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날뛰는 전세값 잡는다

시프트 2만호 신규 공급 … 전체물량 중 1만1,600호는 2010년까지 마련

먼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물량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000호 외에도 총 2만호를 추가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되는 곳은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 및 서울시 자체공급 5,200호 △강서마곡지구 4,300호 △위례신도시 1만호(서울시 6,0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 4,000호) 등이다. 이 가운데 1만1,680가구는 2010년까지 조기 공급된다.

또, 구릉지를 제외한 시내 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높여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 1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대상지역 용적률 상향 총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 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많은 주택 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시는 9월 중 정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60㎡ 이하 1만2,000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했던 세대 규모가 20세대 이하에서 30세대 이하로 완화돼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주택건립이 가능해진다.

주택 수급 불균형 막기 위해 주택 멸실 시기 조정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 사업으로 인해 대규모로 허물어야 하는 주택들도 일부 시기가 조정된다.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 사업으로 인해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멸실 시기를 3~12개월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이후 시기적·지역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마련된 결과로, 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별도의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①단기간(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 ②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기조정위원회’를 운영,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자체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멸실 시기를 조정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량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나타나는 주택수급 불균형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다세대 다가구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형생활주택 20만호 조기공급키로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도 당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지난 8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5개소 선정한 바 있으나, 완화 지역을 구별 1개소씩 25개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20만호 정도.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한시적으로 층간 소음과 계단 폭에 대한 규정 적용도 배제할 계획이다.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주차장 공간을 확 줄이고 저소득층 및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과 기숙사형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 지역의 20%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대책으로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총 물량 1천호를 연내 입주 가능하도록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미신청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공급하며, 연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09.9~10월 중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

저소득 세대, 전세 최고 5천6백만 원까지 지원

저소득 세대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월세 지원규모를 2008년보다 2,400세대를 늘려 4,500세대에 25억 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의 경우도 최고 4천9백만 원에서 5천6백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9월 중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

또, 대학가 주변 노후 주택을 매입, 학생복지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유스 하우징(Youth Housing)도 추진한다. 유스 하우징(Youth Housing)은 2010년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 70호 시범 공급을 시작으로 총 6,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3707-8722

하이서울뉴스/조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