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공공의 약속 위반, 청년들에 두번 상처”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02.10. 14:25
![[설명자료] “공공의 약속 위반, 청년들에 두번 상처” (2021.2.8.)](/uploads/mediahub/2021/02/d8e498fcf3a14df6ad27a2959b5138c5.png)
[설명자료] “공공의 약속 위반, 청년들에 두번 상처” (2021.2.8.)
◆ “서울시는 대표적 청년 지원 정책인 청년월세지원사업 예산을 동결했다.”는 보도 관련
- 청년 월세지원사업 규모(5,000명 지원)와 예산(100억원)이 동결된 것은 사실임. 다만, 청년월세지원사업 외에 임차보증금 지원,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음
·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20년 360억원 → ’21년 816억원, 456억원 증)
·역세권청년주택 매입(’20년 265억원 → ’21년 620억원, 355억원 증)
· 청년 매입 임대(’20년 1,035억원 → ’21년 1,385억원, 350억원 증)
◆ “한해 3만명씩 지원하기로 했던 청년수당은 관련 예산 300억원이 삭감되면서 지원 규모가 1만명(3만명→2만명)이나 축소됐다.”는 보도 관련
- 청년수당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300억원 감소(’20년 900억원 → ’21년 600억원) 한 것은 사실임. 다만, 금년 지원계획 3만명 중 1만명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수혜인원 수는 전년과 동일함
◆ “청년자율예산으로 만들어진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지원예산도 30억원(180억원→150억원)이 날아갔다.”는 보도 관련
-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은 ’21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억원 삭감되었다는보도는 사실이 아님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은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청년청의『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100억원)』사업과 일자리정책과의『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40억원)』사업임
- 아울러, ’21년 청년 일자리 관련 전체 사업은 ’20년 대비 74억원(일자리 1,897개) 증가 하였음
· ’20년 예산 3,544억원(일자리 85,825개) → ’21년 예산 3,618억원(일자리 87,722개)
◆ “청년 희망키움통장사업은 ’20년 1,429명에서 ’21년 714명 지원(6억 삭감) 했다”는 보도 관련
-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액이 ’20년 최종예산(25억원) 대비 6억원 감액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내시액이 전년 대비 4억원 감액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시비 매칭액 2억원 감액 편성)한 결과임
◆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20년 3,000명에서 ’21년 2,000명(10억원 삭감) 편성했다.”는 보도 관련
-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예산액은 ’20년(20억원) 대비 10억원 감액된 것은사실이나, 이는 타 실·국 심리지원사업* 대상에 청년까지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여인원 수를 정하였기 때문임
*시민건강국『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복지정책실『신체·정신건강 지원』사업
문의전화: 02-2133-6809
- 청년 월세지원사업 규모(5,000명 지원)와 예산(100억원)이 동결된 것은 사실임. 다만, 청년월세지원사업 외에 임차보증금 지원,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음
·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20년 360억원 → ’21년 816억원, 456억원 증)
·역세권청년주택 매입(’20년 265억원 → ’21년 620억원, 355억원 증)
· 청년 매입 임대(’20년 1,035억원 → ’21년 1,385억원, 350억원 증)
◆ “한해 3만명씩 지원하기로 했던 청년수당은 관련 예산 300억원이 삭감되면서 지원 규모가 1만명(3만명→2만명)이나 축소됐다.”는 보도 관련
- 청년수당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300억원 감소(’20년 900억원 → ’21년 600억원) 한 것은 사실임. 다만, 금년 지원계획 3만명 중 1만명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수혜인원 수는 전년과 동일함
◆ “청년자율예산으로 만들어진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지원예산도 30억원(180억원→150억원)이 날아갔다.”는 보도 관련
-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은 ’21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억원 삭감되었다는보도는 사실이 아님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은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청년청의『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100억원)』사업과 일자리정책과의『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40억원)』사업임
- 아울러, ’21년 청년 일자리 관련 전체 사업은 ’20년 대비 74억원(일자리 1,897개) 증가 하였음
· ’20년 예산 3,544억원(일자리 85,825개) → ’21년 예산 3,618억원(일자리 87,722개)
◆ “청년 희망키움통장사업은 ’20년 1,429명에서 ’21년 714명 지원(6억 삭감) 했다”는 보도 관련
-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액이 ’20년 최종예산(25억원) 대비 6억원 감액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내시액이 전년 대비 4억원 감액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시비 매칭액 2억원 감액 편성)한 결과임
◆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20년 3,000명에서 ’21년 2,000명(10억원 삭감) 편성했다.”는 보도 관련
-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예산액은 ’20년(20억원) 대비 10억원 감액된 것은사실이나, 이는 타 실·국 심리지원사업* 대상에 청년까지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여인원 수를 정하였기 때문임
*시민건강국『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복지정책실『신체·정신건강 지원』사업
문의전화: 02-2133-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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