급한 최근 3년간 총 79건 지적사항의 경우 시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신한은행 86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의 결과로 매년 지적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지점당 연평균 0.3건에 해당함
◆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시금고 사업자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 보도 관련,
- 수납시스템 구축 등 선정된 은행의 안정적인 시금고 운영 준비를 위해 선거와 무관하게 상반기 중 선정이 필요함.
※ 우리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자체 수납시스템(ETAX 등 17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2018년 시금고 변경 시 시스템 분석, 설계, 구축, 검증에 약 7개월 여 소요됨
- 이에 따라 2014년(4월), 2018년(5월), 2022년(4월) 모두 상반기 중 선정을 마침.
※ 담당부서 : 재무국 재무과 ☎ 02-2133-3227
- 시금고 입찰 평가결과는「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고 있음.
◆ 현사업자에 대한 내부 평가 역시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보도 관련,
- 현 사업자에 대한 ‘시금고 검사결과’는「지방회계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해당 금고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검사로, 타 시·도에도 공개 사례 없음.
- 또한, 현 사업자에 대한 ‘시금고 검사결과’는 은행의 운영 상황에 해당하여 별도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개하지 않으나, 시의회 자료 요구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고 있음.
※ 기사에 언급한 최근 3년간 총 79건 지적사항의 경우 시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신한은행 86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의 결과로 매년 지적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지점당 연평균 0.3건에 해당함
◆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시금고 사업자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 보도 관련,
- 수납시스템 구축 등 선정된 은행의 안정적인 시금고 운영 준비를 위해 선거와 무관하게 상반기 중 선정이 필요함.
※ 우리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자체 수납시스템(ETAX 등 17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2018년 시금고 변경 시 시스템 분석, 설계, 구축, 검증에 약 7개월 여 소요됨
- 이에 따라 2014년(4월), 2018년(5월), 2022년(4월) 모두 상반기 중 선정을 마침.
※ 담당부서 : 재무국 재무과 ☎ 02-213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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