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신통찮은 신통기획] 기부채납 형평성 논란에 사업지 곳곳서 ‘잡음’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5.27. 16:31
서울시청 본관
신통기획 사업지의 기부채납은 공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이며,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추진중임
◆ “서울시는 신통기획 추진 조건으로 단지 내 노인 요양시설을 제안했다...서울시가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강요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반대하는...”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
-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노인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설치 의견은 `23.10.4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및 의결된 사항으로 서울시가 강요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기부채납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한두곳이 아닙니다. 압구정 3구역...조합원 반발로 재건축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
- 신통기획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총 46건(기획사업 19건, 자문사업 27건)이며,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통상 5년이상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하여 추진중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압구정3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완료(‘23.7.11.)된 사업지로, ‘24.5. 현재 정비계획 주민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으로 재건축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우리시는 ‘23.10.18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개선 이후 신속통합자문과 정비구역지정을 병행 추진하여 잠실5단지의 경우 10.3개월만에 정비계획(안)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신속통합 자문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기간이 약 12개월 이내로 줄어들 예정임
◆ ‘신통기획 1호 사업지인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다며 신통기획 대신 일반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
- 송파구 오금 현대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舊, 공공기획)(안)을 기반으로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주민공람 추진 중임
- 신속통합기획의 임대주택 세대수 대비 정비계획 공람공고(안) 임대주택 세대수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 임대주택 세대별 전용면적 변경, 전체 세대수 감소 등에 따른 것임
-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노인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설치 의견은 `23.10.4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및 의결된 사항으로 서울시가 강요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기부채납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한두곳이 아닙니다. 압구정 3구역...조합원 반발로 재건축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
- 신통기획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총 46건(기획사업 19건, 자문사업 27건)이며,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통상 5년이상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하여 추진중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압구정3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완료(‘23.7.11.)된 사업지로, ‘24.5. 현재 정비계획 주민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으로 재건축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우리시는 ‘23.10.18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개선 이후 신속통합자문과 정비구역지정을 병행 추진하여 잠실5단지의 경우 10.3개월만에 정비계획(안)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신속통합 자문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기간이 약 12개월 이내로 줄어들 예정임
◆ ‘신통기획 1호 사업지인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다며 신통기획 대신 일반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
- 송파구 오금 현대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舊, 공공기획)(안)을 기반으로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주민공람 추진 중임
- 신속통합기획의 임대주택 세대수 대비 정비계획 공람공고(안) 임대주택 세대수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 임대주택 세대별 전용면적 변경, 전체 세대수 감소 등에 따른 것임
신속통합기획안과 주민공람안 비교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