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

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2020.02.12.) ◆ “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 보도 관련 - 강변북로 성수동 태양광 발전시설(380m)은 2019년 2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재까지 정상 발전 가동 중임 ◆ “지난 2년간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가구는 목표치의 12.6%(11만4100가구)에 그쳤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 2년간 12만2천여 가구에 미니발전소를 보급하였으며 이는 2년간 연차별 목표치 합계(18만8200가구) 대비 65%임 ※ 보도된 12.6%는 5년간(’18~’22년) 연차별 목표치 합계(90만7천가구) 대비 ’18년 ~’19년 11월 설치 가구수(11만4100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임 ◆ 서울시는 ’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을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2년까지 태양광 1GW, 미니발전소 10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는 최근 2년간(’18~19년) 태양광 99.4MW(가정용 + 공공)를 보급하였으며 ※ 목표(140.7MW) 대비 70.6% -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설치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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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허가·보조금 걱정말라” 태양광 업체의 검은 유혹

◆ “서울 마포구에서 낚시용품을 운영하는 건물주가 지난해 5월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과 2800만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중 서울시 보조금은 600만원이었다”는 보도 관련 - 기사에 보도된 건과 관련하여 관할 자치구인 마포구에 확인 결과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를 위해 건물주의 이름으로 태양광 설치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등 접수된 서류는 없었으며, 따라서 서울시 보급사업과는 무관하게 설치한 시설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은 건물주(보급업체 대행 가능)가 설치 전 자치구에 설치계획서, 건축물대장, 구조안전검토서, 개발행위허가증 등을 제출하면, 자치구는 관련 서류가 적정한지 사전검토를 통해 신청한 건물주를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적정 설치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본 건과는 별도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있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추후 청문 결과에 따라 2019년 베란다형 보급사업에 배제, 고발 등 조치 예정 문의전화: 02-2133-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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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100년 돌려야 본전, 태양광 없애겠다”

◆ “수억원대 사업비에 비해 발전효율이 크게 떨어져 철거가 결정되거나 고장난 채 방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공공 태양광시설 580개소의 2018년 평균 발전효율(실제발전량/ 목표발전량)은 106%로 양호한 수준이며, 대부분 정상 운영 중에 있음. - 보도내용은 전체 태양광 시설(580개) 중 일부 효율이 낮거나 수리 완료․예정인 6개소에 대해 작성된 것임에도 소제목의 ‘서울시, 설비 확장에 급급…엉터리 설계에 곳곳 무용지물 발전소’ 등 마치 시설 대부분이 효율이 떨어지거나 고장난 채 방치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 특히,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태양광 시설은 2009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 민원 발생을 고려 남서향으로 설치한 것으로 발전효율은 다소 떨어지나, 이는 수익성 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임 - 서대문구에 따르면 철거 관련 내부 검토한 적은 있으나 결정된 바 없으며, 천문대 설치는 태양광 시설 철거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옥상 공간에 ’19.6월 착공하여 ’19.9월 준공 예정임. - 또한, 고장 4개소 중 2개소(성북구 청소년수련관, 난지물재생센터)는 ‘18.11월 수리 완료 후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도 ‘19년 3분기 중 수리 또는 철거계획으로, 태양광 설비 작동여부 등 운영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산확보 등 계획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광진구 청소년수련관 : 인버터 2개소 교체 예정('19. 3분기) ·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 : 복지센터 증축계획('19. 7.)에 맞춰 철거․이설 추진 ◆ “설치 이후 잦은 고장을 방치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는 보도 관련 - 우리시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KS 인증제품 의무화 등 시설개선과 함께 관리자 대상 안전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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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2배 비싼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 “혈세 샌다”

◆ “서울시 산하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비가 시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드러나(1㎾당 평균 302만원)…시중 가격의 거의 2배, 중앙정부의 상한 가격보다도 60%나 비싸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태양광발전장치(1,000㎾이하)는 중소기업지정 품목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상한 가격보다도 60%나 비싸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단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공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설치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공단의 최근 3년('16~'18)간 평균 설치단가는 1㎾당 316만원이며, 서울시 산하기관 최근 3년간 설치단가는 1㎾당 302만원으로 ‘혈세가 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3563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태양광·따릉이·하천정비…이런게 ‘性평등 사업’입니까

◆ “서울시 올해 성인지 사업에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서울역 고가도로 ‘서울로 7017’, 마을버스 지원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9.4~10월 ’19년 성인지예산 사업 373개 전체를 점검하여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등 성평등 목표 실현과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 85개를 ’20년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제외하였음 “지난해 따릉이 이용자는 여성이 51%, 남성이 49%였다. 서울시는 올해 남녀 동일하게 50%씩 이용하도록 맞출 계획이다”는 보도 관련 - 올해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사업의 성인지예산서 상 성과목표는 ‘남녀 평등하게 이용가능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성과지표 : 대여소 수)’으로, 이는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남녀의 접근성을 동등하게 높이자는 의미임 앞으로 서울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 수립, 예산서 작성 컨설팅 실시, 성인지 사업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목표 설정이 가능한 사업들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겠음 문의전화: 02-2133-6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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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시, 누구를 위한 태양광 사업인가

◆ “서울시는 2014년부터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업체를 선정하여 특정 조합에 참여기준을 완화하거나 보급업체에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참여 제안서만을 제출토록 하는 등 특혜가 적발되었다”는 지적 관련 -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공개)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 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음 ◆ “최근 3년간 공공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량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발전량에 단 한해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됐다”는 지적 관련 - 예상 발전량은 1년 내내 가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설치시점에 따라 실제 발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임 - 실제 설치시점을 고려한 최근 3년간의 태양광 발전효율은 평균 98%로 양호한 수준임(’16년 98%, ’17년 100%, ’18년 96%) ◆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예산으로 1억 2,96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니 태양광의 고장건수나 액수가 정확하지도 않다”는 지적 관련 - ’18년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비 1억 2,960만원은, ’14년~’18년까지의 태양광 설치예산(530억원) 대비 0.4%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임 - 미니 태양광은 ’18년말 까지 총 73,655개소를 설치하였고, ’17~’18년까지 총 47,897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품(인버터, 계측기 등) 관련 단순고장이 1,022건으로, 무상 A/S 기간에 해당되어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였음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가며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지적 관련 - 감사원 감사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되었음 -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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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시 태양광 사업, 2천개 업체 중 3곳이 독식

◆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공개)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음. ◆ “’14년부터 ’18년까지 3개 조합이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3,234건 중 45%에 해당하는 3만2,749건을 독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 관련 - 협동조합 3곳의 설치건수가 45%를 차지하나, 당시 태양광 보급업체수(’14~’17년)가 6~8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참여 및 설치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임 ◆ “업체가 2천여 개나 되는데 세 곳에서 거의 절반을 독식했다”는 지적 관련 - ‘18년부터 보급업체 선정기준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일원화해 당시(’17.12.31 기준 서울소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2,079개소였으나 그 중 참여를 희망해 선정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18개소였고, 이 중 협동조합은 4개소였으므로 절반을 독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자격이 있는 모든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했으며, 설치 물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혜도 준 사실이 없음. 문의전화: 02-2133-3571 ...
경비원이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찜통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무상설치…5일까지 신청

경비원이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무더위에 지친 경비원들을 위해 서울시가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을 무상 설치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5배 많은 경비실 900개소에 지원합니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에어컨은 하루 4시간, 선풍기는 하루 종일 가동 가능한 전력이 생산돼 한낮 더위를 식힐 수 있는데요. 미니태양광 설치로 경비원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해주세요. 폭염에 취약한 아파트 경비실에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민간 업체 33곳과 손잡고 900개 경비실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 무더위를 식히도록 돕는다. 경비실 한 곳당 태양광 모듈은 2기씩 총 1,800장이 설치된다. 발전용량은 1기당 300~305W이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6평형 벽걸이 에어컨’은 하루 4시간, 선풍기는 하루 종일 가동 가능한 월 약 60kw의 전기를 생산해 한낮 더위를 식힐 수 있다. 미니태양광 무상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7월 5일까지 각 자치구 에너지 관련 부서(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경비실엔 7월 10일부터 설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비실 수는 아파트별 최대 5개소로 제한해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미니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아파트 경비실 특히 올해는 지원 경비실 수를 지난해보다 약 1.5배 늘렸다. 작년엔 350개 아파트 단지의 548개 경비실에 태양광 모듈 1,052장을 설치한 바 있다. 지원 대상도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세대수 제한없이 신청하도록 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태양광 모듈‧인버터 제조업체도 작년 10곳에서 33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33곳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인 ㈜유엔알, ㈜경동솔라에너지, 이솔라텍 등 보급업체 29곳 ▴㈜이엠테크,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모듈제조사 2곳 ▴㈜파워넷, 한솔테크닉스㈜ 등 인버터제조사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녹번초등학교

태양광으로 냉난방…학교 태양광 500개소 늘린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녹번초등학교 학교 태양광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50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서울시내 학교는 총 1,362개교(초등학교 603, 중학교 385, 고등학교 320, 기타 54개교)이며, 현재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총 48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2022년까지 500개소를 새로 설치해 태양광 49㎿를 추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 내 태양광 설치는 학교 건물 누수, 시설관리 증가, 미관 저해 등의 우려로 일부 보급이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학교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서울에너지공사, 협동조합, 기업 등과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태양광 보급방안 강구, 기관별 이해관계 조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국립국악고등학교 또 학교 운동장 스탠드와 주차장, 건물 외벽 등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을 시범설치 후 확대한다. 2017년에는 면일초등학교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BIPV)을 설치하였고, 2018년에는 삼선·정심초등학교, 신사중학교 3개교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9년에는 학교 운동장 스탠드(그늘막), 주차장 등 3~5개소에 태양광 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는 학교 내 학생들 냉·난방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문의 : 녹색에너지과 02-2133-3572 ...
서울흥인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우리학교에 ‘지구 수호대’가 나타났어요!

서울흥인초등학교에서 진행됐던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우리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에너지. 그러나 서울은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반면 에너지 자립률은 낮은 편이다. 서울시는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17년까지 시민 387만 명 참여했으며 470만 TOE 만큼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를 찾은 아이들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방법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을 알려준다. 에너지 보드게임, 지구온난화 체험하기 등 초·중·고등학생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서울시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는 ‘에너지빵빵 해로(1톤)’와 ‘지구수호대 해요(3.5톤)’ 2대의 차량이 학교, 마을 등을 누비며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에너지절약 등을 주제로 대상별, 장소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9월 14일에는 ‘지구수호대 해요’가 서울 흥인초등학교를 찾았다. 이른 아침 학교 운동장에 도착한 에너지 캠핑카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다. 패달을 밟아 자전거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등장부터 관심을 받은 ‘해요’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었다. 차량 내부에는 태양광 라디오, 태양광 커피머신과 솜사탕기계, 주스를 만들 수 있는 자전거 발전기, 전기 없이 작동하는 여과식 정수기 및 절수기 등 다양한 체험교구가 설치돼 있었다. 학생들은 실제로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해 주스를 만들어 보고, 전기 없이 작동되는 정수기·절수기 등에 대해 배웠다.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해 주스를 만들어 보고 있는 학생들(좌) , 태양광과 태양열에 대한 차이점을 배우고 있는 모습(우)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교구는 바로 주스를 만들 수 있는 자전거 발전기였다.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돌리자 연결돼 있는 믹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