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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서울 시민 3,000명이 참여하여 정책을 만들어 가는 '2020 서울시민회의' 첫번째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  

6월 20일, 2020 서울시민회의의 첫 번째 온라인 회의가 열렸다. ⓒ서울시 유튜브

'서울시민회의'는 서울시가 올해 시작한 시민 주도의 정책 공론장이다. 기존 시민참여 정책이 청책 수준에 머물렀다면, 서울시민회의는 정책 제안부터 숙의와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서울‘이라는 의제로, 시민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및 사회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과 행정의 역할을 시민 집단지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 정립할 예정이다.

5월 22일 진행된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오프라인 연동형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유튜브

지난 4월 공개모집과 균형표집을 통해 3,000명의 시민 패널을 선발했고, 5월 22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위촉장 수여 및 의제와 시민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는 선발된 시민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3개 분야의 상세 의제를 선정했다.

서울시민회의의 타이틀과 첫 번째 온라인 회의 주제 ⓒ서울시 유튜브

첫 번째 상세 의제에 맞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1차 온라인 토론회는, 본격적인 시민 토론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학습하며 분야별 의제에 대한 시민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는 지난 6월 20일 상암동 TBS 스튜디오에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인 김의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와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토론 패널로,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이 발제자로 참여한 가운데 무관중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TBS TV와 유튜브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3,000명의 시민위원과 일반 시민들은 유튜브와 카카오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 질문을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이 서울시의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은 발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한 서울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전했다. 현황에 대해선 서울은 1월 23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래 47일 만인 4월 20일 확진자가 0이 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며 다시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기조 아래 진행한 신속방역부터, 전국 최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한 생활방역과 민생 백신 준비를 위한 경제지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중요했다며 시민참여 사례까지 4가지로, 지난 150일 간 이뤄진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 체계를 정리했다.

코로나 이후 대응에 대해선 국제협력과 연대, 서울형 표준 방역모델을 말하고 성공적인 방역은 시민들의 구체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보건 의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며 진행자가 시민참여형 민주적 방역체계에 대해 묻자, 김창엽 교수는 대구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도 한 시간도 안 떨어진 지역은 무풍지대와 같았다며, 감염병의 특성상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침보다는 지역 개별 사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와 주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에 대해선 예방과 보건조치의 원활한 작동, 갑작스런 대규모 환자 증가 시 대처, 필수 의료 기능 유지 등 세 가지 분야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서울시가 경제 대책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유튜브

시민 경제 위기와 시급한 서울시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우석훈 박사는,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 될지 알 수 없어 시한을 정하기 어렵고, 서울에 상주하는 사람과 경제활동만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 가운데 누굴 행정대상으로 해야 할지 정하는 것 역시 어렵기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모아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구성하는 정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속하게 최대한으로’라는 최대주의적 원칙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복지에 과도한 조치를 적용하는 건 동의하지만, 그 사이에 대기업의 숙원 사업을 밀어 넣어 진행하는 등의 사례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1차 온라인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현장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받은 시민위원들의 의견에 답했다. ⓒ서울시 유튜브

패널 간 대담 이후엔 온라인을 통해 받은 시민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불안을 묻는 시민위원의 질문에 우석훈 박사는 "문화나 지식 같이 우리가 가 보지 않은 분야를 통한 경제 전환을 생각해 봐야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현재 소수의 담당자가 방역을 맡고 있는 만큼 상황이 악화될 시 벌어질 대응인력 부족 문제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김창엽 교수는 "정보는 많이 가는데 시민 개개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전달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민 조직과 구조를 활용한 시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대책이 특정 세대에 집중되어 4050세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석훈 박사는 "청년 혹은 노인, 취약 업종에 집중하다 보니 지원 대상에 4,50대가 빠진 것 같다"고 했다. "업종별이나 다른 구분을 통해 해당되는 대책이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405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상담 서비스 등을 열어 존재하는 솔루션을 안내하거나 필요시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문의에는 "아직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한국은 사회적 경제 관련 고용이 전체의 1%도 안 된다는 만큼, 지금과 같은 위기 때엔 사회적 경제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서울시민회의 관련 일정. 모든 회의는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 유튜브

서울시민회의는 앞으로 두 번의 온라인 시민회의와 여섯 번의 주제별회의를 거친 뒤 8월 말, 시민위원의 공론과 합의로 서울시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맞아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때, 시민들의 참여와 집단 지성을 활용한 정책 토론회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서울시민회의 1차 온라인 회의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r7io_rV9d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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