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해법 찾는 '국제 안심소득 포럼'…사전등록 시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11.16. 15:36

수정일 2022.11.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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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이 개최된다
12월 6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이 개최된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12월 6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의 주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으로 각국의 소득보장실험 연구자들이 참여해 서울의 안심소득을 비롯해 미국·핀란드·독일의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포럼에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의 경우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제안심소득포럼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이 시작된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라이브 서울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코로나19 장기화, AI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등으로 국외 여러 도시에서 소득보장 정책실험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 첫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 중에 있다.

* 안심소득이란?

소득 하위 약 33%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참여 가구소득과 중위 소득 85%이하 기준액과의 차액 절반을 지원해 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선정절차가 간소하고 기존 복지로부터 소외된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관련기사] '안심소득 시범사업' 닻 올랐다…11일 500가구에 첫 지급
☞안심소득 누리집

포럼은 빈곤 연구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학 경제학과 교수 로버트 A. 모핏의 ‘소득보장의 필요성’이라는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이어 서울 안심소득을 첫 번째 주제로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미국 소득보장제 시장모임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터브스,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을 주관했던 연구자 헤이키 힐라모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이라는 두 번째 주제로 핀란드 헤이키 힐라모 교수, 독일 기본소득 연구 총책임자인 위르겐슈프(독일경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미국 스톡턴시 정책실험 공동책임자인 스테이시아 웨스트 교수(테네시대)가 발표자로 참여, 각각 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 시험에 대해 이야기 한다. ☞프로그램 안내 자세히 보기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국제안심소득포럼이 미래 복지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국제적 연대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포험을 시작으로 서울시는 해외 도시·학회·연구기관 등과 교류 및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글로벌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출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 누리집
문의 : 안심소득추진과 02-2133-8435, 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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