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피해 증가, 효과·부작용 정확히 알고 해야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1.05. 13:10
# 백내장 수술,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 1위
2019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20. 12
·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건수, 진료비용 추이)
- 2015년 건수 491,926, 진료비용(백만원) 460,459
- 2016년 건수 518,663, 진료비용(백만원) 460,459
- 2017년 건수 549,471, 진료비용(백만원) 531,789
- 2018년 건수 592,191, 진료비용(백만원) 606,123
- 2019년 건수 689,919, 진료비용(백만원) 716,732
*출처 : 건강보험공단,2019년 주요수술통계연보('20. 12.)
#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요
· 안과 의료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15년~’21.6월 동안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총 3,945건 → 백내장 수술 관련 (1,254건) 31.8%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
ㆍ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관련 60건(44.4%)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 최저 154만원 / 최고 983만원
# 백내장 수술관련 소비자 인식이 미흡해요
ㆍ인공수정체 종류 인식 조사 결과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 대상)
- 잘모름 104명(25.4%)
- 급여 / 단초점렌즈 이용 187명(45.6%)
(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
- 비급여 / 다초점렌즈 이용 109명(26.6%)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특수렌즈)
- 무응답 10명(2.4%)
※ 204명(49.8%)은 급여/비급여 대상을 모르고 있었어요.
# 다초점 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정비 필요해요
ㆍ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
ㆍ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돼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개선 요구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의 코드
ㆍ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에요
# 백내장 수술 시 주의하세요!
ㆍ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ㆍ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하세요
ㆍ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세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 1위
2019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20. 12
·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건수, 진료비용 추이)
- 2015년 건수 491,926, 진료비용(백만원) 460,459
- 2016년 건수 518,663, 진료비용(백만원) 460,459
- 2017년 건수 549,471, 진료비용(백만원) 531,789
- 2018년 건수 592,191, 진료비용(백만원) 606,123
- 2019년 건수 689,919, 진료비용(백만원) 716,732
*출처 : 건강보험공단,2019년 주요수술통계연보('20. 12.)
#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요
· 안과 의료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15년~’21.6월 동안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총 3,945건 → 백내장 수술 관련 (1,254건) 31.8%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
ㆍ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관련 60건(44.4%)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 최저 154만원 / 최고 983만원
# 백내장 수술관련 소비자 인식이 미흡해요
ㆍ인공수정체 종류 인식 조사 결과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 대상)
- 잘모름 104명(25.4%)
- 급여 / 단초점렌즈 이용 187명(45.6%)
(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
- 비급여 / 다초점렌즈 이용 109명(26.6%)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특수렌즈)
- 무응답 10명(2.4%)
※ 204명(49.8%)은 급여/비급여 대상을 모르고 있었어요.
# 다초점 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정비 필요해요
ㆍ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
ㆍ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돼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개선 요구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의 코드
ㆍ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에요
# 백내장 수술 시 주의하세요!
ㆍ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ㆍ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하세요
ㆍ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세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