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어쩌면 좋죠?

내 손안에 서울

Visit4,677 Date2017.04.06 16:50

남산ⓒ뉴시스

부쩍 심해진 미세먼지 탓에 봄나들이 포기하는 분들 계시지요? 다행히 5일과 6일 봄비가 내리면서 기승을 부리면 미세먼지가 ‘좋음~보통’ 수준으로 잦아들기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6일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도 함께 소개해 드리니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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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news1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대기질 개선효과가 입증된 노후경유차 저감사업 전국 단위 확대

서울시는 우선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11년 2만 3,234톤에서 2016년 1만 1,471톤으로 50% 가량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차량에 한해 시행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올해 1월부터 인천 차량까지 확대했다. 하반기부터는 경기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까지 포함해 실시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만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이번에 전국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사용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을 2005년 이전 2.5톤 이상 노후 화물경유차의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6월부터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주차장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된다.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지게차부터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의무화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 발주 전체 100억 원 이하 건설공사장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활주변 비산먼지 관리 강화

지난해 비산먼지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2011년보다 10%P증가(12%→22%)한 점을 감안해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먼지 저감대책을 실행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1만㎡ 이상) 497개소는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분류하고, 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방진덮개, 집진·세륜시설, 방진벽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 수사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도 연내 30대를 조기 확보할 예정이며, 황사 유입 등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물청소차 가동률을 확대해 도로 먼지제거 물청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뉴시스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홈페이지 공개 등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실행

서울시는 지난 3월 29일 파리·런던시장과 공동선언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 실행을 위해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을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Car Scoring` 제도는 개별 자동차의 친환경 정도를 평가해 등급화 함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선택권 보장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알기 쉽게 그래픽화해 게재하고 친환경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등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국내 대기질 특성상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연대와 협력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015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신설, 2016년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출범, 베이징시(환경보호국)와 매년 대기질 현황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정보·연구인력 교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 논의는 오는 6월 개최되는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과 11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오염원별, 발생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행…17일부터 선착순 5만명 모집

승용차마일리지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오는 1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참여시민은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류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000∼3,000㎞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을 달성한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감축률/감축거리 5~10%미만
0.5~1천km미만
10~20%미만
1~2천km미만
20~30%미만
2~3천km미만
30%이상
3천km이상
마일리지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7만 포인트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및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기 부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모바일 상품권 티머니(교통카드)충전권, 문화·도서상품권
이텍스 마일리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납부

홈페이지(17일 오픈 예정)를 통해 4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소유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대처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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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대기관리과 (미세먼지 대책 관련) 02-2133-3633,3634 (승용차마일리지 관련)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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