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님, 근로계약서는 쓰고 일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Visit6,026 Date2016.01.04 14:20

도로ⓒ연합뉴스

새해 첫 월요일, 출근하는 시민들이 세종대로 사거리를 건너고 있다

새해에는 첫 출근을,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의 일터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 노동 권리장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주인공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과정을 9개 주제, 38개 상황으로 나누어 재미있고 쉽게 담아낸 것이 특징인데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나의 노동권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 소개하는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통해 각 상황별 노동 권리를 쉽고 재미있게 안내한다 ⓒ서울시

등장인물을 통해 각 상황별 노동 권리를 쉽고 재미있게 안내한다

장미생(남, 32세)씨는 늦은 나이에 모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첫 직장생활이라 어리바리하지만 따뜻하고 인간적이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죠. 입사를 앞두고 있는 장미생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김선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냐고 묻습니다.

장미생 씨는 면접과정에서 연봉과 휴일에 대해 이미 구두로 협의했기 때문에, 서면 근로계약서가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김선배는 장씨에게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조언을 건넵니다.

이처럼 일터에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일수 계산법, 산재보상 및 산재급여, 부당해고 구제절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권리,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명확하게! 

상황3. 근로계약서 설명 페이지 ⓒ서울시

상황3. 근로계약서 설명 페이지

집을 살 때나, 보험을 들 때만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 근로시간, 유급 휴가일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로자는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 근로 수당…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상황10.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가산수당 받기

상황10.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가산수당 받기

OECD국가 중 손꼽힐 정도로 근로시간이 많은 우리 나라…아마도 연장·야간 근로가 일상이 되버린 문화 때문이기도 할텐데요.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과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 자필기록, 이메일기록, 업무일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위한 제도

상황33.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배려

상황33.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배려

최근에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에서 5일 사이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자녀 당 최대 1년까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독 설치가 어려울 경우,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입사~퇴직까지 9개 주제, 38개 상황으로 풀어낸 ‘서울노동권리장전’

서울 노동 권리장전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외에도 노동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권리에 대해 살펴보시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자책을 통해 ‘서울 노동 권리장전’을 만나보세요!

‘서울 노동 권리장전’은 그동안 서울시가 발간했던 다양한 노동권리 안내서를 집대성한 서울형 노동법 안내서로 법, 용어해석에 치우쳐 어렵기만 했던 기존의 노동법 관련 책자와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책자에는 ‘함께 약속하는 행복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근로 ▲근로계약서 ▲임금 ▲시간 ▲산재 ▲노사 ▲징계와 해고 ▲배려 ▲퇴직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주인공 장미생이 입사에서 퇴직까지 겪는 총 38개의 에피소드를 284쪽으로 담아냈습니다. 

■ 입사부터 퇴직까지…9개 주제, 38가지 상황 스토리텔링

  제 목 주 요 내 용
제1장 근로의 기본을
지킨다
노동기본권과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 서울시와 노동법에 관한 내용 수록
제2장 근로계약서에는
책임이 따른다
근로계약 작성의무, 필수 기재사항 등의 책임을 말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등을
기재하여 독자의 이해 도모
제3장 정당한 임금은
의욕을 부른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사례, 주휴수당과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등의 계산방법과
임금체불 대처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소개
제4장 서로의 시간을
존중한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권리 및 연차유급휴가의 계산법
제5장 지혜롭게 대비하면
산재걱정이 줄어든다
산재 신청과 보상에 대해 알 수 있음
제6장 노사는 공감
아래에서 빛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과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제7장 징계와 해고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해고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제시
제8장 배려와 보호는 상생을
가능하게 한다
비정규직, 청소년,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상대적 취약근로자들의 권리를 제시
제9장 퇴직에도 원칙은
존재한다
퇴직금에 대한 당연한 권리와 계산법,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내용으로
퇴직근로자의 권리보호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 노동 권리장전’이 근로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사용자의 법령 준수를 도모하고, 서울시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사용자를 위한 나침반으로 쓰일 수 있도록  4천부를 제작해 서울시청과 민간위탁업체, 학교, 노동 관련 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노동 존중 특별시’ 변화가 시작됩니다)에서 나온 결과물로, 근로자는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또 사용자는 법령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노동현장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연하지만 알지 못했고, 알고 있어도 누리지 못했던 나의 권리, 꼭 제대로 알고 누리세요. 누군가에게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힘든 ‘일터’가, 새해에는 조금 더 행복한 ‘삶터’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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