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기질'은 괜찮을까?...특별대책 발표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27일 발표된 서울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특별대책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전문가, 시민 거버넌스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3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3대 분야는 ①주요 발생원 집중관리(9개 과제) ②강도 높은 교통수요 관리(3개 과제) ③시민건강 보호·연구(3개 과제)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관측되는 초미세먼지의 75%는 국외 등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기질 관리가 전국적·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집중관리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관리 : 우선 시는 내년부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등록) 전량 총 11만 3,000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기폐차나 저공해화를 강력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CTV를 통한 단속시스템도 현재 7개소에서 2019년 61개소로 늘린다.

특히, 환경부와 협의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 경기·인천 노후 경유차를 포함한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차 적발시에는 경고, 2차 적발시에는 20만 원(최대 200만 원)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등록·진입 경유버스 저공해화 : 현재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3,672대) 중 경유버스가 97%(3,579대)에 이르지만 저공해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경유버스가 3,579대 중 10년 이상 된(2007년 이전 등록) 노후 버스 659대에 대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늘리고, 시내 CNG 충전소 충전용량을 2018년까지 1,000대분을 추가 확보한다.

또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 5,027대 중 경유버스 1,756대(약 35%)에 대해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인 버스(961대)는 조기폐차, 2년 이상 버스(574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 시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내년 8월부터 저공해 버스가 아니면 노선 협의 시 ‘부동의’할 방침이다.

저공해 건설기계 의무 사용 :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에 대해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까지 저공해화한다.

특히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시 의무적으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시 벌점 부과, 사후 입찰시 불이익 등 조치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점검 강화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건설 공사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기획수사, 유관기관 상시 합동단속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한다. 도로분진흡입차량도 현재 35대에서 2017년까지 70대로 확대한다.

공회전 단속, 배출가스 점검 : 공회전 단속 전담반(4개 반 8명)을 새로 구성해 남산 등 주요 관광지, 학교·학원 주변을 중점 단속하고, 배출가스 점검반을 대폭 확대해(2개 반 8명 → 20개 반 80명)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

전기차 전환 확대 : 2018년까지 전기차 1만 2,000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를 200기(현재 57기)로 늘려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2018년까지 교체 예정인 관용차량 358대를 전기차로 교체해 전기차 보급에도 앞장선다.

누워서 감상하는 눈부신 하늘

②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강도 높은 교통수요 관리

교통수요 관리는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에 해당한다. 시는 한양도성 내부(16.7㎢)를 <지속가능교통문류발전법>에 따른 1호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도심 내 차량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 교통혼잡도에 따른 운행제한 등으로 도심 교통량을 특별관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련 대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친환경 공유교통 저변 확대를 위해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현재 3,447대 → 7,100대), 전기차 비율을 85%(현재 14%)까지 확대한다.

특히 한양도성 내 나눔카는 전량 전기차로 교체 추진한다. 공공자전거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해(현재 2,000대, 대여소 150개소 → 2017년 2만 대, 대여소 1,540개소) 생활권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킨다.

아울러 1998년부터 동결돼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조정안을 연내 마련해 약 20년 만에 현실화하고, 교통량 감축 노력이 없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백화점·면세점 등)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하고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등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조명 색깔이 달라지는 N서울타워 색깔

③ 대시민 정보제공 보다 촘촘히, 연구·모니터링 병행

(초)미세먼지 예·경보제는 지역별로 보다 촘촘하게 보완된다. (초)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시 서울시 전체 평균 농도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25개 전 자치구 정보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8월부터 개선한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야외수업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창문 닫기 같은 구체적 행동요령을 담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내달 중 마련하고, 내년까지 초등학교 등 50개소에 미세먼지 농도를 표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대기질 정책을 위한 연구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11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해 배출원별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질 개선정책을 연내 보완 시행하고, 향후 2년 주기로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한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실행 과정에서 강력한 제한으로 일부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건강추구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촘촘한 정책 마련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미세먼지 줄이기 10가지 약속을 지키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의 날에는 ‘내 차’와 잠시 떨어져 지내보자. 떨어질 수 없는 경우, 친환경 운전습관을 참고해도 좋겠다.

현재 서울의 대기질 상태가 궁금하다면, N서울타워 조명 색깔을 확인하거나, 대기오염 주의보·경보 문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대기관리과 02-2133-3633, 교통정책과 02-2133-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