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도 시민 뜻대로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7.23. 00:00
23일~31일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서포터즈' 市홈페이지 통해 100명 공개모집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뉴타운 매몰비용, 과연 민간의 수익사업 실패이기에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선 안되는 걸까? 아니면 정부, 지자체의 주도로 추진된 측면도 있기에 지원이 필요할까? 또한 지원된다면 그 범위와 방법 등은 어떻게 해야할까?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 이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기준 및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서포터즈 등을 계획하고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원 기준 대상은 조합 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된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 중에는 불필요하게 사용됐거나 과다하게 지출된 비용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주도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쓰여진 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현재 소유자의 수익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거주자와 장소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합의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거주자를 배려하는 것이나 소유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현재 도정법령 체계는 수익성 위주의 소유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세입자가 소외되고,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고비용 사업구조로 되어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 천만상상 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의 '테마상상'을 통해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한다.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서포터즈'는 23일(월)부터 31일(화)까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팝업창을 통해 공개 모집하고, 연령별, 성별, 직종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100인의 시민으로 구성하게 된다.
시민소통서포터즈는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댓글과 제안으로 접수된 시민아이디어 등에 대해 이메일로 자료를 받고, 다시 이메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이를 종합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및 사람과 장소 중심의 주거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시민소통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뉴타운·재개발 사업 구조 보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며, 시민 직접 소통을 통한 방안 마련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매몰비용 문제,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주거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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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서포터즈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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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거재생과 02) 3707-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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