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로 공사비 7.9% 낮췄다

서울톡톡

발행일 2014.09.30. 14:07

수정일 2014.10.05. 21:15

공공관리제(사진 뉴시스)

[서울톡톡]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시행 4년을 맞아 성과를 공개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공개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선정기준 등과 관련한 제도가 대폭 개선, 정착되면서 공공관리제가 본격화, 가시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부터 시작한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공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추진위 구성, 시공자 등 업체 선정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도 추진 결과, 추진위·조합이 설립된 689개소 전체 구역이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월별 자금 사용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총회, 대의원회 등 서면결의서도 지난해 10월부터 공개해 의사결정 투명성까지 확보했다.

특히, 공공관리를 적용해 도면과 설계내역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한 11개 구역 중 강남 3구를 제외한 8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394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제도 미적용 17개 구역의 3.3㎡당 428만 원 공사비와 비교 했을 때 7.9% 정도 낮은 수치다.

공공관리 적용 지역과 미적용 지역의 사업 진척에도 차이를 보였다. 공공관리가 적용된 서초구 A지역과 미적용 B구역을 비교했을 때, 조합설립은 B구역이 약 4개월 빨랐으나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역전되었다. 현재 A구역은 착공 및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반면, B구역은 시공사와 계약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시행기간 동안 조합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여러 개선 요구에 대해 검토·개선하고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