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세금 크기를 결정하는 세율, 내년엔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1) 내년부터 변동되는 ‘세율’ 세율 인상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의 경우 매매 시기를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으므로 내년 개정 세율 꼼꼼히 검토 후 의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내년 세율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과세표준 10억 원 구간을 신설하여 45% 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2.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10% 인상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 20%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10% 인상을 하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보유자 + 3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6월 1일 이후 구분 현행 개정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이상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3.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현재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 2년 이상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 2년 이상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분양권의 경우 50%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1년 6월 1일 이후 ...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부동산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9) 부동산 무상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이 증가되어 많은 납세자들이 취득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취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율 유형 취득가액 세율 (부대비용 포함) 증여 일만/국민주택규모 4.0% / 3.8% 상속 농지/농지외/ 국민주택규모 2.56% / 3.16% / 2.96% -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 13.4%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4% 2. 취득세 과세표준 1) 상속 및 증여세법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그리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인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시가(매매사례가)로 부동산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취득세법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취득세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1) 매매사례가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예시 : 조정지역 내 기준시가 7억, 매매사례가 10억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1) 국세 : 증여세 과세표준 10억 (2) 지방세 : 취득세 과세표준 7억 2) 매매사례가 있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예시 : 전세보증금 3억, 기준시가 7억, 매매사례가 10억 (1) 국세 : 양도소득세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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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는?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다주택자 중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무려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경우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의무임대기간(4년,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택당 3,000만 원의 과대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단체장에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과태료는 없습니다. 특히 잔금수령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임대조건 등의 준수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건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하거나 변경하면 3개월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위반 시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 양도 3,000만원 임대조건 위반 (5% 임대료) a.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b. 위반건수가 2건부터 10건 미만의 경우 c. 위반건수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자녀 명의 정기적금 가입시 증여세 줄이는 방법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6) 자녀 명의 정기적금 가입시 증여세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 또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적금에 불입할 때 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줄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금전이 증여재산공제액(성인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녀 2,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매번 불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면 납세자에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명의 정기적금 가입시 최소 한 번만 신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 및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매회 불입 약정하고 입금하는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한 번에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적금 가입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적금 만기 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증여세 과세가 되므로 예금이자 및 운용수익까지 추가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신고하는 경우 할인율을 반영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에게 매달 불입 금액 100만 원 3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시 1) 최초 불입시 증여세 신고 금액 보충적 평가방법 = Min(①, ②) ✕ 증여지분 / 전체지분 = 33,948,000원 ① = 정기적금 ✕ 연금현가계수(경과년수, 3%)  = 1,000,000원 ✕ 12개월 ✕ 2.829 ✕ 100% / 100% = 33,948,000원 ② = 정기적금 ✕ 20배(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1,000,000원 ✕ 12개월 ✕ 20 ✕ 100% / 100% = 240,000,000원 2) 만기 후 인출시 신고하는...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자식에게 재산 증여…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4) 증여재산공제액살면서 어려울 때 가족들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수증자(증여 받는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구 분증여자(주는 사람)수증자(받는 사람)공제금액case1배우자배우자6억원원case2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자)5천만원직계비속(미성년자)2천만원직계비속직계존속5천만원case3기타친족기타친족1천만원 합산기간10년 case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case2.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 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의미합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분들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1) 증여 공제 원칙 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 원(2) 사례 ⓵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증여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 공제 가능. 어머니에게는 공제 없음. ⓶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만 공제가능. 아버지에게는 공제 없음. ※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이유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3)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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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로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0) 명의를 나누면 세금이 줄어들까? 우리나라 세법인 기본적으로 인별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세율이 누진세율(구간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재산 및 소득을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매도하여 1억의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남편 부인 계 양도소득금액 10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5,000,000 과세표준 97,500,000 47,500,000 47,500,000 95,000,000 산출세액 19,225,000 6,180,000 6,180,000 12,360,000 위 사례처럼 소득금액을 나누게 되면 세율 구간이 낮아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명의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주택 한 채를 단독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9억이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인별 과세하므로 각자 6억 공제(부부합산 12억 공제)가 되므로 공동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4억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남편 부인 계 주택공시가격 1,400,000,000 700,000,000 700,000,000 1,400,000,000 공제금액 900,000,000 600,000,000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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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일까?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8)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입춘도 지나고 곧 봄이 올 듯합니다. 직장, 학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살다 보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이사를 가야 하는데 종전주택을 바로 매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9억 이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지역, 시기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원칙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 기존주택(이하 종전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양도하는 종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 3)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 시기와 지역에 따른 판단 1)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 사례1 2)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3)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4)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시기에 따라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 – 기존주택 3년 내 매각 ⇒ 사례3 ②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까지 –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 사례4, 사례5 ③ 2019년 12월 17일 ~ 현재 - 기존주택 1년 내 매각 대체 주택에 1년 내 전입신고 ⇒ 사례6 * 예외 : ③의 경우 대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전세 만기일까지 대체 주택 양도 시기 및 전입 기간을 연장(최대 2년) ⇒ 사례7 * 조정지역 : 서울 25개 구 자치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 지역 판...
알쏭달쏭 세목별로 달라지는 ‘주택수’ 산정기준

알쏭달쏭 세목별로 달라지는 ‘주택수’ 산정기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5)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취득세’ 적용시 주택수 현재 세법에서는 ‘주택수’에 따라서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그리고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세법마다 달라지는 주택수 산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1채(9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 하지만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 10% 또는 3주택의 경우 20% 중과가 되므로 주택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1. 1세대(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세대 구성원의 주택수는 모두 포함하여 산정. 2. 배우자 공동 소유 : 배우자 공동 소유시 1주택. 3. 공동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 계산시 제외 1. 아버지&어머니 공동소유 주택A(50%:50%), 아버지 주택B, 자녀 주택C(모두 조정지역, 동일세대) : 1세대 구성원 주택수는 모두 합산하므로 3채 보유 1) 공동소유 주택A 매도시 : 3주택 중 한 채 매도 20% 중과 세율 적용 2) 아버지 주택B 매도시 : 3주택 중 한 채 매도 20% 중과 세율 적용 3) 자녀 주택C 매도시 : 3주택 중 한 채 매도 20% 중과 세율 적용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고 중의소득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 (미성년자 제외)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에 따라 3주택 및 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 세율이 1주택과 달리 적용되므로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세부담 상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음. 다만, 1세...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세금 정보 4가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달라지는 것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적용시기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2020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연간 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사례적용 1주택자가 고가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거주기간 2년) 경과 후 양도 5년 × 8% = 40% 보유 5년 × 4% + 거주 ...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9) 신용카드를 써야하나, 체크카드를 써야하나?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에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제 수단을 써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례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먼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도서, 공연비 사용은 공제율 30% (결제수단과 무관) 여기서 고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정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이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보통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고려해서 결제수단을 조절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합니다.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