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카 보험,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시민기자 한우진

Visit902 Date2016.04.05 16:54

나눔카ⓒ서울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57) 나눔카 안전하게 타려면 ①

카셰어링(Car-sharing)이란 주차장에서 오랜 시간 잠들고 있는 자가용이 많다는데 착안해, 차 한 대를 여러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제도이다. 카셰어링은 협력소비를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이다. 서울시는 나눔카라는 브랜드로 카셰어링 사업을 2013년 1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카셰어링이 기존의 렌터카와 다른 점은, 무인대여, 무인반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대여장소를 다양화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또 대여기간이 1일 단위인 렌터카와 달리 10분 단위 대여가 가능해 단거리 및 단시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게다가 경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비율을 높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에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셰어링은 상업적인 렌터카와 달리 시민들이 협력적인 소비를 하는 서울시 공유경제의 대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눔카ⓒ서울시

이 같은 카셰어링은 편리하긴 하지만, 남의 차인만큼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들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크게 네 가지 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운전의 위험

교통사고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의 역할이다. 현재 서울시 나눔카의 5개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한다.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는 카셰어링 이용 요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 5개 나눔카 업체에서 빌려주는 차량의 보험가입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보험가입 상황

일단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다. 심한 사고를 내면 구속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단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중상해 등은 제외된다. 배상금이 무한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금액을 배상금으로 준다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하되 그 금액의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인배상은 5개 업체 모두 무한이니 문제가 없는데, 대물배상은 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외제차 등 비싼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이 대물배상 한도액을 넘는다면 본인이 나머지 금액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대물배상 금액이 큰 나눔카 업체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자신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기신체사고)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자기 몸 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역시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높은 보장을 해주는 업체가 유리하다. 특히 ‘유카’는 자기신체사고(자손) 대신 자동차상해(자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눈에 띈다. ‘자상’이란 고보장 상품으로서 보상금액을 받을 때 ‘자손’보다 훨씬 유리하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과의 과실상계가 없으며 자손이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 상한선이 있는데 비해, 자상은 등급 없이 실제치료비를 모두 지급해준다. 장례비나 위자료, 상실수익액도 받을 수 있고, 상대보험사와의 협상도 간단해지는 등 운전자에게 장점이 많다.

만약 카셰어링의 자손 보장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본인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보충하는 방법도 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운전해도 손해를 보장해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카셰어링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는 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를 일으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특약에는 렌터카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나눔카 안전하게 타려면 ②편은 4월 12일 발행 예정입니다.

한우진 시민기자어린 시절부터 철도를 좋아했다는 한우진 시민기자. 자연스럽게 공공교통 전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시민의 발이 되는 공공교통이야말로 나라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다. 굵직한 이슈부터 깨알 같은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그는 교통 ‘업계’에서는 이미 꽤나 알려진 ‘교통평론가’로 통한다. 그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알면서도 어려웠던 교통정보가 있다면 그의 칼럼을 통해 편안하게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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