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신종 ‘디지털 성범죄’ 기승…시민 손으로 잡는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15)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단 ​단톡방 성희롱에, 불법음란물 공유,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딥페이크 음란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인물 영상 합성 편집물)​까지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할 때면 혹시라도 불법촬영카메라가 숨겨져 있지 않나 불안한 마음부터 앞선다. 많은 여성은 일상 속 두려움을 호소하고, 피해 여성은 고통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제작 유포는 점점 쉬워지고 있다. 완전 삭제가 불가능한 악성 범죄임에도 법 조항도 미흡하고 현황 파악조차 힘들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도 천만 서울시민이 팔 걷고 나선다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 방법이 있다 하여 알아보았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도 알아보았다.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다 천 명의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신청은 필수? ​현재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 중이다. 모니터링단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채팅방이나 메신저, SNS, 포털 등에서 불법 촬영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실시간 감시‧신고하고, 후속 조치도 함께 모니터링하게 된다. ​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치마 속​, ​뒷모습​, ​나체​,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재유포​, ▴유포 협박과 사진 합성(​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성적 명예훼손​, ​게임 중 성적 모욕 등​)​, ▴디지털 그루밍​, ▴몸캠 등이 있는데, 최근 SNS상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웹하드 단속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이 SNS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