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코로나19피해특수고용프리랜서특별지원금

고용보험 안 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에 50만원 지원

서울시는 특수고용‧프리랜서에 가구당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기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보험 설계사, 관광가이드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아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데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인데요.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고·프리랜서에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등 총 1만 7,800명이 여기에 속한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2020.5.4.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천 원미만은 천 원단위로 절상하여 대상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금은 160,865원이나 서울시는 16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 서울시가 적용하는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코로나19피해 긴급예술지원

예술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코로나 피해 긴급예술지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었고, 사람들은 외출이나 모임을 삼간 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공공기관이 잠정 휴원에 들어갔다.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 따라서 무대에 공연을 올리는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등의 기관에 소속된 예술단원들은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드문드문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다. 문득 소속기관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상황은 지금 어떨지 궁금했다. 그래서 바리톤 박흥우 성악가를 만나 뵈었다. 250회 독창회 경력 배테랑 성악가의 사이버음악회 서초동에 있는 박흥우 성악가의 사무실은 음악을 연습하는 작업공간이었다. 좁은 공간에 한 대의 피아노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그는 음악회 공연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열렸던 음악회를 마지막으로 상반기 공연이 전부 취소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론 예정된 음악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외국에 유학하고 귀국한 초창기 젊은 시절에는 개인 레슨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나이 들면서 개인 레슨보다 음악회 공연으로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악회 공연을 할 수 없으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겨우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다.  박흥우 성악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3개월간 성악을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했다. 당시 박흥우 성악가는 동아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동아 콩쿠르 수상은 외국에 유학을 다녀오면 대학에 교수 자리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인지도가 높았다. 부모님은 음악을 끝까지 하면 굶어죽는다면서 반대했지만 담당 교수의 설득으로 외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1993년에 귀국한 뒤 지금까지 총 250회의 독창회를 열었다. 박흥우 성악가는 ...
아기자기한 매력으로 가득한 페이퍼 아트 스튜디오

CCTV부터 소화기까지! 이게 다 종이로 만든거라고?

'페이퍼아트' 누군가에겐 생소한 분야이기도, 누군가에겐 시작하기 어려운 꿈일 수도, 또 누군가에겐 취미일 수 있는 종이예술이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5명의 시민기자는  ‘페이퍼아티스트’ 김예은 작가를 만나기 위해 떠났다. 작가의 작업실인 MARCH에 들어섰을 땐 이미 봄처럼 따스했다. 그곳은 벽에 걸린 그림, 창가에 다육이, 심지어는 CCTV까지 모두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다. 작가만의 색이 물씬 풍기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김예은 작가의 아기자기한 작품 세계 ©김은지 일이 즐거우면 세상은 낙원이요, 일이 괴로우면 세상은 지옥이다 Q. 페이퍼아트라는 분야가 생소한데 어떻게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조금 특이한 경우 같아요. 페이퍼아트라는 분야가 있던 것이 아니라, 종이로 작업을 하다 보니 장르가 생겼어요. 아직도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미대 공예과를 나와서 취업을 했어요. 당시엔 공방도 적었고 수익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이 더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 가위, 풀로 그림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발전해나가면서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아요. Q. 직업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얻으셨나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명언이 직업을 찾는데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일이 즐거우면 세상은 낙원이요, 일이 괴로우면 세상은 지옥이다.”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MaksimGorkii)가 한 말이죠.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면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성공과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찾는데 집중을 했어요. 제가 만든 직업이다 보니 확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Q. 작가님께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시면 소개해주세요 미니 소화기랑 CCTV요. 독창적이기도 하고 저도 재밌었어요. 방문하시는 분들도 발견하고 귀엽다고 해 주셔서 뿌듯했고요. 김예은 작가의 작업실 속 종이로 만든 CCTV ©김은지 그 외의 프로젝트에서는...
프리랜서 청책토론회 포스터(디자인:프리랜서 네트워크)

프리랜서 4명 중 1명 임금체불…안전망 만든다

프리랜서 청책토론회 포스터(디자인:프리랜서 네트워크)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프리랜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의 고리를 끊고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 수입, 업계 관행 따라 보수 책정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0명의 프리랜서들의 노동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 9,000원으로,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176만 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 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들이 높은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확연했다. 월 평균 수입은 ‘5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과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1%와 5.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는 프리랜서와 그렇지 못한 프리랜서 간 수입 양극화도 컸다. 프리랜서 월 평균 수입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다.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프리랜서 절반 가까이 계약서 미작성,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피해도 빈번 프리랜서 44.2%는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었다. 이 또한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이 32.6% 나왔다. ‘상대방이 작성을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11.8%로 조사돼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9%,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3.9%였다. 평균 체불금액도 2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절반 이상 정기적인 일감 없어 프...
요즘 들어 자꾸만 방송사고가 일어나는 이유

[카드뉴스] 요즘 방송사고 많은 이유

요즘 들어 자꾸만 방송사고가 일어나는 이유 #1 재미있기만 하던 TV속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2 드라마 방송 도중 CG가 다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3 제작 스태프들이 크게 다치고, 촬영이 중단되어 방송이 연기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4 도대체 왜 이런 사고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5 우리가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 비정규직 :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 #7 IMF 시기, 방송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정규직의 빈 자리를 비정규직과 외주 제작사가 채우기 시작한 때부터, 비정규직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8 또, 다양한 콘텐츠 시장이 탄생하면서 방송사의 매출이 감소해 제작비가 축소되자, 값싼 비정규직의 비율은 더욱 높아졌죠. #9 그 결과 방송업계 인력 중 43.3%가 프리랜서 비정규직인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10 방송업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이지만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처참한 수준입니다 #11 잠도 못 잘 정도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TV조선 떼토크 프로그램을 하며 20시간 연속 촬영을 하고, 바로 이틀간 편집을 한 적이 있다” -조연출 PD 20시간, 19시간, 21시간 연속 사흘을 촬영한 적도 있다” -기술직 스태프 #12 노동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죠. 심지어 임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일하고 화장실 변기 위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일한 적이 있는데 월급 150만원을 받았다”-기술직 스태프 #13 게다...
우리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카드뉴스] 문화예술인의 눈물

서울시 문화예술계(만화·웹툰·일러스트) 불공정 실태 #1 우리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서울시 문화예술계(만화·웹툰·일러스트) 불공정 실태에 대해 #2 서울시에서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 조사에서는 2016년 2월 3일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 계약이 의무화 된 이후로도 남아있는 문화예술계 불공정 실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3 만화작가 A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납품 완료 후 작업 대금 입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담당자는 사전에 구두계약으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예정일이 5개월 이상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2016)- #4 만화·웹툰 및 일러스트 계열 모두 세 명 중 한 명이 욕설 및 인권 무시,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2016)- #5 서울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눈물그만’ 불공정거래 상담게시판,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 방문 상담 등 불공정 계약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된 이후로도 문제 발생은 끊이질 않고 있다. #6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작에 대한 인식 개선, 표준계약서 문화 정착, 저작인격권 법률 검토 등 전반적인 개선 역시 필요하다. #7 2016년 웹툰 산업 매출액 9000억, 하지만 만화·웹툰 작가의 불공정 계약 피해금액 평균 766만원 #8 매년 성장하는 문화예술계의 파이는 언제쯤 창작자에게 나눠질까? 이 글을 20대 청년 미디어 ‘미스핏츠’(misfits.kr/about)가 쓴 기사입니다. 미스핏츠는 스펙 쌓기와 무한 경쟁에 파묻힌 20대의 모습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 온전한 20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에도 2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 특히 청년,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