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청

[설명자료]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

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2020.06.30.) ◆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률 19.65%에 이른다.”는 보도 내용 관련 ○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기 물량 등을 제외한 공가는 전체의 2.2% 수준임(전체 18,447호 중 414호) -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매년 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기자를 선정하며, 입주순번대로 주택선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음 - 보도된 공실(3,649호)의 89%는 입주자 선정대기(2,839호) 중으로 단기간 내 임차인이 결정되며, 396호는 보수가 필요한 주택임 ※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모집절차 입주자모집공고 → 자치구 신청접수 및 자치구별 입주 대기자 확정 → 순번에 따라 월별 입주대기자 주택 선정(월별 약 500∼1,000명 동호선정) → 계약 체결 후 입주 - 또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간 공가인 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3410-8541 ...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쟁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시민이 제안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서울에 생긴다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 7월부터 타당성 용역, 부지물색 서울에 첫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이 들어선다. 이는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이 제안하고, 1천 명 넘게 공감을 받으면서 정책으로 실현됐다. 지난 10월 ‘민주주의 서울’에 의견을 게시한 이정욱 씨는 “장애청소년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2~3년을 기다려야 하고, 청소년기 이후 장애 아동의 삶은 오롯이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며, “서울에 공공재활병원이 건립돼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생애주기별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씨의 의견은 1,222명의 시민 공감을 얻어 올해 3월 공론장이 개설됐고, 총 1,120명이 공론장에 참여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39만4천 명의 장애인들이 제 때에 꾸준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병원부지를 물색하는 등 건립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영상답변 바로가기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제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당초 500명 공감)으로, ‘시장 답변’ 기준을 1,000명(당초 5,000명 공론장 참여)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과 관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제안은 시민 공감을 얻어 1,120명이 공론장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병원 건립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애 재활치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공공재활정책을 확대 추진해 건립 이전까지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건강관리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①전국 최초 공공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②‘서울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확대 ③장애청소년 의료재활사업 확대 ④시립병원 재활의학과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첫째,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 전문병원인 ‘강북어린이전문병원’(강북...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11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다.

장애학생 교육지원 모음 “학습의 장애를 넘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문 내용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가 평등하다.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곳이 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https://www.nise.go.kr/lifelong)이다. 이곳에서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해 왔다.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 곳 외에 장애학생을 위한 다른 교육 지원은 또 어떤 게 있을까, 더 알아보았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홈페이지 ⓒ평생배움세상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운영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https://www.nise.go.kr/)에서는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운영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뇌병변, 중도·중복장애 영역별로 학습자용 교재와 다양한 교구와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여 도움을 준다. 기초학습능력검사(NISE-B·ACT)로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장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아동의 선별과 진단 및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또 적응행동검사(NISE-K·ABS) 유아용 검사, 초·중등용 검사로 적응행동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장애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진로직업, 인권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 지원을 하며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공감을 실천하는 곳이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국립특수교육원 '서울시특수교육지원센터',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지원센터(http://www.sen.go.kr/sedu/sedu/)와 11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기관으로 각 지역별 특수학교 및 ...
차별없는가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차별없는 가게’ 방문기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부터 나라에서 이 날을 장애인의 날을 지정하여 올해로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게 되었다. 필자는 며칠 전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통해 ‘차별없는가게’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없는가게'를 방문해보았다.  차별없는가게 홈페이지 첫 화면 ©차별없는가게 ‘차별없는가게’는 서울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 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늘리기 위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공간을 약속하여 지도에 표시해나가는 프로젝트다. 서울에서 카페, 극장, 베이커리, 병원 등 현재 32개가 참여하고 있다. 차별없는가게 홈페이지(https://wewelcomeall.net/stores)에 접속하여, 지도를 확대•이동하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가게에 대한 상세정보가 제공된다. 지도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정보가 나온다 ©차별없는가게 홈페이지 집 근처에 있는 차별없는가게에 직접 방문해보았다. 홈페이지에서 본 정보대로 고정식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 유아차도 가게 앞까지 걱정없이 오를 수 있었다. 경사로 손잡이에는 점자로 된 시각장애인 안내표시판이 붙어있었다. 차별없는가게 카페잇 경사로©김하솜 경사로 손잡이 시각장애인 안내표시판©김하솜 가게 입구에서 ‘차별없는가게’ 스티커를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홈페이지에서 본 채식 메뉴에 대해 문의해보니, 보틀까지 증정하는 비건 음료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었다. 카페잇 출입문에 '차별없는카페' 스티커가 붙어있다 ©김하솜 카페잇 비건 음료 메뉴 ©김하솜 비장애인인 필자는 이동하거나 가게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 평소 어려움을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차별없는가게를 방문하며 보니 그들의 불편함이 성큼 다가왔다. 다수에 익숙해진 우리는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고 외면•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문득 다수의 ‘우리’ 속에 익숙해져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장애인...
슈퍼마켓에 부착된 명판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생활 속 장애인 시설은?

추웠던 어느 겨울, 서울광장 서울복지박람회 행사에서 만난 장애인의 말이 뇌리에 남았다. 당시 노원구 발달장애센터를 다니고 있던 그는 센터를 통해 바리스타를 알게 되었고, 흥미를 찾았다고 했다. 또 서울시 발달장애인 농구잔치에서 선수 대표로 선서를 한 기억이 좋았다며, 더 많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서울시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았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근처 슈퍼마켓에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현판이 눈에 띄었다 ⓒ김윤경 집 근처 자주 가는 슈퍼마켓에 새로운 명판이 붙어 있었다. 유심히 보니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라고 쓰여 있었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신부를 비롯해,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한 편의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해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장애인과 함께 점검, 심사를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를 평가한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 기준은 생각보다 꼼꼼하다. 28개 항목에서 심사위원과 현장심사의견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 출입구 접근로가 유효한 넓이 1.5미터 이상 확보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층수 표기) 유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양한 곳에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가 표시돼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김윤경 2010년부터 추진한 이 인증제는 서울 지역 민간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주, 소유자, 시공사 혹은 임차인이 건축허가 후 준공 시, 전체 건물 대상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 현판을 건물에 부착해왔다. 2015년부터는 생활 밀착형 건물에 대한 부분인증제도 함께 추진했으며, 2018년부터는 건축물의 설계 도면에 대한 인증도 실시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왔다. 현판을 단 곳은 2010년 1호 성북구의 홈플러스 월곡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돌봄이 중단된 장애인‧어르신에 긴급돌봄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돌봄 중단된 어르신·장애인 긴급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돌봄이 중단된 장애인‧어르신에 긴급돌봄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방문·입소 긴급돌봄이 시행된다. 16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엔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jinhyungk@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로 신청하거나 긴급돌봄전화(02-2038-8707)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또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과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를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운영 중이다.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입소시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격리생활시설에 함께 입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 후에 식사도움, 목욕 등 내부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입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긴급돌봄을 같이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향후 민간서비스기관, 유관기관(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재활치료비 지원

서울시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전후 검사비,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인공달팽이관 소모품 구입 비용 등 1인당 최대 1,858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청각장애인’으로 중 수술적격자를 심사하여 지원한다. 신규수술은 만 55세까지(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 가능하다. 재활치료는 최근 3년간(2017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받은 자로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비용은 수술비의 경우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전후 검사비용을 포함 1인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재활치료비는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1년차는 최대 450만 원, 2년차는 최대 350만 원, 3년차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2020년 2월 7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식수술 지원의 경우 수술지원신청서,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을, 재활치료 지원의 경우 재활치료지원신청서, 이식수술확인서, 재활치료계획서(추후 제출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는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은 수술 이후에도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최대 3년 동안 1인당 매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2002년부터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73명의 청각장애인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수술 또는 재활치료를 받고 청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
서울시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출산비용지원, 보이는ARS ‘장애인 위한 생활정보 4가지’

서울시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우리 주변엔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혜택이나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장애인 가구라면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를 이용해 의약‧가전제품 사용법도 편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또 특화된 무인납부기에서 세금도 편하게 납부하고, 바우처 택시로 이동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쉬운 정보, 모르는 사람 없게 많이 알려주세요. 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100만 원’…동주민센터 신청접수 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가 올해도 경제적 부담 경감에 앞장선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아울러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한다)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서울시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신청을 받고 있다.

‘바우처택시’ 신청하세요…비휠체어 장애인도 가능

서울시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지원대상과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시는 기존에 시각·신장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전격 확대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지적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다음유형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 신규 판정 장애인    ·시각‧신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뇌병변‧자폐‧호흡기‧지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등록 안내 : 02-1588-4388, 홈페이지☞클릭 - 장애인복지콜 등록 안내 : 02-2092-0000, 홈페이지☞클릭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또한 서울시는 콜택시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총 결제액의 35%에서 30%로 줄이고,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회당 지원금액 또한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당초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았으나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신청 가능하도록 상시접수를 시행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 바우처 택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벤츠·BMW 몰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엄격한 제한·관리 필요”

◆ SH 영구임대주택 등록차량 중 136대가 입주자격 초과차량인 것과 관련 - 원칙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499만원 초과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시 퇴거조치를 하고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고가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 입주자는 지침 시행일(2017.6.30.) 이후 체결하는 2회분 갱신계약까지 적용이 유예되므로 입주자격 초과차량이라고 지적한 136대 차량 보유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고가차량 등록제한 이후에도 기준가액 초과차량 39대가 등록된 것과 관련 -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 방침을 2018.10.30.일자로 수립하여 2018.11~12월 2개월 간 홍보기간을 거쳐 2019.01.01.부터 시행하였으며 - 등록차량 39대 중 “3대”는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36대”는 영업용차량 등 “적용제외 대상 차량”임 - 관련 방침 수립 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적용 제외차량으로 분류”하였음 - SH공사는 향후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주차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7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