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봄 앞당긴다' 재난지원금 1조원 투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3.22 15:49

수정일 2021.03.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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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구와 함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1조 원을 지원하는 민생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5개구와 함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1조 원을 지원하는 민생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이 대상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 타 지역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두텁게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촘촘히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힘겹게 버텨온 시간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5,000억 원을 투입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약 33만 5,000개 업체와 70만 명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 원이다.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의 3대 분야는 ①소상공인 ②취약계층 ③피해업종이다.
시-자치구가 협력해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시-자치구가 협력해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차례 협의를 거듭하며 지원 대상을 추리고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 원을, 서울시가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은 ‘8,000억 원 저리 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1조 5,000억)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다. 서울시는 작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작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편성, 국비 포함 약 6조 원의 재정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소상공인 분야

서울시와 자치구가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3개 분야 총 12개 사업에 지원한다. 그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3개 분야 총 12개 사업에 지원한다. 그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첫째,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 5,000명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① 서울경제 활력자금 : 1,989억 원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 5,000개 업체에 60만~150만 원을 지급한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해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총 1,989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②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240억 원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 8,000명이 대상이다.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해서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③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524억 원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 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25개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적극 제안한 사업으로, 무이자 혜택을 위한 대출이자 전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보증을 위한 재원 일부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취약계층 분야

둘째,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일 정도로 취업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첫 지급한다.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④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868억 원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 868억 원의 예산(구비)이 투입돼 약 17만 1,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 483억 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분야 1,351억 원, 피해업종 분야 424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가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분야 1,351억 원, 피해업종 분야 424억 원)

피해업종 분야

셋째,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천개 사다. 총 424억 원을 투입한다.

⑥ 어르신 요양시설 : 9억 원

고위험군이 많은 특성상 강력한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1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총 9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총 1,036개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다.

⑦ 지역아동센터 : 4억 원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전체 총 429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⑧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 146억 원

승객감소와 경영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운수종사자에도 1인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만 8,996명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다.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된다.

⑨ 마을버스 업체 : 14억 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 원 지원한다.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⑩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 : 51억 원

어린이집에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은 준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가 지원을 받는다. 총 51억 원(구비 100%)이 투입된다.

⑪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 100억 원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위해선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3월 말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⑫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 100억 원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관광·MICE 업계를 위해 소상공인 5,000개사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더하면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모다. 앞서 올 초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직접지원책이다. 4월 중순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1조원 규모 - 5,000억 원 직접지원, 5,000억 원 융자지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1조원 규모-5,000억 원 직접지원, 5,000억 원 융자지원)
소상공인
지원

[2,753억원]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1,989억원
[27.5만개]
▪ 집합금지 업종(연장) 2.7만개, 업체당 150만원
▪ 집합금지 업종(완화) 1.6만개, 업체당 120만원
597억원
▪ 집합제한 업종 23.2만개, 업체당 60만원 1,392억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240억원
[4.8만개]
▪ 코로나로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 240억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524억원
[2.5만명]
▪ 2.5만명에게 무이자로 2천만원까지 지원(총 5천억원) 524억원
취약계층
지원

[1,351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483억원
[46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1인당 10만원 483억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868억원
[17만명]
▪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인당 50만원 868억원
피해업종
지원

[424억원]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9억원
[1,036개]
▪ 선제검사 의무대상 시설 1,036개, 시설당 50~100만원 9억원
어린이집 지원 51억원
[5,081개]
▪ 市 소재 어린이집 5,0981개소, 시설당 100만원 지원 51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4억원
[429개]
▪ 市 소재 지역아동센터 429개, 시설당 100만원 지원 4억원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14억원
[139개]
▪ 마을버스 업체 139개, 업체당 1천만원 지원 14억원
운수종사자 지원 146억원
[2만8,996명]
▪ 법인택시·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기사 1인당 50만원 146억원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100억원
[1만명]
▪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예술인 1만명, 1인당 100만원 지원 100억원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100억원
[5,000개]
▪ 관광·MICE 소상공인 5천개사, 업체당 2백만원 지원 100억원

※ 대상 :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업체 33.5만개, 개인 69.4만명)

문의 : 다산콜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