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서울시 ‘그린뉴딜’로 탄소배출 제로 도시 실현

서울시가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은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를 집중 추진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산업을 부흥시켜 2022년까지 총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 ‘탄소배출 제로(Zero)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8일 밝혔다. 1. 그린 빌딩 :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추진 첫째,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8.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린 건물로 바꾸는 체질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민간건물로 확대한다. 예컨대,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공공건물 241개소 에너지 효율을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시작한다. 내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 공공건물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도입한다. 민간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도 정부 로드맵보다 2년 앞당겨 2023년 시작한다. 2. 그린 모빌리티 :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선도 둘째,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로,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시대를 연다. 우선 올해 구매하는 서울시 승용차 관용차량은 100% 친환경차 구매를 의무화했다. 시내버스는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해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7,396대) 절반 이상인 4,000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2035년부터는 배출가스가 ‘0’인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사대...
서울시 본청

[해명자료]서울시가 1.8배 비싸게 발주한 태양광업체에 여권 인사들 포진

서울시가 1.8배 비싸게 발주한 태양광업체에 여권 인사들 포진(2020.06.30.) ◆ “시가 발주한 태양광 단가가 민간 사업자가 지불한 단가의 1.8배에 이르며,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등 모든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단가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달한 보조금 지원단가를 기준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 지난해 7~10월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에서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 지원단가 산출 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등 산출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적한 사항임 ※ 공공 부문의 태양광 설치단가가 민간보다 비싼 주된 이유는 우수한 재료 도입, 엄격한 시공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따른 것임 ◆ “장훈열, 박승록, 김금렬 등 친여인사에 대해 서울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18년도 市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한 태양광 시설은 총 152건이며 총 48개의 업체에서 수주하였음 - 기사에서 언급한 3개 업체의 수주 건수는 ㈜에너솔라 8건, ㈜유니테스트 4건, 해드림협동조합 1건으로 특정업체가 전체 수주의 5% 수준을 넘는 경우는 없었음 * ㈜에너솔라 5.2%, ㈜유니테스트 2.6%, 해드림협동조합 0.6% - 발주처는 서울시립대학교, SH공사, 자치구(4개) 등 다수의 관리기관(8개)이며 각 기관별 현장 여건에 맞게 자체 발주한 것으로 사업 수주과정에서 서울시가 특정 기업‧인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해드림협동조합은 ’14~18년 전체 서울시 태양광 설치 물량의 45%를 차지했다고 지적받은 3곳 중 한 곳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지원대상 범위가 건물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된다

주차장·벽면에도 태양광 설치하세요…지원대상 확대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지원대상 범위가 건물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된다 소형 용량(1kW 이상)까지 보조금 지원...주택 70만원/kW, 건물 80만원/kW 서울시가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건물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용량 범위도 늘렸다. 이에 따라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에 맞춰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주요 확대 대상이다. 설치 보조금 단가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kW)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070-88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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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식힐 야경명소! 월드컵·뚝섬 태양광 체험시설

서울에 해가 지면 더욱 빛나는 태양광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9일 서울월드컵공원과 뚝섬한강공원에 태양광 신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발전시설’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들은 시민들이 ‘보고 걷고 즐길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6월 9일 서울월드컵공원과 뚝섬한강공원에 태양광 신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발전시설’을 조성했다 ⓒ김진흥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핵심 에너지 정책이다. 2017년에 발표한 이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원전 1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1GW의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을 주요 목표로 한다. 10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 보급, 설치 가능한 모든 공공건물 부지에 태양광 보급, 시민 참여 확대, ‘태양의 도시, 서울’ 랜드마크 조성 등 여러 방법들을 통해 태양광 보급에 힘쓰고 있다. 올해도 신축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계를 의무화하고 가정용 미니 태양광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변북로 태양광 패널 보급과 경동시장 옥상에 친환경 태양광 설비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 체험시설은 ‘태양의 도시, 서울’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주요 내용에 따라 조성됐다. 설치 장소는 서울월드컵공원 별자리 광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솔라 스퀘어(Solar Square)’와 뚝섬한강공원의 ‘솔라 로드(Solar Road)’다. 월드컵공원에 태양광 무대 ‘솔라 스퀘어’ 월드컵공원 별자리광장에 있는 '솔라 스퀘어' 원형무대 ⓒ김진흥 광장 바닥에 태양광과 LED 패널이 매립되어 있다. ⓒ김진흥 ‘솔라 스퀘어’는 광장 바닥에 태양광, LED 패널을 매립한 지름 20m 규모의 원형무대다. 낮에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밤에는 화려한 LED 영상 예술을 시민에게 선보인다. 솔라 스퀘어의 가장 큰...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서울·경기 태양광 발전소 8곳 중 5곳 ‘제 구실’ 못했다

서울·경기 태양광 발전소 8곳 중 5곳 ‘제 구실’ 못했다(2020.04.06.) ◆ “서울·경기 태양광 발전소 8곳 중 5곳 ‘제 구실’ 못했다”, “서울시는 5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를 모두 5곳 관리하는데, 이 중 3곳의 지난해 발전량이 설치 당시 예상한 한 해 발전량에 못 미치는 값이었다”는 보도 관련 - 지난해 예상발전량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된 3곳(배봉초, 수서중, 문현중)의 예상발전량 대비 실제발전량은 각각 약 92%, 98%, 93%으로 정상 운영 중임 - 실제발전량이 예상발전량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17년 및 ’18년 대비 낮은 연간 일조시간1), 시설물 설치연도 경과로 인한 효율감소2) 등으로 인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3560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

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2020.02.12.) ◆ “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 보도 관련 - 강변북로 성수동 태양광 발전시설(380m)은 2019년 2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재까지 정상 발전 가동 중임 ◆ “지난 2년간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가구는 목표치의 12.6%(11만4100가구)에 그쳤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 2년간 12만2천여 가구에 미니발전소를 보급하였으며 이는 2년간 연차별 목표치 합계(18만8200가구) 대비 65%임 ※ 보도된 12.6%는 5년간(’18~’22년) 연차별 목표치 합계(90만7천가구) 대비 ’18년 ~’19년 11월 설치 가구수(11만4100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임 ◆ 서울시는 ’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을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2년까지 태양광 1GW, 미니발전소 10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는 최근 2년간(’18~19년) 태양광 99.4MW(가정용 + 공공)를 보급하였으며 ※ 목표(140.7MW) 대비 70.6% -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설치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568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허가·보조금 걱정말라” 태양광 업체의 검은 유혹

◆ “서울 마포구에서 낚시용품을 운영하는 건물주가 지난해 5월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과 2800만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중 서울시 보조금은 600만원이었다”는 보도 관련 - 기사에 보도된 건과 관련하여 관할 자치구인 마포구에 확인 결과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를 위해 건물주의 이름으로 태양광 설치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등 접수된 서류는 없었으며, 따라서 서울시 보급사업과는 무관하게 설치한 시설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은 건물주(보급업체 대행 가능)가 설치 전 자치구에 설치계획서, 건축물대장, 구조안전검토서, 개발행위허가증 등을 제출하면, 자치구는 관련 서류가 적정한지 사전검토를 통해 신청한 건물주를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적정 설치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본 건과는 별도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있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추후 청문 결과에 따라 2019년 베란다형 보급사업에 배제, 고발 등 조치 예정 문의전화: 02-2133-3568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 “100년 돌려야 본전, 태양광 없애겠다”

◆ “수억원대 사업비에 비해 발전효율이 크게 떨어져 철거가 결정되거나 고장난 채 방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공공 태양광시설 580개소의 2018년 평균 발전효율(실제발전량/ 목표발전량)은 106%로 양호한 수준이며, 대부분 정상 운영 중에 있음. - 보도내용은 전체 태양광 시설(580개) 중 일부 효율이 낮거나 수리 완료․예정인 6개소에 대해 작성된 것임에도 소제목의 ‘서울시, 설비 확장에 급급…엉터리 설계에 곳곳 무용지물 발전소’ 등 마치 시설 대부분이 효율이 떨어지거나 고장난 채 방치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 특히,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태양광 시설은 2009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 민원 발생을 고려 남서향으로 설치한 것으로 발전효율은 다소 떨어지나, 이는 수익성 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임 - 서대문구에 따르면 철거 관련 내부 검토한 적은 있으나 결정된 바 없으며, 천문대 설치는 태양광 시설 철거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옥상 공간에 ’19.6월 착공하여 ’19.9월 준공 예정임. - 또한, 고장 4개소 중 2개소(성북구 청소년수련관, 난지물재생센터)는 ‘18.11월 수리 완료 후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도 ‘19년 3분기 중 수리 또는 철거계획으로, 태양광 설비 작동여부 등 운영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산확보 등 계획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광진구 청소년수련관 : 인버터 2개소 교체 예정('19. 3분기) ·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 : 복지센터 증축계획('19. 7.)에 맞춰 철거․이설 추진 ◆ “설치 이후 잦은 고장을 방치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는 보도 관련 - 우리시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KS 인증제품 의무화 등 시설개선과 함께 관리자 대상 안전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2배 비싼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 “혈세 샌다”

◆ “서울시 산하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비가 시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드러나(1㎾당 평균 302만원)…시중 가격의 거의 2배, 중앙정부의 상한 가격보다도 60%나 비싸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태양광발전장치(1,000㎾이하)는 중소기업지정 품목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상한 가격보다도 60%나 비싸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단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공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설치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공단의 최근 3년('16~'18)간 평균 설치단가는 1㎾당 316만원이며, 서울시 산하기관 최근 3년간 설치단가는 1㎾당 302만원으로 ‘혈세가 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3563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태양광·따릉이·하천정비…이런게 ‘性평등 사업’입니까

◆ “서울시 올해 성인지 사업에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서울역 고가도로 ‘서울로 7017’, 마을버스 지원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9.4~10월 ’19년 성인지예산 사업 373개 전체를 점검하여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등 성평등 목표 실현과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 85개를 ’20년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제외하였음 “지난해 따릉이 이용자는 여성이 51%, 남성이 49%였다. 서울시는 올해 남녀 동일하게 50%씩 이용하도록 맞출 계획이다”는 보도 관련 - 올해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사업의 성인지예산서 상 성과목표는 ‘남녀 평등하게 이용가능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성과지표 : 대여소 수)’으로, 이는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남녀의 접근성을 동등하게 높이자는 의미임 앞으로 서울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 수립, 예산서 작성 컨설팅 실시, 성인지 사업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목표 설정이 가능한 사업들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겠음 문의전화: 02-2133-6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