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36호
서울특별시 행정서식, 뚝딱뚝딱! 개선 아이디어 공모
행정서식 이용 관련 불편을 발굴‧개선하여 민원행정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서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서울특별시 행정서식, 뚝딱뚝딱!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자격 : 행정서식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전국단위 공모)
※ 개인 자격으로 응모 (팀 단위 제출 불가), 다수 제안은 가능하나 개인당 시상 가능 수량은 1건으로 한정
‣ [예 시] 동일인이 제출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순위 1개만 시상
3. 접수기간 : 2026. 10. 13. ~ 11. 20. (39일간) ※ 마감일 기준 23:59분 도달분까지 인정
4. 공모과제 : 행정서식 개선 관련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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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유형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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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간소화 |
‧ 불필요‧중복 기재항목 삭제, 유사서식 통‧폐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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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서식 |
‧ 어려운 한자어‧행정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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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식 개선 |
‧ 온라인‧전자서식 전환 등 서식 이용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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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그 밖에 행정서식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경우 |
5. 시상규모 : 우수상 10명
※ 선정 규모는 공모작 접수·심사 과정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또는 미선정 가능
□ 공모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regidea@seoul.go.kr
ㅇ 제출서류 : 행정서식 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 제출 서식은 별도 붙임 파일 확인, 제출 서식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접수 제외
ㅇ 응모제한
- 타 공모전 입상·수상작, 서울시 타 공모전에서 표절·중복응모·도용 등 부정행위 발생으로
수상 취소 및 상금·부상 환수 이력이 있는 자
※ 청렴 서약서 필수 제출 (‘타 공모전 수상 경력 없음’, ‘표절·중복응모·도용 사실 없음’ 확인)
□ 공모심사
ㅇ 심사방법 : 내부심사 (1차) 및 전문가 심사 (2차)
- 심사기준 : 3개 기준(효과성, 실현 가능성, 적합성)에 따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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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명 |
지 표 내 용 |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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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
제안 아이디어 실현에 따른 비용․시간 절감, 국민․기업 편익 증진, 불편해소 정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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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
법령‧시스템 개정 등 실제 반영 용이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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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
문제인식의 명확성, 제안 제시 근거의 타당성 |
30 |
- 심사·선정 제외 : 접수된 제안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건은 심사·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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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시상(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진정, 건의, 민원 등 행정서식 개선 아이디어로 구분되기 어려운 것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 |
ㅇ 수상 후보작 검증 (10일 이상)
- 심사 결과 상위점수를 취득한 15인 (총 선정 규모의 1.5배수)을 수상 후보작으로 선정
- 심사·선정 제외 유형 해당 여부에 대하여 대국민·유관 기관 검증
‣ 대국민 검증 : 정부 누리집 (소통 24)에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
‣ 유관기관 검증 : 타 기관 (타 시·도, 자치구 등) 등에 수상 후보작 중복 수상 여부 검증
ㅇ 최종 수상작 발표
- 후보작 검증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최종 상위점수 취득 10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자를 선정
※ 동점자 선정기준 : ① 효과성-실현가능성-적합성 배점기준 상위 득점자
② 온라인 접수 시간 (이메일 발송 시간 기준) 순으로 결정
- 수상작 발표 : 2027. 1월 (예정)
※ 소통24,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에 개별 안내
- 시상규모 : 상장 및 시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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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 원 |
시 상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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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10명 |
각 50만원 |
※ 수상작 선정 및 시상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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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금 지급 시 개인 통장으로 입금(제세공과금 등 발생 시 시상금에서 제한 후 지급)하며,
․ 미성년자가 상금을 수령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이 상금 수령을 거부할 시 공모전 수상은 취소됨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접수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응모작이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시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기타 유의사항
ㅇ 행정서식 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등 공모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동일 내용의 공모제안서는 온라인 접수시간 기준 먼저 접수된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ㅇ 공모전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ㅇ 서울시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수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ㅇ 선정 제안은 활용 과정에서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규제혁신
업무(규제철폐안, 토론회, 중앙정부 규제개선, 홍보 등) 전반에 활용될 예정임
ㅇ 제안자는 타인 지식재산권의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부정행위의 범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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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표절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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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공모안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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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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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응모 |
중복응모를 제한하고 있는 공모전에서, 자신이 다른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공모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공모안을 출처표시 없이 제출하는 행위 |
ㅇ 수상 후보작은 정부 누리집(소통24), 유관부서(타 시·도 규제혁신 부서) 공개검증 등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작으로 확정할 예정임 ※ 검증기간 : 10일 이상
ㅇ 최종 수상작 선정에 따른 시상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향후 5년간 서울시가 개최하는 공모전 참여가 제한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창의규제담당관(☎02-2133-7772/7771)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