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해명자료]서울시 대우건설에 1조짜리 민자사업계획 특혜변경

서울시 대우건설에 1조짜리 민자사업계획 특혜변경(2020.04.29.) ◆ “통상 민자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적격성 심사를 맡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먼저 공문을 보내 종전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후 변경신청서를 받아 1~2개월 검토한 후 재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PIMAC에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철회 요청도 하지 않은 채 변경신청서를 접수했고, 3일 만인 7월27일 재심사를 의뢰했다.”는 보도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사업제안자가 기존 사업제안 내용 변경시 철회 및 수정제안 요청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 위반 아님 - 본 사업의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사업제안내용 변경신청을 위해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기존 사업 제안내용 철회 및 수정제안 요청을 하였으며(‘18.07.24.) - 이에 서울시는 적격성 심사기관인 PIMAC에 기존 사업제안 내용 철회 공문을 보냈음(’18.07.26.) ◆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대우건설이 당초 제안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은 13.5㎞로 공사구간이 길어 공사비가 1조원이 넘어가는 반면 통행속도 개선효과는 낮아 PIMAC의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시가 대우건설의 변경신청서를 받아 불과 3일 만에 재심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으로 다른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보도관련 - 적격성 조사는 ‘17년 1월 부터 진행되었으며, 기재부 주관 중간점검회의 (’17.9.21.) 결과에 대한 보완을 1년 동안 준비하여 대우건설이 서울시에 기존 사업제안 내용 철회 및 수정제안 요청을 하였음 (‘18.07.24) -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은 검토 및 제안에 2~3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당시 해당지역에 신규 민자사업 협의가 없었으며, 신규노선이 1~2개월 안에 제안될 가능성은 없음 - 따라서 다른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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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19년째 독점’ 특혜 의혹에도…“서남환경에 3년 더” 논란

◆ “서남환경이라는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위탁계약을 3년 더 연장하는 안이 제출되자,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는 보도 관련 - 1997년 국가외환위기 시 공공부문의 체질개선(고비용·저효율)이 요구되어,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하수처리시설을 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이에,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는 국내 최대(163만㎥/일)의 하수처리 시설로서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하여 직접 운영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이 신분 전환하여 종업원지주회사로 설립한 ㈜서남환경에 최초 위탁하였음. - 이후,「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수탁기관 선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등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3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3월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음. ◆ “3년 전에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남환경 이사회의 대부분이 서울시 출신이라며 대표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보도 관련 - 그동안 이사회 추천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던 대표이사 선임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2016.8.24.)에 따라 외부위원이 참여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경영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채용토록 개선하였음. ※ 현재 대표이사(2016.12~2019.11, 3년)는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으며, 추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공개모집할 예정임 ◆ 현재 서울시는 그간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용역(2018.6~ 2019.6)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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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별이유 없이 계약 체결 한 달 늦춰 조국 펀드 투자사와 체결 의혹

◆ “사실상 계약포기인데 원래 정해진 계약체결일보다 20여일이나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계약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교통공사임 -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015년 11월 방침을 수립해 2016년 4월 최초 입찰공고가 이뤄졌으나,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차례 재공고를 거쳐 사업자(P컨소시엄)를 선정했던 것으로, 당시 후순위 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체결일을 늦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었음. ◆ “P컨소시엄은 1월 8일 낙찰자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P컨소시엄은 10일 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입찰공고문의 제안요청서에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되, 동 일정은 운영기관(발주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공지되었고, - 주요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공사 규정에 의거 이사회 개최가 1.29로 정해짐에 따라, 계약체결일을 1.30로 정한 것임 ◈ 마. 계약체결 :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략...) ◈ 제3절 계약 체결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서울시 측은 당초 계약체결일인 1월 18일까지 P컨소시엄 측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1월 30일까지 연장해줬다가 2월 12일에서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관련 - 당초 공사가 지정한 계약체결 기한은 1월 30일까지였으며, 계약기한까지 P컨소시움에서 계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체결 의사(낙찰취소, 계약해제 등)를 묻는 계약체결 최고('18.1.31)를 하였으며, 그 결과 P컨소시움에서 2월 12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고 회신('18.2.2.)하였음 ※ 공사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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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조국 아들도 ‘스펙 특혜’ 의혹

◆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참여기구로 - ’13년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 없이 총 25명선정, 4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고 사퇴하여 추가모집(공개) 실시한 것임 ※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선발·운영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5회이상 불참 땐 해촉이지만 박원순 시장 인증서 받아” 보도와 관련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해촉)에 따른 해촉사유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등 4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것은 아님(임의규정) -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부족을 사유로 해촉 한 사례는 한명도 없었으며 - ’1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운영규정 제13조(증명서 발급)에 따라 5회 이상 불참한 위원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활동증명서가 발급되어 조 후보자 아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님 ◆ “조씨는 활동 참여가 부족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해촉됐다”는 보도와 관련 - 해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씨는 해촉 된 바 없음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2013년 기준)】 제7조 (해촉)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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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대우건설 특혜 의혹

◆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공고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최대 건설출자자는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이 10.4km 이상이 되어야 사전적격(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누계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도로터널공사 기준도 10.4km 이상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최근 5년간 단일공사에서 1개 이상 10.4km 이상 터널 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없으면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이하 본 제3자 제안공고)에는 최대건설출자자의 자격조건이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 10.4km 이상으로 명확히 제시돼 있음 - 따라서 시공사 자격기준이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일공사에서 1개 이상 10.4km 이상의 터널공사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서울시에서 상위 50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공실적을 추정한 결과, 누계실적이 10.4km 이상인 건설사는 14개 업체 정도로 최초 제안자(대우건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님 ※ 본 제3자 제안공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사단,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의 검증을 거친 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임 ◆ “서울시는 최초 제안자에게 대한 가산점을 총점의 3%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대우건설을 제외한 타 건설사는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보도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비율을 3%로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초제안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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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시, 누구를 위한 태양광 사업인가

◆ “서울시는 2014년부터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업체를 선정하여 특정 조합에 참여기준을 완화하거나 보급업체에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참여 제안서만을 제출토록 하는 등 특혜가 적발되었다”는 지적 관련 -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공개)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 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음 ◆ “최근 3년간 공공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량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발전량에 단 한해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됐다”는 지적 관련 - 예상 발전량은 1년 내내 가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설치시점에 따라 실제 발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임 - 실제 설치시점을 고려한 최근 3년간의 태양광 발전효율은 평균 98%로 양호한 수준임(’16년 98%, ’17년 100%, ’18년 96%) ◆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예산으로 1억 2,96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니 태양광의 고장건수나 액수가 정확하지도 않다”는 지적 관련 - ’18년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비 1억 2,960만원은, ’14년~’18년까지의 태양광 설치예산(530억원) 대비 0.4%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임 - 미니 태양광은 ’18년말 까지 총 73,655개소를 설치하였고, ’17~’18년까지 총 47,897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품(인버터, 계측기 등) 관련 단순고장이 1,022건으로, 무상 A/S 기간에 해당되어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였음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가며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지적 관련 - 감사원 감사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되었음 -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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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국토위, 서울 공공와이파이 공격..특혜·실효성 의문제기

◆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무려 5번의 입찰을 진행하고도 결국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특혜를 주려고 입찰을 여러 번 번복했다는 의혹이 있어”는 사실과 다름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5차의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2회(1차, 4차)의 단독입찰(PNP)에 따른 유찰이 있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4차 공고에서 PNP와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사업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5차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서 대표는 PNP는 1차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데”는 사실과 다름 -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회 연속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16.6.14.~6.27.) 당시 취소 전 PNP를 포함해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PNP플러스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음 ◆ “3차 입찰에서는 결국 SWP가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선정 이후 점수 부과 오류가 발견되어 입찰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SWP에 점수를 더 주려고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과 관련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점수 채점 오류가 있어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토록 감사처분요구 하였음 - 이에 따라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1순위 S사, 2순위 P사)에게 재평가를 제시하였으나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법률자문 결과 ‘입찰 취소’, ‘재평가’ 모두 가능했으나 재평가 위해선 모든 입찰 참여자의 동의 필요 ◆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의뢰를 통해 16일간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공사 직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 하루 만에 PNP를 기술 검증에서 통과”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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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설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5대 문제점」관련

○ “교통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부위원을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선정하나 당시 공사의 자문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동양대 A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선정” 관련, - 2017.5월 양 공사 통합이전에는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기술검증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나, 양 공사 통합 이후에는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통합 이전 도시철도공사의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했던 동양대 A교수 (’14.11.1.~’16.10.31.)를 PNP의 기술검증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임 ※ 동양대 A교수는 서울시 도로교통체계 기술추진반장,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을 역임한 전자공학 박사임 ○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과 다른 입찰취소 결정”과 관련 - 서울교통공사가 법률자문을 두 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입찰 취소’ 또는 ‘재평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 하였음 -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조국일가 코링크 투자와 PN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 조국일가가 코링크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을 공사에서는 알 수 없음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회의 단독입찰(P 컨소시엄)에 따른 유찰로 P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설계도서 제출 관련 계약 위반과 공사 측의 봐주기”, “기간통신사업 면허 미취득과 공사 측의 봐주기” 등 계약해지가 늦어진 것과 관련 - PNP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즉시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