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M보팅 2020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시민 온라인 투표 화면

올해 당신을 감동시킨 ‘민원서비스’에 투표하세요!

청소년에게도 공적 신분증이 있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바로 ‘청소년증’이다.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필자는 자녀의 청소년증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사진 1매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아이와 함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소년증을 신청하고 교통카드도 선택했다. 청소년증을 만든 이유는 자녀가 도서관에서 회원증을 발급받거나 은행에서 통장개설, 청소년관련 할인을 받을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는 등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청소년증은 신청을 한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 동 주민 센터의 연락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수령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보통 ‘민원서비스’라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이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 인간증명서 발급에서부터 출생신고, 전입신고 등도 모두 민원서비스에 속한다. 즉,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행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행정기관을 통해 해결하고, 처리하는 일이다.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필자의 자녀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박찬홍 청소년증 최초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지만 재발급 시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주민센터를 재차 방문해야만 한다. 만약 재발급만큼은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러한 고민부터 시작해 시민들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민원서비스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시민의 편리함을 위한 개선된 민원서비스, 우수한 민원서비스 총 9건을 선정했다. 이중 최종 우수사례 3건을 시민의 손으로 결정하는 ‘2020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시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2020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시민 온라인 투표’에...
서울시, 2020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3.30∼4.6)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30일부터 접수…월50만원 6개월

서울시, 2020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3.30∼4.6)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기도 전에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취업이란 결과뿐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총 3만 명의 청년이 참여하게 되며, 1차로 3월 30일부터 2만 3,000명의 청년을 모집합니다. 눈앞이 캄캄해 멈춰선 청년들이 청년수당이라는 모판에서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우길 기대합니다. 청년수당, 사회 진입하는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 보장 서울시는 연간 지원규모 총 3만 명 중 2만 3,000명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알바 끊긴 청년에 두 달간 100만원…‘포퓰리즘’ 논란

서울시, 알바 끊긴 청년에 두 달간 100만원...‘포퓰리즘’ 논란(2020.03.12.)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긴급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기 실시 중인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신속 조기집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며 별도의 수당 신설이 아님 -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첫 지급일이 5월25일인 점을 감안,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도움(3~4월 긴급수당 지급)을 주기 위한 것이며, 올해 계획된 청년수당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수당 긴급 지원을 받은 청년 중 계속적으로 청년수당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기존 청년 수당(6개월 지급)에서 기 지급된 긴급수당(2개월분)을 제한 나머지 4개월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 - 공 고 : 2020. 3. 16.(월) 예정 - 신청기간 : 2020. 3. 30.(월)  9시 ∼ 4. 6.(월)  18시 - 선정발표 : 2020. 5. 4.(월) - 지급시작 : 2020. 5. 25.(월) 문의전화: 02-2133-4330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가난하면 못받던’ 청년수당, 중복수급 길 열린다

◆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 수급자 중복혜택 추진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최초 시행한 '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청년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사업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현행 청년수당 나이 기준 조정여부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 연령은 만19세~34세이며 만18세로의 하향 등 연령 조정을 검토한 바는 없음, 다만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시 서울시 청년정책 대상연령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임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안(대안)’의 청년 연령은 19~34세임 문의전화: 02-2133-6588 ...
청년의 자립 돕는 든든한 서울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 청년수당·주거지원 총정리

청년의 자립 돕는 든든한 서울 더 많은 청년에게 생활 지원금이 되어줄 청년수당, 월세 걱정 줄여주는 주거비 지원까지 서울시는 청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1. 청년수당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는 ‘청년수당’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청년 시절은 자기 개발과 미래에 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중요한 시기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직접적 도움이 되는 ‘청년수당’을 2015년 지자체 최초로 제안한 이래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청년수당은 진정한 목적인 현시대 2030 청년의 자립과 자신감 회복,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향상, 사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라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수당, 이제 서울 청년 모두에게 청년에게 시간은 꿈을 이룰 수도 있고, 꿈을 고민할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다.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좁은 취업의 문을향해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청년수당은 꼭 필요한 시간을 선물한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청년수당은 심사 기준을 거쳐 해당되는 청년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는 더 많은 서울 청년이 청년수당을 받게 된다.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중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라면 서울청년포털의 공고 내용을 참고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매달 50만원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절된 사회 관계망을 재구성하며, 다양한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청년의 인생 마중물이 되고 있다. 미래를 담당할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더욱 긍정적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라는 전제로 확대 시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선별된 소수가 아닌, 서울 청년 누구나 일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서울시의 든든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많은 청년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청년수당 지원 2019년에는 미취업 기간 상대평가였지...
서울시는 청년수당 확대, 월세지원 신설 등을 통해 청년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10명 중 7명 “진로 찾았다”

서울시가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중 진로 목표가 불분명했던 76.6%가 진로를 찾았고, 약 절반(47.1%)이 취·창업 등 사회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진로미결정자 10명 중 8명 청년수당 참여 후 취‧창업 또는 진로결정해 구직 중 서울시가 서강대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151명 가운데 약 절반(47.1%)이 취업(37.6%), 창업(1.8%), 창작활동(7.7%)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 특히, 취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수당 참여자의 사회진출 현황(2018년) 구분 2018년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결과 사업참여기간 2018년 최대 6개월 대상자 만19~29세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 중 미취업자 조사기간 2019년 8월 응답자수 3,151건 자기일 찾음 취업 47.1% 37.6% 창업 1.8% 창작활동 7.7% 미취업 52.9% ※ 자료: 2018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분석(서강대, 2019) ■ 진로미결정자(256명)의 청년수당 참여 후 ‘진로이행률’(2018년)※자료: 2018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분석(서강대, 2019) 또한 청년수당을 받을 때 진로목표가 불분명했던 256명 중 196명(76.6%)이 현재 진로를 찾아 취·창업을 한 상태이거나 구직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6.3%가 취·창업에 성공했고 5.0%는 창작활동 중이...
청년수당 국회토론회 현장

청년수당 왜 필요한가? 청년과 함께 고민한 토론회 현장

청년수당 국회토론회 현장 ⓒ조옥현 평등과 불평등, 정의에 관한 이슈는 늘 우리 사회에 존재해왔고 특히 최근 여러 사안을 겪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이러한 논점을, 특히 한국사회의 미래인 청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바로 ‘청년수당 국회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생생한 토론이 오고간 현장을 다녀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축사와 함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발제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발제로 토론이 시작되었다. <청년 불평등-현황과 해결책> 발제 모습 ⓒ조옥현 무엇보다 이 국회토론회가 의미 깊었던 지점은 실제로 힘든 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생활해 온 청년들이 토론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진솔한 성장사와 고민, 정책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는 점이었다. , 등을 주제로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김희성 서울청년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은 실제 청년으로서 현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에 참여한 한 청년은 발제를 담당한 이정우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자신이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하여 생활해 온 당사자로서 어떤 어려운 속사정이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밝히며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청년수당 국회토론회는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청년불평등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도 많이 나눈 살아있는 토론의 현장이었다. 청년수당 국회토론회 입구 모습 ⓒ조옥현 불평등 테제와 더불어 세대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가 중첩되어 일어나는 지금, 각계각층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해 평등과 정책 사안을 활발...
# 쳥년의 출발, 서울시가 함께! 2020 서울시 청년의 출발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청년수당 대폭 확대 -청년 월세 지원 시작

‘필요한 청년 모두에’ 청년수당 확대, 월세지원 도입

# 청년의 출발, 서울시가 함께! 2020 서울시 청년의 출발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청년수당 대폭 확대 -청년 월세 지원 시작 # 출발선은 갈아야 합니다 42.195km를 완주하는 마라톤 경기를 흔히 인생에 비유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우리는 각자의 목표점에 도달합니다. 각자의 노력에 따라 각자의 목적지에 다른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그 출발은 갈아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 청년의 공정한 출발선 서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현실은 소득격차, 자산격차, 교육격차 등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청년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상상할 수 있는 공정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서울의 청년정책, 청년의 제안에서 시작됩니다 청년수당 규모화 청년월세 지원 청년수당, 월세 등 3년간 4,300억원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수당 청년수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2020년부터 3년 내 대상자 10만 명 모두에게 총 3,300억원 지원 2020년 3만명 1,000억 지원 대상 : 서울거주, 졸업후 2년 지난 미취업 청년 3만명(만 19세~34세)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미만 지원 : 1인당 50만원 x 6개월 지원 (생애 1회 지원) # 서울시는 2016년 청년수당을 전국 최초 도입하였고 청년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2018 3,151건 응답 47.1%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 기회가 있다" "이웃 신뢰도" 41.6%(2017년) → 58.4%(2018년) 39.5%(2017년) → 60.5%(2018년) # 청년월세지원 높은 주거비 등으로 내일이 불안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합니다. 서울시 청년 1인가구는 58만가구에 달합니다. 1인 가구 58만 월세가구 63.7% 그러나 월세로 거주하는 대다수의 청년을 위한 정책은 부재합니다. 서울청년월평균 월세 49....
서울시는 청년수당 확대, 월세지원 신설 등을 통해 청년지원을 확대한다.

‘필요한 청년 모두에’ 청년수당 확대, 월세지원 신설

서울시는 청년수당 확대, 월세지원 신설 등을 통해 청년지원을 확대한다. "내 일을 갖고 싶어요",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어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죠.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투자’를 확대합니다.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가는 길을 응원합니다. 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핵심적으로,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6,500 명에서 3년 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2022년 각 2만 명씩 3년 간 총 4만 5,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오늘날 청년문제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정책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으로 도출됐다.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
서울시 청년수당 추가 참여자 모집 포스터

청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7일부터 모집

서울시 청년수당 추가 참여자 모집 포스터 8월 7일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추가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5,162명에게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하반기 1,500명을 추가 선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4월 청년수당 신청 접수 당시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의 신청이 이어져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 당시 경쟁률은 2.7:1로 5,000여 명 선정에 약 1만 4,000명이 몰렸다. 시가 처음 모집을 시작한 2016년엔 6,309명, 2017년엔 8,329명, 2018년엔 1‧2차 총 1만 5,685명이 신청했다. 추가 청년수당 신청접수는 7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로 하면 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으로, 8월 1일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8월생부터 2000년 7월생까지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의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2019년 7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만 5,305원, 직장가입자 22만 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이 기준이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