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시민의 제안으로 서울이 달라진다!

시민의 제안이 서울의 정책이 된다? 서울시에서는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이를 공론화하면 서울시장이 답변을 주는 형식이다. ‘정책’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정책을 통해 일상이 달라지고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서울시 정책에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몹시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주의 서울 메인 화면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채롭고 세심했다. 같은 의견에 50명이 공감하면 부서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1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공론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의 답변과 더불어 앞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공론장에 있는 ‘한국동요 100년 체험 전시관 건립하자'라는 의견에 시선이 갔다. 창작동요의 우수성을 길이 알리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와 가수 등의 조기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이었다. ‘서울시 공공재활 전문병원 건립'과 ‘숨 쉴 수 있는 권리', ’분양 아파트의 진단 강화' 제안 등 민주주의 서울에 등장한 제안들은 대부분 공공의 안전과 편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서울 시민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공론장 시민들의 제안 중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로서 눈에 띄는 제안이 있었다.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글이었다. 재개발, 재건축 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시민 5,085명의 의견을 받았으며, 5,097명의 찬성을 얻었다. ‘생명존중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비공식적인 구조나 배려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등 시민들의 의견에는 보금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고양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자는 시민의 제안 이에 서울시는 ‘도시정비구역 내...
민주주의 서울 메인 화면

서울시 정책 ‘민주주의 서울’에서 직접 제안해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서울시에서 만든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역시 그러하다. 시민의 정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기 위해 선보였다. 지난 3월 1일부터 확대 개편되어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총 5,963개의 제안이 접수되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되었다. 시민이 제안하고 5,000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으로 실행되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의견을 내어 만들기에 정책 하나하나가 서울 생활밀착형이다. 3월에 새롭게 리뉴얼된 '민주주의 서울'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궁금해졌다. 어떻게 의견을 제기하고, 공론장에 참여하고, 내가 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민주주의 서울'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청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는 것이다.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혔다. 그럼으로써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였다. '시장 직접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였던 기준이 1,000명으로 낮아졌다. '공론장 개설'의 기준 또한 5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공감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또한 부서 답변의 기준 또한 완화되었다.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제안은 '50(부서답변)-500(공론장 개설)-5000(시장 답변)이라는 운영으로 인해 시민제안 숫자 대비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민주주의 서울 정책 실현 과정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올해 2월 28일까지 모집하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서울시 정책에 참여했더니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시정에 참여하고, 마일리지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서울시 정책에 동참하면 온라인 상품권을 받는 마일리지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올해 통합된 승용차 마일리지, 여론조사 마일리지 등이 대표적이다.  1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 중이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필자의 부모님께 적합한 정책이 아닐까 싶다. 자동차 운행 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올 1월 승용차 요일제가 폐지되면서 마련된 대안이다. 그동안 승용차 요일제는 전자태그 미 부착 차량 및 자동차 억제 정책 강화로 변화가 절실했다. 그동안 시행된 승용차 요일제는 6개월 유예 기간이 지나고 올해 7월 9일부터 종료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대신 승용차 마일리지로 통합되었다. 승용차 마일리지 차량은 2월 3일부터 신규 회원을 모집 중이다. 서울시 등록차량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법인 차량 제외)가 대상이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최초 회원 가입 후, 5년 간 자동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 9개월 이상 주행에 참여해야 마일리지 심사 대상이 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절차 마일리지 적립에 필요한 제출 자료는 2가지다. 회원 가입 후 7일 이내(법정 공휴일과 토, 일요일 제외)에 차량 번호판과 누적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실적 주행 거리는 1년 후, 1개월(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 포함) 이내에 차량 번호판과 누적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주행거리 계산 방법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등록한 최초 누적 주행 거리를 최종 누적 주행 거리와 비교해 감축량과 감축률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그에 따라 2만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시민공론장’에 모인 시민들

시민이 제안하고, 실행하다!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현장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시민공론장’에 모인 시민들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시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된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박람회이다. 서울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들의 바람, 불만을 경청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정책을 함께 논의해 보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축제’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26~27일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렸다. ‘2018 함께서울 박람회’는 더 깊은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제안 ‘서울정책포럼’, 대중 연사들의 생활밀착형 정책 토크 ‘서울정책토크’,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론장 ‘시민공론장’, 시민들이 직접 상상하는 서울시 정책 테이블 ‘정책상상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민공론장’에서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다 여러 프로그램 중 ‘시민공론장’에 직접 참여해 보았다. 26일 ‘2018 시정협치 공론장 공유의장, 말하고 바라다 그 여섯가지 이야기’에는 에너지 정책, 서울하천, 서울지역문화, 민주교육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시민공론장의 시작을 알린 샌드애니메이션 첫 번째는 생활밀착형 에너지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와트몰’이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와트몰은 서울시와 에너지시민들이 함께하는 민관 합작 에너지센터이다. 와트몰은 시민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시민주도 전국하천 동시모니터링 교육 및 워크숍, 서울시 5개 하천의 어류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와트몰은 민관의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구조가 미흡함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연대 방안을 요구하는 서울하천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서울지역문화 협치네크워크는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 다음으로는 ‘서울지역문화 협치네트워크(가칭)’의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요즘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
서울연구원 개원 26년을 맞아 서왕진 원장을 만나보았다

서울연구원 개원 26주년, 서왕진 원장을 만나다

서울연구원 개원 26년을 맞아 서왕진 원장을 만나보았다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 개발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 조사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온 서울연구원. 2018년 10월은 서울연구원이 개원한 지 26년째 되는 달이다. 개원 26주년을 맞아 평소 연구에 매진하던 연구원을 대표해 오승훈·박은현·김지은 연구원이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을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지은 연구원 : 사실 원장님이라고 하면 연구원 입장에서는 기관장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어색하고 떨리는데요.(웃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좋습니다. 서왕진 원장 : 저도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마음껏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현 연구원 : 원장님께서는 정책특보와 비서실장으로도 근무하셨고, 시민단체에도 계셨는데요. 현재 원장으로서 서울연구원에 근무하시는 것과 그 당시에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서왕진 원장 : 시민운동을 할 때는 근본적인 가치지향점이나 목표가 있었지만 그걸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시스템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거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단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시민단체가 연구를 해서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죠. 시민운동 당시 행정에서 하는 걸 보면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행정에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행정에 유능한 사람이 많더라고요.(웃음) 행정은 많은 구체적인 수단이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안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행까지 옮기는 면에 있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
thumb_597x377 사본

“살기 좋은 강북”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 발표

19일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안(☞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서울시는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강남북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19일 발표했다. ‘강북 우선투자’를 중심으로 강북지역의 교통, 주거환경을 등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강남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① 교통 : 비 강남구 4개 철도노선 재정사업 전환 우선, 비 강남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돼왔던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이 대상이다.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올해 말 발표하고, 2022년 이내 착공할 계획이다. 비 강남구 4개 철도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특히, 오르막과 구릉지가 많아서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좌),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모노레일(우) 도입을 검토한다. 비 강남권역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나눔카’ 이용지점 확대로 해결한다. 공공시설에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은 시비 추가 지원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며, 가로변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② 공공기관 강북 이전 :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우선 검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검토한다.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이전 대상으로 삼아 대상 기관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강남권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도 강북권에 만든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을 추진한다. ③ 주거 : 빈집 1,000호 매입, 소규모 정비모델 도입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인근의 낙후된 주거환경도 정비 재생한다. 우선 장...
시민이 뽑은 2016년 서울시 10대 뉴스 중 2위를 차지한 한강몽땅 여름축제 모습

2016 서울시 10대 뉴스 발표, 1위는?

시민이 뽑은 2016년 서울시 10대 뉴스 중 2위를 차지한 한강몽땅 여름축제 모습 또 다시 한해가 저뭅니다. 온통 어지럽고 길이 보이지 않던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시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2016년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을 돌아보며,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시민 132,590명이 직접 꼽은 ‘2016년 서울시 10대 뉴스’에서 여러분도 함께 희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정책 가운데 시민들로부터 가장 공감을 얻은 ‘시민이 직접 뽑은 2016년 서울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2016년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결과 1위,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위한 ‘콜버스'(13,338표, 5.9%) 1위는 심야시간대 강남역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정책인 ‘심야 콜버스’가 차지했다. 콜택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콜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목적지 및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운송하는 서비스로,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심야 시간대(밤 11시~새벽 4시)에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 초기 단계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광진, 성동, 용산, 동작, 관악, 마포, 영등포, 동대문, 중랑 등 13개 구에서 운행 중이나, 출발지는 강남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심야 콜버스에 대한 시민의 호응이 좋은 만큼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심야 콜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위, '한강몽땅 여름축제'(12,774표, 5.7%) 2위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은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선정됐다.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2013년 시작 이래 매년 약 9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찾는 서울의 대표 여름축제다. 올해는 지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