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내야 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연재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이제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거나, 월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3억을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이 되는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잡한 세법 내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 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자. 그 이유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주택임대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신고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해야만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신고대상자가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60%인 600만 원과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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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서울시 운영 ETAX(etax.seoul.go.kr)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2015년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온라인(홈택스/위택스/이택스)으로 신고·납부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서울시 운영 ETAX(etax.seoul.go.kr) 또는 및 행자부 운영 WeTax(www.wetax.go.kr)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 및 세액공제·감면 등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0,000분의 3(0.0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5년 지방소득세 세입예산(3조 7,496억 원)→총예산(13조 6,225억 원)의 27.5%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3조 7,476억 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4,145억 원, 개인이 2조 3,331억 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총 세입예산(13조6,225억 원)의 27.5%로 서울시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확정신고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약 56만 4,000여건 총 4,214여억 원으로 2014년 지방소득세(약 3조 5,000억 원)의 12.0%, 전체 세입(13조 2,596억 원)의 3.2%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