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숙의예산' 1천명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 한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4.24. 15:42
지난해 열린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사진
서울시가 시민숙의예산 편성과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1,000명에 대한 모집을 완료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은 작년 300명 규모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올해는 서울시 인구비례를 고려해 총 1,000명으로 구성됐다. 유·무선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성, 지역,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해 선발했다.
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숙의예산을 2012년 500억 원 규모로 시작했다. 이후 올해 총 6000억 원으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했다.
선발된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시민숙의예산’은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과정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로 나뉜다.
‘숙의형’의 숙의대상 분야는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민주서울,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총 13개 분야다. 분야별 예산사업에 대해 ‘숙의예산시민회’가 숙의·공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온시민예산광장’ 홈페이지에 공유하게 된다. 이후 온라인 댓글을 통해 수렴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숙의과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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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숙의예산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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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수차례에 걸쳐 예산에 대한 숙의진행과정이 완료되면, 숙의결과에 대해 일반시민 대상으로 정책선호 투표를 거친다. 이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5월 초 ,13개 예산 분야 중 담당 활동분야를 배정받고 본격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7월까지 약 3개월간 숙의가 진행될 때마다 분야별 정책 및 예산사업 학습과 모니터링 의견제시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며, 불성실할 시 해임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 내에 ‘온시민예산광장’ 코너를 통해 숙의 전체 과정이 공개되며 시민은 누구나 참여해 예산 숙의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의 예산은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시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시민이 결정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댓글을 통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2-2133-6966, 서울시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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