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주택공급 확대’ 마음 급했나…10년만에 말 바꾼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마음 급했나...10년만에 말 바꾼 서울시 (2020.10.27.) ◆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설명회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 소유자들도 새아파트 분양자격을 주겠다고 안내했다”, “설명회 참여 주민은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공공재개발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할 때 반영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는 상가 등 근생 건물 소유자들에게 재개발 입주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현행 조례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상가 등 근생건물의 평가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규모인 주택의 추정 분양금액 이상일 때 해당 건물 소유자를 분양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3호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 다만, 소형 상가(평가금액이 최소규모 분양주택 추산액보다 낮음) 소유자는 주택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 재개발사업 추진에 반대, 동의율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구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음 - 이에 따라,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 발표시 ‘조합이 정관에 소형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양 가액 기준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등을 검토키로 하였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음 - 추후 검토시 상가 지분쪼개기 등 악용되는 일이 없고,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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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 재건축·재개발 6년간 393곳 취소…새 집 25만채 걷어찼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6년간 393곳 취소 … 새 집 25만채 걷어찼다 (2020.08.03.) ◆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 지구 지정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총 24만 8889가구로 추정되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위례신도시(4만 4877가구) 5개를 건설하는 정도의 새집 공급이 가능했을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정비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추정비례율 80% 미만), 주민간 갈등 증폭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해제를 추진한 사항으로, - 해제된 393여 곳으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 가구라는 것은 가상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 해제되지 않고 착공했더라도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3% 수준으로 실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18년 기준 사업추진 중인 주택재개발구역 : 기존 58,959가구 → 재개발 후 60,903 가구 문의전화: 02-2133-7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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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故 박원순시장이 10년 막은 재개발 풀겠다는 서울시

故 박원순시장이 10년 막은 재개발 풀겠다는 서울시 (2020.07.31.) ◆ “서울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시 서울 주택도시공사(SH)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면 주민 동의율을 절반(50%)만 채워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민 동의율 기준이 66%여서 신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 문턱이 확 낮아진 것이다”는 보도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에도 ‘토지등 소유자 절반의 동의를 받으면 SH 등 공공시행자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주민 동의율 기준을 66%에서 50%로 낮춘 것이 아님 - 기사 내용 중 “그동안 주민 동의율 기준이 66%”였다는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수립되는 ‘정비계획의 주민동의율’(66%)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민동의율’과는 별개의 사항이며 기존과 변동이 없음 ①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주민동의율은 공동시행(주민과 공공시행자가 함께 사업시행자로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단독시행(공공시행자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 관계법령 : (공동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1호 / (단독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 ②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수립되는 정비계획의 주민동의율은 도정법이 아닌‘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서울시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역세권 위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안(용적률 기준은 600~700%)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20.7.10.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의 일환인 주택공급방안으로 위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9년간 재임하면서 뉴타운(큰 재개발구역)으로 통칭되는 재개발 사업을 막아 약 25만가구가 서...
서울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총 1만1천호를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 전 1.1만 가구 공급…정비사업 속도

서울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총 1만 1,000호를 공급한다 계획변경·심의 등 행정절차 신속처리, 분쟁해소, ‘드라이브 스루’ 총회 개최 등 지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7월 29일 전에 서울 시내에 총 1만 1,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입주자 모집, 분양까지 막바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관리처분 인가는 재건축 아파트 등 정비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왔다. ‘정비사업 지원 TF’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19.12.16.)에 따라 서울시가 주관해 운영 중이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예컨대,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과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 등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계획변경, 심의 등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각종 절차들이 신속 처리되도록 행정력도 집중했다. ▴정비계획 변경(둔촌주공) ▴구조·굴토심의(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자양1, 상계6, 용두6 등) ▴사업시행·관리처분 변경인가(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5차, 개포주공1, 용두6, 수색6, 증산2 등) 등을 적극 지원했다. 이밖에도, 구역별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추진 상 문제점 및 요청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이런 TF의 지원을 통해 현...
더플라자호텔 옥상층 개방형 전망대 조성안

‘더플라자호텔’에 공공전망대 생긴다…도심활성화 새모델

더플라자호텔 옥상층 개방형 전망대 조성안 통상적으로 건축한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가 도심 내 민간빌딩을 리모델링하고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시작합니다. 서울광장 앞 ‘더플라자호텔’이 첫 시범대상지로 새롭게 바뀝니다. 호텔 저층부에 필로티 형태의 보행로를 만들고, 호텔 꼭대기층과 옥상을 공공전망대로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인근 상권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됩니다. 새롭게 변하게 될 ‘더플라자호텔’의 모습, 미리 살펴볼까요? 서울광장 앞 ‘더플라자호텔’이 서울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리모델링된다. 서울시는 지어진지 30년 이상이 지나 재개발 시기가 도래한 도심 내 민간빌딩을 리모델링하고 일대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건물 리모델링+지역 활성화’ 방식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시작한다. 그동안 건축한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시·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철거 후 신축해왔다면, 고쳐쓰는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건물뿐 아니라 침체된 도심과 주변 상권 활성화까지 동시에 꾀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 시청광장 횡단보도에서 바라본 더플라자 호텔 저층부 필로티 모습 서울시는 도심 대형건물들이 건축연한에 비해 대부분 구조적으로 안전한 만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활성화 요소를 가미한다는 계획. 친환경 방식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런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될 시범사업지는 1978년 들어선 서울광장 앞 ‘더플라자호텔’이다. 42년 만에 서울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사업주가 설계 등 주요 리모델링 내용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주변 지역과의 보행연계 방안 ‘더플라자호텔’은 건축 당시 서울광장 뒤편의 낙후한 화교 집단거주지였던 지금의 북창동을 시각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로가 길고 세로는 짧은 병풍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광화문과 서울광장에서 북창동, 남대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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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재개발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자는 서울시

◆ “서울시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이들 구역에서도 일몰제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게 시의 입장이다”라는 보도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절차('09.2.6. 도입)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추진됨 - 이에 따라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 간의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2년 이내 조합 설립을 못하는 정비구역은 일몰제 대상이 됨. - 그러나 가재울7구역 등 4개 주택재개발구역은 '09년 현행절차 도입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후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일몰제 적용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법 개정 시 동 사례를 인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가재울7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구성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이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7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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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몽니에…붕괴·화재 내몰린 주민들

◆ “서울시의 재개발을 막기 위한 몽니는 계속되고 있음. 대법원 판결 불과 닷새 뒤 서울시는 켐벨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시켰으며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선교사주택 이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재개발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조합은 '13년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과 관련 선교사주택 이축계획을 포함해 제출했으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반려되었으며, 이후 이축계획이 서울시와 협의되었거나 결정된 것은 없음 - 또한 선교사 주택은 '17년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후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가 매입한 것이며 해당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것임 ◆ “사직2구역 조합관계자는 서울시가 시공사를 압박해 계약에 의해 매달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 가량 대여해왔던 자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실제 4월부터 끊겼다.”라는 보도관련 - 대여금이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용 등을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것으로 지급 중단에 관해서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구역에서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정비사업은 건물 철거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안전의 우려가 있는 건물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행위제한)제2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통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문의전화: 02-2133-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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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압구정3구역 재건축 무산 위기…서울시·추진위 ‘네 탓’ 공방

◆ “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 서울시내 40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무더기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사업에 진척이 없다며 ‘2012년 이전 사업장 일몰제’ 카드를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 관련 - ’12년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은 ’15. 9월 도시정비법 부칙 개정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 ◆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해도 재량권을 내세워 서울시 입맛대로 결정할 게 뻔하다”는 보도 관련 - 일몰기한 연장은 ① 토지등소유자 30%의 동의 ②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일몰이 원칙은 아님 - 또한 서울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 해당 자치구에 일몰기한 연장 절차를 적극 이행하도록 이미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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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정비구역 해제 ‘민낯’…서울, 아파트 25만가구 날렸다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착공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가구에 이른다”는 보도 관련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의 장기화, 이에 따른 비용증가 등 전반적 사업성 저하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되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아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었음 - 해제된 394여 곳은 사업진행이 어려운 곳으로서 보도된 25만가구는 가상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 해제되지 않고 착공했더라도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3% 수준으로 실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18년 기준 사업추진중인 주택재개발구역 : 기존 58,959가구 → 재개발 후 60,903 가구 - 또한 정비구역 해제지역 중 92개소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노력 중임 ◆ “서울시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해 준공해야 하는 주택 수를 12만 1,000가구로 도출”되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가 수립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25년까지 서울시 주택공급 필요량은 신규주택수요(5.1~5.6만 호)와 주택멸실량을 합해 연평균 7.9~8.4만 호 수준이며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22년까지 서울시 신규주택수요는 연평균 5.5만 호임 - 따라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12만 956가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추정한 수요에 비해 과다 추정된 것임 문의전화: 02-2133-7207 ...
#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2019.06.13.~2019.07.12.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어쩌죠? 보호조치 찬반 투표

#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2019.06.13.~2019.07.12.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구역은 597개소 입니다 (출처 : 서울시, 2019년 3월 31일 기준) 주택정비형 재개발 60개소 재건축 174개소 재정비촉진지구 142개소 도시정비형 재개발 221개소 #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이란? 영역동물인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은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가면 먹이를 구하기도 어렵고, 공사와 철거 소음을 피해 건물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 매몰 사고를 당하는 등 생존의 위기를 겪습니다. #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공사시 길고양이 보호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자원활동가와 동물활동단체 중심으로 구조활동이 이뤄지고 일부지역에서는 구조활동의 필요성이나 방법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해아 협조가 절실합니다... 재건축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난 이곳에 유일하게 남은 생명체들인 이 길고양이들은 인간과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18년 12월 민주주의 서울에 "서초구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제안은 5,659명의 시민에게 공감을 받았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서울시는 10여년간 길고양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19년 3월에는 '동물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 내 동물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만들어주세요 1.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은 서식처를 잃어버리고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되는 일로 생태적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재개발, 개전축시 길고양이 이주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