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디지털 성폭력 대응 시스템 구축

제2의 n번방 막는다…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

학교 밖 디지털 성폭력 대응 시스템 구축 # 중학생 A양에게 채팅 앱을 통해 접근한 ‘박사(본명 조주빈)’. 고액알바를 제안한 그는 처음에는 단순 심부름을 통해 알바비를 이체시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텔레그램으로 방을 옮겨 자신이 요구하는대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올리게 했다. 개인정보와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웠던 A양은 이후에도 박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박사는 다른 사람을 시켜 A양 집 근처로 찾아가 성폭행 후 이를 강제 촬영했다. A양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박사’를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지지동반자’(젠더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 보유)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진술동행을 지원하고 변호사 선임을 통해 ‘n번방 사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상물 삭제연계와 A양과 부모님의 심리치료를 연계해 지원하며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지지동반자 지원 사례)※ 지지동반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1대1 지원서비스다. 서울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은 ①온라인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②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시스템 구축 ③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④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⑤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 운영 ⑥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 신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6가지를 골자로 한다. 1. 온라인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첫째, 부모님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해 긴급 신고하고 익명 상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십대 전용 창구를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https://www.seoulcitizen.kr/)’내에 5월 신설해 통합 지원한다. 2. 학교 내 디지...
On! Seoul Safe(온서울세이프) 사이트 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디지털성범죄 종합지원 플랫폼 ‘On Seoul Safe’ 오픈

On! Seoul Safe(온서울세이프) 사이트 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서울시가 서울 거주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명 중 1명(43%)은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법촬영은 물론 메신저‧SNS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력한 예방‧지원 대책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합니다. 피해 대응방법 및 상담 등 모든 정보를 연계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초‧중학생 예방교육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지하는 공익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전방위로 지원에 나섭니다. 수사, 법률 지원, 심리상담 제공 ‘온 서울 세이프’ 오픈,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On Seoul Safe 프로젝트’는 ①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운영 ②‘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③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이두 공익 캠페인’ ④초‧중학생 예방교육 ⑤디지털 성범죄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5가지를 골자로 한다.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온라인 플랫폼 첫째,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www.seoulcitizen.kr)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은 물론, 피해대응 정보와 지원방안 안내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둘째, ‘디지털 민주시민’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털, SNS, 커뮤니티 상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 10월 753명을 선발해 사전교육...
디지털범죄

신종 ‘디지털 성범죄’ 기승…시민 손으로 잡는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15)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단 ​단톡방 성희롱에, 불법음란물 공유,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딥페이크 음란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인물 영상 합성 편집물)​까지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할 때면 혹시라도 불법촬영카메라가 숨겨져 있지 않나 불안한 마음부터 앞선다. 많은 여성은 일상 속 두려움을 호소하고, 피해 여성은 고통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제작 유포는 점점 쉬워지고 있다. 완전 삭제가 불가능한 악성 범죄임에도 법 조항도 미흡하고 현황 파악조차 힘들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도 천만 서울시민이 팔 걷고 나선다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 방법이 있다 하여 알아보았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도 알아보았다.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다 천 명의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신청은 필수? ​현재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 중이다. 모니터링단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채팅방이나 메신저, SNS, 포털 등에서 불법 촬영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실시간 감시‧신고하고, 후속 조치도 함께 모니터링하게 된다. ​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치마 속​, ​뒷모습​, ​나체​,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재유포​, ▴유포 협박과 사진 합성(​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성적 명예훼손​, ​게임 중 성적 모욕 등​)​, ▴디지털 그루밍​, ▴몸캠 등이 있는데, 최근 SNS상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웹하드 단속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이 SNS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