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재개발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자는 서울시

◆ “서울시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이들 구역에서도 일몰제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게 시의 입장이다”라는 보도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절차('09.2.6. 도입)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추진됨 - 이에 따라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 간의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2년 이내 조합 설립을 못하는 정비구역은 일몰제 대상이 됨. - 그러나 가재울7구역 등 4개 주택재개발구역은 '09년 현행절차 도입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후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일몰제 적용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법 개정 시 동 사례를 인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가재울7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구성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이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7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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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몽니에…붕괴·화재 내몰린 주민들

◆ “서울시의 재개발을 막기 위한 몽니는 계속되고 있음. 대법원 판결 불과 닷새 뒤 서울시는 켐벨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시켰으며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선교사주택 이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재개발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조합은 '13년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과 관련 선교사주택 이축계획을 포함해 제출했으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반려되었으며, 이후 이축계획이 서울시와 협의되었거나 결정된 것은 없음 - 또한 선교사 주택은 '17년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후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가 매입한 것이며 해당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것임 ◆ “사직2구역 조합관계자는 서울시가 시공사를 압박해 계약에 의해 매달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 가량 대여해왔던 자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실제 4월부터 끊겼다.”라는 보도관련 - 대여금이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용 등을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것으로 지급 중단에 관해서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구역에서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정비사업은 건물 철거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안전의 우려가 있는 건물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행위제한)제2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통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문의전화: 02-2133-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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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압구정3구역 재건축 무산 위기…서울시·추진위 ‘네 탓’ 공방

◆ “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 서울시내 40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무더기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사업에 진척이 없다며 ‘2012년 이전 사업장 일몰제’ 카드를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 관련 - ’12년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은 ’15. 9월 도시정비법 부칙 개정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 ◆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해도 재량권을 내세워 서울시 입맛대로 결정할 게 뻔하다”는 보도 관련 - 일몰기한 연장은 ① 토지등소유자 30%의 동의 ②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일몰이 원칙은 아님 - 또한 서울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 해당 자치구에 일몰기한 연장 절차를 적극 이행하도록 이미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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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정비구역 해제 ‘민낯’…서울, 아파트 25만가구 날렸다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착공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가구에 이른다”는 보도 관련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의 장기화, 이에 따른 비용증가 등 전반적 사업성 저하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되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아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었음 - 해제된 394여 곳은 사업진행이 어려운 곳으로서 보도된 25만가구는 가상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 해제되지 않고 착공했더라도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3% 수준으로 실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18년 기준 사업추진중인 주택재개발구역 : 기존 58,959가구 → 재개발 후 60,903 가구 - 또한 정비구역 해제지역 중 92개소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노력 중임 ◆ “서울시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해 준공해야 하는 주택 수를 12만 1,000가구로 도출”되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가 수립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25년까지 서울시 주택공급 필요량은 신규주택수요(5.1~5.6만 호)와 주택멸실량을 합해 연평균 7.9~8.4만 호 수준이며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22년까지 서울시 신규주택수요는 연평균 5.5만 호임 - 따라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12만 956가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추정한 수요에 비해 과다 추정된 것임 문의전화: 02-2133-7207 ...
#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2019.06.13.~2019.07.12.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어쩌죠? 보호조치 찬반 투표

#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2019.06.13.~2019.07.12.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구역은 597개소 입니다 (출처 : 서울시, 2019년 3월 31일 기준) 주택정비형 재개발 60개소 재건축 174개소 재정비촉진지구 142개소 도시정비형 재개발 221개소 #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이란? 영역동물인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은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가면 먹이를 구하기도 어렵고, 공사와 철거 소음을 피해 건물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 매몰 사고를 당하는 등 생존의 위기를 겪습니다. #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공사시 길고양이 보호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자원활동가와 동물활동단체 중심으로 구조활동이 이뤄지고 일부지역에서는 구조활동의 필요성이나 방법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해아 협조가 절실합니다... 재건축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난 이곳에 유일하게 남은 생명체들인 이 길고양이들은 인간과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18년 12월 민주주의 서울에 "서초구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제안은 5,659명의 시민에게 공감을 받았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서울시는 10여년간 길고양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19년 3월에는 '동물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 내 동물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만들어주세요 1.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은 서식처를 잃어버리고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되는 일로 생태적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재개발, 개전축시 길고양이 이주는 지역...
가리봉동 공단 근로자들의 숙소였던 `가리봉 벌집`. 1단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곳은 주민복합공간이자 재생사업의 핵심시설로 탈바꿈 중이다.ⓒnews1

영등포·경인로 등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17곳 선정

가리봉동 공단 근로자들의 숙소였던 `가리봉 벌집`. 1단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곳은 주민복합공간이자 재생사업의 핵심시설로 탈바꿈 중이다. 흔히 교육을 두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먼 훗날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도시개발 또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오래되고 낙후되었다고 하루아침에 허물고 번쩍번쩍 새로운 물리적 환경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시개발일 순 없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와 그곳에 담긴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사람 모두를 아울러 복원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꿈꿉니다. 서울시는 2015년 1단계 도시재생지역 13곳을 선정한 이래 오늘, 2단계 도시재생지역 17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이 시민과 함께 백년지대계로 내다보는 ‘도시재생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한때 도심, 강남과 함께 3도심으로 꼽혔던 ‘영등포·경인로’를 비롯해 2000년대 이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근현대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한 ‘정동’ 등 총 17개소가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역 특생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5년간(2017년~2021년) 총 2,000억 원 내외(지역당 100억 원 ~ 500억 원 이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역 역세권, 세운상가, 창신·숭인 일대 등 도시재생 1단계 13개소 지역을 선정해, 본격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가 쇠퇴한 서울도심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2단계 사업지는 도심은 물론 동북·서남권 등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2단계 선정 지역 선정된 17개소는 ‘중심지 재생지역’ 7곳, ‘주거지 재생지역’ 10곳이다. ‘중심지 재생지역’은 광역 차원의 새로운 경제거점 가능성인 큰 ▲경제기반형(최대 500억 원 지...
주택ⓒ뉴시스

보증금 안 올리면 리모델링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서울시가 15년이 넘은 개인소유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가구를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리모델링 대상지역은 총 14개 지역이다. 우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 등 6곳이다.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1 관악 양녕로2가길리모델링지원구역 봉천동 892-28일대 16,000 재건축정비10-2구역 해제일 : ‘12.8.16. 2 관악 청림2길 리모델링지원구역 봉천동 14일대 32,605 재개발정비15구역 해제일 : ‘12.11.22 3 중구 퇴계로54길 리모델링지원구역 장충동2가 112일대 40,468.1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일 : ‘13.10.17. 4 동대문 용두동 리모델링지원구역 용두동 102-1일대 53,000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12. 5.17. 5 중구 성안마을 리모델링지원구역 광희동2가 160일대 16,745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13.10.31. 6 중구 황학동 일대 리모델링지원구역 황학동 267일대 199,300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14.12.4. 합 계   358,118.1   나머지 8곳은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연계한 지역으로,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
전경ⓒnews1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창신·숭인 사업 본격화

서울시가 지난 2013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서울형 도시재생`의 첫 사례인 창신·숭인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시는 창신·숭인 일대 주민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중물 사업과 중앙부처 협력사업 등 25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총 1,007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계획부터 시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정비 방식을 도입해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 1호이자,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창신·숭인 지역 사례를 통해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낙산을 품은 행복마을 ‘창신·숭인’으로 떠나보실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창신·숭인 지역은 지난 2007년 4월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갈등, 사업진행 저조 등으로 사업 진척이 안 됐던 지역이다. 2013년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서울시내 35개 뉴타운 중 가장 먼저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됐으며 2014년 국토부가 선정한 전국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유일한 서울 지역으로 포함됐다.시는 2014년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해 도시재생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2015년 2월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후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자원화 ▲주민역량강화 등 12개 ‘마중물 사업’과 ‘중앙부처·민간 협력사업’ 등 25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공공의 재정과 주민 참여를 결합해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의 경우 핵심적으로 ▲채석장 명소화 ▲백남준기념관 ▲봉제특화거리 조성 등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과 어우러진 창신·숭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우선, 시는 일제 강점기 석조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돌을 캐던 ‘창신3동 옛 채석장’ 절개지 3만㎡ 일대를 명소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로 ...
도심 지역에서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하는 세운 전자상가 일대ⓒ뉴스1

역사는 보전, 낙후지는 개발 ‘맞춤형 도시재생’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하는 세운 전자상가 일대 서울시가 도심과 광역중심지 내 상업·준주거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역사·문화적 가치는 보전하고, 낙후된 지역은 정비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했습니다. 한양도성 내 도심지는 재개발 예정구역이 해제되고, 영등포와 여의도 등은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확대되는 등 '지역 맞춤형'으로 정비예정구역이 재편됩니다. 그밖에 달라진 도시계획(안)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3개 도심과 7개 광역중심 내 상업·준공업지역 도시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인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지난 4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과거 전면 철거 위주에서 보전과 개발, 투트랙(two-track) 체제로 전환해 '지역별 차별화 정비' 전략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시가 작년 9월 확정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분야)`이 주거지역 정비에 대한 법정계획이라면 이번 계획은 상업·준공업지역 정비에 대한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의 4대 목표에 따라 도심 재생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중심지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첫째,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해 한양도성 도심은 보전하고 영등포, 용산, 청량리, 가산·대림 등 기타 도심은 중심지별로 전략 육성합니다. 이번에 시가 이에 역사문화중심지 보전을 위해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110만 ㎡ 구역은 ▲익선동·낙원동 일대 ▲인의동·효제동 일대 ▲종로5가 일대 ▲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 일대 ▲DDP 일대 등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지역들입니다. 70년대 이후로 지난 40여년 간 4대문 안 도심에 대한 정비사업은 전면철거를 통한 낙후된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한다...
개발 예시도

‘용산4구역’ 참사 아픔 딛고 8년 만에 사업 재개

용산4구역 개발 예시도 용산4구역 정비사업이 8년만에 정상화됩니다. 서울시는 6일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의 배터리 파크(Battery Park),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와 같이 대규모 공원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문화 복합지구'가 기본 콘셉트입니다. 오늘은 용산4구역 정비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용산4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국제빌딩 주변 총 5만 3,066㎡로, 2009년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던 용산참사 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비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약 8년간 표류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착공, 2020년 6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부지 5만 3,066㎡에 주상복합 아파트 4개 동(31층~43층), 업무시설 1개 동(34층), 공공시설(5층), 문화공원(가칭 '용산파크웨이')이 들어섭니다. 공원조성 예시 이때 주상복합 건물 1층 전체 면적의 21%가 넘는 공간을 공공보행통로로 설치해 단지 내부를 전면 개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개인소유권을 중시하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문화공원과 연계해 24시간 개방합니다. 일반적으로 1층에 복도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폐쇄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면 개방을 보장하기 위해 출입구 같은 시설을 일체 설치하지 않고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는 상가와 이벤트 공간을 마련, 공원을 포함해 약 2만 평이 넘는 대규모 휴게·놀이·상업 복합공간이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 증가와 상업가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조성 예시 기부채납(공공기여)은 기존에 편중됐던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에서 벗어나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시설물로 받습니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 규모 건물에 용산 일대에 부족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