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정착금 1,500만원으로…취약아동·가족 지원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2.03. 16:45

수정일 2023.11.01. 18:02

서울시가 올해 ‘취약 아동‧가족 지원’에 총 3,105억을 투입한다.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펼칩니다. 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자립준비청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취약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올해 총 3,105억을 투입,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취약 아동‧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①약자아동 ②자립준비청년 ③취약가족 3개 분야별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된다. 올해 총 3,105억 원을 투입한다.

① 약자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지원 강화

우선,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850여 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용돈·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부터 시설아동들에게 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증액(초등학생 3만원, 중학생 5만원, 고등학생 6만원)해 아이들의 여가생활과 사교 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앞서 작년 8월 시설아동 영양급식비를 2배로 증액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정규예산을 편성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심리정서치료비’를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원)를 지원한다. 놀이·미술·음악·언어 등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 확대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결식우려아동’은 지원 대상(수급자, 차상위)이 아니지만, 결식 우려가 있는 차차상위계층(중위 60%) 아동까지 발굴해 지원한다.

급식의 품질도 높인다. 특히 급식 유형 중 배달도시락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 반기별로 도시락업체를 방문해서 도시락의 맛과 품질, 위생적인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 선제적 발굴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3세’에서 ‘0세~만3세’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서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피해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도 18개소→26개소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부양을 떠맡게 된 ‘영 케어러’(Young Carer)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3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대상 아동의 실태 파악·발굴을 하고, 공적 및 민간 자원을 가족돌봄아동에게 신속히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입양 활성화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일명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들의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TF를 가동해 이르면 2월 중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②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 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약 1,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자립 후 고립되거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15세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자립정착금(1,000만 원→1,500만 원)과 자립수당(35만 원→40만 원)을 각각 인상해 현실화한다. 4개 기술교육원에 맞춤형 교육패키지를 개설하는 등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올해는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취약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약 3만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8%→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75가구→35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청소년부모 가정

서울시는 자녀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약 191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작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자녀양육비’(동주민센터 방문신청)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정서 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문화가정

현재 약 7만 가구로, 점차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정은 정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오는 3월부터 확대한다.

▴단순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통‧번역 등 전문성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다양한 직업교육 대상자를 확대한다. ▴의료통역, 방문학습 등을 지원해 다문화가정 내에서 인기가 높은 ‘자녀성장 지원사업’은 대상을 약 1,4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엄마학교(15명)’를 신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