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년업무보고, 집에서 지켜보니…

시민기자 조시승

Visit624 Date2020.01.28 09:08

서울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요약하면 ‘토고납신(吐故納新·묵은 것을 토해내고 새것을 들이마신다는 뜻)’으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회 전경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회 전경

서울시는  2020년 1월 22일 오전 9시20분부터 2시간 반에 걸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새해 업무보고는 서울시의 한 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계획과 목표를 수립해가는 내부검토 과정 중의 하나다. 그동안 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나 업무공정성 논란, 사업 추진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통상 신년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과 정책전문가, 관련 공무원이 함께 토론한 내용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새해 업무보고를 시민에게 공개한 것이다. 서울시 실·국장 전원과 관계 산하 기관장까지 전원 참석한 이 자리에는 외부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책당사자 등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SNS작가 등 시민 80여 명도 참가했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유튜브와 라이브서울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되었기에, 기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박원순시장이 시정 핵심 아젠다인 '공정한 출발선' 방향과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시정 핵심 아젠다인 ‘공정한 출발선’ 방향과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2020년 서울시정의 핵심 아젠다인 ‘공정한 출발선’ 실현을 위한 시정 방향과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 책임자가 올 한 해 집중할 4대 역점사업을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이 발표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공정한 출발선’을 실현하기 위한 2020년 4대 역점사업은 ①성장동력 ‘미래 먹거리’인 혁신창업 지원 ②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 지원 ③신혼부부 출발선인 주거 지원 ④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가 그 골자다.

혁신창업 전문가 최경철교수가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혁신창업 전문가 최경철 교수가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이 ‘미래 먹거리’의 출발선으로서 ‘혁신창업 지원’을 발표했다.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에 집중, 스타트업의 내실을 다지고 규모를 키우는 3대 스케일 업(scale up) 전략을 수립, 스타트업의 성공기회 확대에 집중 지원한다. 공간‧자금‧인재 등 혁신기업의 핵심 요소를 적기에 제공하는 통합적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서울시내 300개의 기술창업공간이 추가로 확대된다. 당초 목표의 2배인 4,800억 원의 혁신펀드를 조성해 5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해 기술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지원해 해외 시장에 선보인다. 세계시장 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창업기업을 미국,영국,프랑스 등 해외 100개 VC(Venture Capitalㆍ벤처캐피털)와 AC(Acceleratorㆍ엑셀러레이터)와 연결해 해외 진출을 돕는다. 해외인재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창업자를 위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등 3500명을 집중 양성한다.

문지혜 서울청년시민회의 공동위원장은 청년정책과 관련해

문지혜 서울청년시민회의 공동위원장은 청년정책과 관련해 “청년 기본법도 통과되어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내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출발지원’ 정책을 알렸다. 갭이어 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직장인과 퇴사자를 위한 특화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간 청년기본조례, 청년수당 등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해왔다.  올해 공정한 출발선을 위해 청년정책을 보강해 보다 과감히 투자한다. 높은 대학등록금과 주거비 등 청년의 당면 현실은 힘들다. 청년층의 자산불평등 등 다른 출발선은 삶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출발선을 타파하기 위해 청년수당 대상을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울청년센터 설치 등 총 60개 사업에 약 5,000억 원이 투자된다.

세 번째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현행 1만7,000호에 8,000호를 더한 2만5,000호를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확대해 이자지원을 연 최대 1.2%에서 최대 3.0%로,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완화(연소득 8,000만 원 이하→9,700만 원 이하)하여, 현재 전년 대비 신청이 약 6배 증가하는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주거포털 통해 맞춤형 주택정보 제공과 금융지원 서비스 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이 화면에 소개되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이 화면에 소개되고 있다.

신축되는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임대료는 낮추고 임대주택 수는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네번째 강지현 아이돌봄 담당관은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를 발표했다. 자녀양육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이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다. 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는 생각이다.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21년까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할 시립 거점형 키움센터를 25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 거점형 키움센터는 핀란드 ‘아난딸로’ 아트센터를 모델로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아동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창의 체험형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집과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이용 가능한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1년을 앞당겨 당초 22년에서 21년으로 한다.

돌봄의 질 향상과 안정적 돌봄 제공을 위해 종사자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키움센터 종사자들은 현재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해 사회복지시설 수준의 보수를 보장한다.

1,200여 개 돌봄시설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포털’ 기능을 확대하여 동 단위에서 이용 가능한 돌봄자원과 유형별 센터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나리씨가 키움센터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나리씨가 키움센터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4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전문가, 시민 의견들이 나왔다.  최경철 한양대 교수는 혁신창업 사업과 관련해 “기술혁신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석·박사,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시가 운영중인 창업지원 체계도 선순환과 질적성장을 유도하는 로드맵에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지혜 서울청년시민회의 공동위원장은 청년정책과 관련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면 좋겠다”며 “주로 일자리나 주거지원 정책이 다뤄졌는데 소외된 정책도 다뤄지고 청년 기본법도 통과되어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나리씨는 키움센터가 공공기관과 연계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용이한 접근성을 주문했다. 또 정진숙변호사 겸 워킹맘은 키움센터 돌봄교사에 대한 지도와 교육으로 믿고 맏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을 당부했다.

청년들의 의견도 많았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왔다는 이창민 씨는 물고기만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도 필요하다며, 서울청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신혼부부 임차지원금 제도에 대해 중도상환이나 기간연장의 주문도 있었다. 역세권 모니터링단의 신세연 씨는 온라인 포털을 활용하여 주택정책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을 요청했다. 청년주택에 대한 불공정 입주에 대하여는 소득기준 등 수정안을 마련하여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시의 답변을 들었다. 갭이어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있는 방안검토의 의견제시도 있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혼부부등 주택정책과 관련해 “자산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자산기준 정비를 통해 주거지원 필요성이 큰 가구에 우선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돌봄센터와 관련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차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서비스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등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김나리 씨도 “키움센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센터가 초등 돌봄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콘텐츠 보강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가한 정책전문가들이 차례로 소개받고 있다.

토론회 참가한 정책전문가들이 차례로 소개받고 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 2020년은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 시정 총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2시간 반의 진지한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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