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박원순, 여의도·용산통개발 발언에 서울 9억이상 주택 50%↑

◆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임. 특히 중앙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증가분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함. -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19년 1월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서울시의 9억 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19년 전년대비 37.6% 상승), 특히 국토부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9년 공시가격이 상승(전년 대비 14% 상향)함. ◆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시장을 고려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토부와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음. ◆ 무엇보다 서울시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도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7년간 13만호라는 물량을 대거 공급한데 이어 24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거기에 더해 8만호 주택을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 화두와도 연관돼 있음. 강남 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가동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서울시 자치구 생활SOC 시설 8종 ‘불균형 지원책’ 가동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부족한 지역 집중투자 ‘불균형 해소’

서울시가 자치구 생활SOC 8개 시설 지원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고칩니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 지원을 ‘1자치구 1시설’로 25개 자치구에 일괄 적용했다면, 이제는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합니다. ‘보편적 편익기준선’ 미달하는 자치구 집중투자 ‘시비지원기준’ 개선 서울시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개 생활SOC 시설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11개 분야) 가운데 자치구간 격차가 큰 시설들이다. 또한,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총 42단계로 강화했다. ■ 8개 시설별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안○ 노인종합복지관 -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 중앙값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 -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 확대 : 2,310㎡→3,000㎡○ 장애인복지관 - ‘시설 수 대비 장애인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 중앙값보다 장애인 수가 많은 자치구 중 자치구 중 시립이나 구립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지원 계획. -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 확대 :...
5개 지역생활권 주요사업

미아·면목·응암·오류·독산 ‘동네단위 균형발전’ 시동

5개 지역생활권 주요사업(☞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서울시가 3~5개 동 단위 ‘동네 발전전략’을 마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월 1일 면목, 응암, 오류·수궁, 독산 등 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에 해당하는 지역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만들고 그 효과를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지난해 3월 발표한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116개 지역생활권별 발전구상에 대한 실현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여름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본격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5개 지역생활권은 ①미아 지역생활권(동북권) ②면목 지역생활권(동북권) ③응암 지역생활권(서북권) ④오류·수궁 지역생활권(서남권) ⑤독산 지역생활권(서남권)이다. 5개 지역생활권은 전체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발전이 필요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개 핵심이슈(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를 토대로 낙후도와 잠재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권역 간 안배,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앞으로 이들 5개 지역에는 각각의 실행계획을 통해 3개 분야, 총 33개 사업이 추진된다. 5개 지역생활권별로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를 육성하고,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또한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저이용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3,100억 원(시비 2,300억 원, 구비 600억 원,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민선7기 내 1,68...
삼양동 옥탑방 맞은편 계단식 공원쉼터와 텃밭(예정)

삼양동 한 달 살이 1년 후, 달라진 강북

삼양동 옥탑방 맞은편 계단식 공원쉼터와 텃밭(예정) 서울시는 1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삼양동 생활을 통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약속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사업들(삼양동 37개, 강북구 30개)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빈집, 공터 등 버려진 공간을 매입해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8개 사업은 완료, 12개 사업은 연내 완료가 목표다. 나머지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분석 단계 등에 있다. 삼양동을 비롯한 강북구의 변화는 크게 5개 분야로 볼 수 있다. 인수봉숲길마을 공동이용시설 개관식, 오현숲마을 마을활력소 조감도(왼쪽부터) 첫째,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을 단위 생활SOC를 골목 곳곳에 조성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살았던 옥탑방 주변에 방치됐던 빈집과 공터(솔샘로35길 주변 4개 토지)는 시와 강북구가 매입해, 계단식 공원쉼터와 텃밭으로 변신 중이다. 양지마을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시설 확장을 추진 중이고, 폐목욕탕 부지에는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 오현숲마을에는 ‘마을활력소’가 각각 건립을 앞두고 있다. 공영주차장 복합화 예정 구역, 개선 예정인 미아역 현황(왼쪽부터) 둘째, 골목이 좁고 구릉지가 많은 강북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교통과 주차문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추진 중이다. 민간과 협업해 나눔카 주차장소를 확대(4개소 7대 → 7개소 9대)했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복합개발도 내년 10월 완료된다. 노후화된 지하철 미아역은 내년 말까지 문화예술 테마역으로 다시 태어난다. 셋째, 강북지역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여가 인프라와 청년지원시설 확충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마실길 전망마루’라는 이름의 카페+전망대가 10월 착공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에는 내년 말 150~200석 규모의 소극장이 신설된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청년활력공간 '무중력...
2028년까지 강북횡단선 등 균형발전 견인 10개 노선 추진

‘지역균형발전’ 강북횡단선 등 서울도시철도 10개 확충

2028년까지 강북횡단선 등 균형발전 견인 10개 노선 추진(☞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목동선 등 경전철이 신설되고, 목동~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강북횡단선이 생깁니다. 2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철도망계획은 경제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철도교통 소외지역을 구석구석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0개의 노선을 선정,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특히 철도 서비스 취약 지역이었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이번 철도망계획은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목표로 했다. 시는 철도시설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세웠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 경전철 6개 노선은 기존 기본계획 노선 중 추진이 지연된 면목·목동·난곡·우이신설연장선 4개 노선과 서부선 완·급행계획,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계획한 강북횡단선이다. 강북횡단선 노선도(청량리역~국민대~홍제~DMC~목동역)(☞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면목선은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량리역에서 강북횡단선과 환승하도록 하고, 목동선· 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도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목동선의 경우 화곡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상구간으로 계획한 서부트럭터미널~강월초교 구간을 지하화한다. 서부선은 기존 새절~서울대입구역 구간에 대피선을 2개소 추가하여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km의 장대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 동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서로는 5호선과 연결되며,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까지 환승 가능하다. 우이신설연장선...
서울신는 강북 일대 빈집 14채를 시범 매입해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한다.

‘빈집’이 ‘청년주택’으로 변신! 올해 미아동에서 첫 선

서울시는 강북 일대 빈집 14채를 시범 매입해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한다. 서울에서 '집 구하기' 쉽지 않죠? 반면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빈집도 있습니다. 그냥 놔두기엔 아까운 빈집들. 서울시가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는 장기방치된 빈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신축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우선 강북 일대 빈집 14채를 시범 매입해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하는데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의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이는 장기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신축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서울시는 올해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원년으로 삼아 1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직후인 작년 하반기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강북 일대를 중심으로 빈집 발굴 작업에 돌입, 14채를 시범 매입했다. 시는 마중물 사업으로 이중 강북구 미아동 소재 빈집 3채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2채는 신축 후 청년주택으로, 1채는 리모델링 후 청년거점시설로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5월 중 착공해 12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시가 시범 매입한 14채 가운데 나머지 11채도 향후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 주민소통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빈집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입주 청년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이나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 갈...
박원순 시장이 지난 8월 19일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해결 약속한 ‘구 파인트리’ 사업 재개

박원순 시장이 지난 8월 19일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조기 정상화를 약속한 강북구 우이동 ‘구(舊) 파인트리’(우이동유원지)가 새 주인을 찾고 연내 사업이 본격 재개된다. 2012년 시행사의 부도와 시공사(쌍용건설)의 법정관리 등으로 콘도공사가 중단된 후 북한산 자락에 흉물로 방치된 지 6년여 만에 사업 정상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는 우이동유원지 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부산 소재 건설업체인 ㈜삼정기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삼정기업은 지난 4월 한국자산신탁(위탁자: 쌍용건설)과 부지 매매계약(약 1,400억 원 수준)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0일 잔금을 모두 치름으로써 소유권을 완전히 이어받게 됐다. 서울시는 강북지역의 고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채워진 만큼, 사업시행자‧강북구와 ‘사업 정상화 지원 TF’를 꾸려 연내 사업재개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부터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이동 유원지(구 파인트리) 위치도(☞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서울시는 TF를 통해서 이번 사업재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콘도시설 일부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다양한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산을 가리고 있는 일부 동의 층수를 낮춰 경관을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시 차원의 행정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에는 박원순 시장이 한 달 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그 내용 중 하나로 우이동유원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6년이란 장시간동안 강북지역의 애물단지로 남아있던 구 파인트리 문제는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삼양동을 떠나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과 동고동락⑧ “삼양동에서 세상을 보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삼양동을 떠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이 약 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19일 정리했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 7기 서울시장 선거 당시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7월 22일, 강북구 삼양동에 위치한 30㎡ 정도 옥탑방에 입주했다. 강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며, 강남북 격차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옥탑방에 짐을 푼 지 29일째 되는 8월 19일, 박원순 시장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 달간의 생활을 마무리했다.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 짐을 정리하고 있다 옥탑방을 떠나는 박원순 시장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삼양동을 떠나고 있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삼양동을 떠나고 있다 옥탑방 주변 주민들과의 인사 및 간담회 옥탑방 주변 주민들과의 인사 및 간담회 옥탑방 생활을 마친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구상을 19일 주민들에게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동고동락 정책발표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방안을 내놓았다. 6대 분야는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이다. (자세한 내용 보기 ☞ 클릭) 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한 달 살이는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함께하며 가장 힘겨운 고통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고통의 본질적 문제와 핵심을 깨닫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이자 ‘내 삶을 바꾸는 서울’로 가기 위한 실천”이라고 말했다. 또한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구체화해 충실하게 실행하고 확대 발전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제 임기 중에 완결 없는 진행형으로 적어도 향후 4년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