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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면과 같은 재미있는 이름으로 서울라면을 증정한다. Ⓒ조송연 -
뻥 뚫리는 활력수 Ⓒ조송연
이런 규제 철폐 환영해요! 게임처럼 즐기는 ‘규제철폐연구소’
발행일 2025.03.06. 11:48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길을 걷던 중, 의문의 편지가 날아왔다.
“안녕하세요, 함께 규제 철폐 연구를 이어가던 선임 연구원입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스트레스 중독으로 휴직을 낸 상태이겠지요.”
“저희는 지난 몇 년간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철폐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자는 사명 아래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없는 사회에서 재능을 펼칠 당신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규제 철폐 연구를 이어가던 선임 연구원입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스트레스 중독으로 휴직을 낸 상태이겠지요.”
“저희는 지난 몇 년간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철폐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자는 사명 아래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없는 사회에서 재능을 펼칠 당신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3월 9일까지 운영되는 서울시 규제철폐연구소 Ⓒ조송연
이 편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바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규제철폐연구소’다. ☞ [관련 기사] 스트레스 풀고 선물 받고! 잠실역에 이색 팝업스토어 오픈
이곳에서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더지 잡기’와 ‘펀치’ 같은 오락을 통해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울라면’과 ‘고구마’ 같은 속이 뻥 뚫리는 ‘활력수’ 선물도 준비돼 있다.
규제철폐연구소는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잠실역에서 운영 중이다. 직접 방문해 보니, 잠실역 2호선 역사 내 S메트로컬 마켓의 유휴공간에 규제철폐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운영 시간은 13시부터 19시까지로, 한 타임당 60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연구소 내부는 실험실처럼 꾸며져 있어 방문객들은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더지 잡기’와 ‘펀치’ 같은 오락을 통해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울라면’과 ‘고구마’ 같은 속이 뻥 뚫리는 ‘활력수’ 선물도 준비돼 있다.
규제철폐연구소는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잠실역에서 운영 중이다. 직접 방문해 보니, 잠실역 2호선 역사 내 S메트로컬 마켓의 유휴공간에 규제철폐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운영 시간은 13시부터 19시까지로, 한 타임당 60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연구소 내부는 실험실처럼 꾸며져 있어 방문객들은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잠실역 2호선 역사 내 S메트로컬 마켓의 유휴공간에 규제철폐연구소가 있다. Ⓒ조송연
규제를 게임으로? ‘규제의 전환’부터 ‘두더지 잡기’까지
첫 번째 게임은 ‘규제의 전환’이다. 키오스크 옆에 배치된 태블릿PC를 이용해 서울시의 규제 철폐 정책을 학습하고, 단어를 맞추는 방식이다. 제한시간은 단 60초. 짧은 시간 안에 퍼즐을 맞추듯 규제 철폐와 관련된 내용을 풀어야 한다.
규제의 전환 게임에는 여섯 가지의 규제철폐안을 볼 수 있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입장에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규제가 와닿았다. 첫 번째, 전입신고 절차 간소화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저렴한 주거비를 위해 셰어하우스(공유주택)나 하숙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센터마다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다르다는 점이었다. 어떤 곳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어떤 곳은 임대인의 동의서까지 필수였다. 이로 인해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점심시간이나 휴가를 쪼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규제의 전환 게임에는 여섯 가지의 규제철폐안을 볼 수 있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입장에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규제가 와닿았다. 첫 번째, 전입신고 절차 간소화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저렴한 주거비를 위해 셰어하우스(공유주택)나 하숙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센터마다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다르다는 점이었다. 어떤 곳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어떤 곳은 임대인의 동의서까지 필수였다. 이로 인해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점심시간이나 휴가를 쪼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규제의 전환 게임을 체험하고 있는 시민 Ⓒ조송연
두 번째 눈에 띄는 규제철폐안은 서울형키즈카페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다. 그러나 기존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부모만 이용 가능했다. 즉,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도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생활인구)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모습. 서울형 키즈카페는 4월부터 서울 생활인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송연
이러한 규제철폐안을 게임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첫 번째 게임이 서울시의 규제 철폐안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다면, 두 번째 게임과 세 번째 게임은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표현했다. 시민들은 ‘두더지 잡기’ 게임을 통해 규제를 때리고, ‘펀치’ 게임을 통해 규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두더지 잡기와 펀치 기계를 이용한 규제철폐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조송연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철폐, ‘창의발표회’
이와 함께, 3월 4일에는 ‘규제철폐 창의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제안 받은 753건의 규제 철폐 제안 중 10건을 공개했다. 심사는 전문가 11명과 시민 100명이 직접 참여해, 대상(1건), 최우수상(1건), 우수상(3건), 장려상(5건)을 선정했다.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발표회에서 눈에 띈 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후동행카드다.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권은 기존 6만 5,000원보다 7,000원 저렴한 5만 5,000원이다.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은 등하교와 학원 등 하루에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일이 많은데, 청년권과 함께 청소년권을 통합해 운영하든가, 청소년권을 따로 출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티머니와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에는 청소년과 어린이권이 운영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발표회에서 눈에 띈 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후동행카드다.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권은 기존 6만 5,000원보다 7,000원 저렴한 5만 5,000원이다.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은 등하교와 학원 등 하루에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일이 많은데, 청년권과 함께 청소년권을 통합해 운영하든가, 청소년권을 따로 출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티머니와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에는 청소년과 어린이권이 운영되고 있으니 말이다.
청소년에게도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하는 정책이 가장 와닿았다. Ⓒ서울시 규제철폐 창의발표회 화면
시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규제철폐
규제철폐연구소를 직접 방문하고, 창의발표회까지 살펴보니 우리의 일상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규제철폐안을 보고 거리를 걸어보니, 다양한 규제들도 눈에 보였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거나, 같은 시장 내에서도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사용가능하지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
물론, 서울시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도 있지만, 일부는 정부 부처와 협의하거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점은 분명 반가운 변화다. 특히,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은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는 정책 중 하나다. 이제는 평일 저녁에도 도서관과 청소년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간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다양한 규제 철폐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3월 9일까지 ‘규제철폐연구소’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4월 12일까지는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 내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에서 시민 누구나 규제철폐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일상 속 불편했던 규제가 있다면, 직접 제안해보는 것은 어떨까?
팝업스토어 '서울시 규제철폐연구소'
○ 일시 : 2월 28일~3월 9일
○ 시간 : 13:00~19:00(방문인원에 따라 20시까지 연장 가능)
○ 운영장소 : 잠실역 2호선 5번 출구 역사 내 GS25 편의점 옆
☞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
○ 시간 : 13:00~19:00(방문인원에 따라 20시까지 연장 가능)
○ 운영장소 : 잠실역 2호선 5번 출구 역사 내 GS25 편의점 옆
☞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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