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8월 3일부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투표가 진행 중이다. '시민참여예산'이란 시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각종 행정 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자치의 이념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1989년 브라질에서 시작된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해마다 참여자도 증가해,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000명이 참여하며 다른 도시로 확산돼 갔다. 지금은 유럽과 캐나다의 토론토 및 미국의 시카고나 뉴욕 등에서도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중이다.  필자는 올해 숙의예산시민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윤경 필자는 2017년 '예산학교'를 수교하고, 2018년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다시 '숙의예산시민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초반에는 순전히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 참가한 거라, 예산과정은 거의 알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예산학교를 듣고, 시민참여예산위원에 선발돼 수차례 회의에 참석하면서 점차 서울시 예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지금까지 예산학교를 이수한 지원자 중 매해 초 선발한다. 특히 지난해 숙의예산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올해 숙의예산시민위원회 위원도 함께 선발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숙의예산위원은 참여하는 사업이 다르다. 일단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게 되며, 숙의예산은 시가 해온 기존 사업 중 내년 예산과정에 참여해 함께 설계한다. 하지만 둘 모두, 시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잘 쓰이는지 살펴보는 핵심 역할은 같다.  ○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 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내용 ○ 시민숙의예산(숙의형) : 2012년부터 도입‧시행해온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사업. 시민과 공공이 함께 기존 서울시 사업에...

서울시 홈페이지 첫 화면 ©서울시 홈페이지 진화하는 활기찬 서울에서 슬기롭게 살기 원한다면 서울시의 변화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가운데 돈이 되는 유익한 정보와 취향을 존중해주는 매력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서울시 뉴스레터’는 서울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서울 생활에 꼭 필요한 생생정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뉴스레터로 받아볼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뉴스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뉴스레터 신청 방법을 소개한다. 소식지 메뉴 중 원하는 소식에 체크하면 관련 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 앱에서도 뉴스레터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레터에서는 ‘챙겨두면 도움이 되는 서울살이 꿀팁’과 ‘새롭게 바뀐 서울시 정책과 제도’, ‘놓치면 아쉬운 행사와 이벤트’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해볼 수 있다. 뉴스레터 신청을 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완료 후에는 로그인을 한 후 '나의 서울'→'개인정보'→'회원정보변경' 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_ 소식지 신청' 란에 내가 원하는 분야의 소식을 직접 선택하면 된다.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를 받고 싶다면, '내 손안에 서울'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내 손안에 서울' 앱 하단의 '일간 뉴스레터 신청'을 클릭하면 매일 아침 '내 손안에 서울'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 뉴스레터 중 하나인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필자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의 산과 공원에 대한 정보를 신청했고, 미술관과 박물관 전시 및 교육 정보를 제공받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내친구 서울' 신청 구독을 추천한다. 어린이에게 유용한 교육,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기자에 관...

창업한 지 6년, 코로나19로 찾아온 위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140만원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총 54만 개 업소(명)가 신청했고, 심사를 통과한 47만 개 업소(명)에 1회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5,7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1인 자영업자 등 예상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해 긴급히 934억 원을 추가로 편성 총 6,68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용산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참헤어살롱 ⓒ김창일 용산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수령한 참헤어살롱 조현영 대표를 만나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조 대표는 숙대 인근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창업을 한 지 6년 정도 됐다. 자영업 6년 동안 어느 정도 위기를 겪어 봤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글로벌기업과 대기업도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에서는 국가가 주도해 경기부양을 하고 있다. 미용기구를 정리하고 있는 조현영 대표 ⓒ김창일 “코로나 전에는 매출에 큰 차이가 없이 꾸준했어요. 올해 초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 하루에 한 분 오실까 말까 했죠. 확진자가 용산구에서 나왔다고 하면 예약 전화가 없었어요. 거리에 사람도 없었어요. 예약을 하시더라도 앞뒤 분들과 시간 겹쳐는 걸 거부하셨어요. 매일 손님이 가시고 나면 소독하길 반복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매출이 반토막 났죠.”  손님이 한 명이어도 운영...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위기 극복  예약으로만 손님을 받는 미용실에서 한 명을 위해 문을 여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일 텐데, 조 대표는 그래도 오시는 한 분을 위해 문을 열었다고 한다. 참헤어살롱은 제로페이 가맹점이다. ⓒ김창일 앞서 정부와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나서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긴 했다. 조 대표는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는 상황이었지만 재난지원금이 풀리자 조금씩 파마...

서울시는 지난 20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서울 시민 3,000명이 참여하여 정책을 만들어 가는 '2020 서울시민회의' 첫번째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   6월 20일, 2020 서울시민회의의 첫 번째 온라인 회의가 열렸다. ⓒ서울시 유튜브 '서울시민회의'는 서울시가 올해 시작한 시민 주도의 정책 공론장이다. 기존 시민참여 정책이 청책 수준에 머물렀다면, 서울시민회의는 정책 제안부터 숙의와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서울‘이라는 의제로, 시민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및 사회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과 행정의 역할을 시민 집단지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 정립할 예정이다. 5월 22일 진행된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오프라인 연동형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유튜브 지난 4월 공개모집과 균형표집을 통해 3,000명의 시민 패널을 선발했고, 5월 22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위촉장 수여 및 의제와 시민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는 선발된 시민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3개 분야의 상세 의제를 선정했다. 서울시민회의의 타이틀과 첫 번째 온라인 회의 주제 ⓒ서울시 유튜브 첫 번째 상세 의제에 맞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1차 온라인 토론회는, 본격적인 시민 토론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학습하며 분야별 의제에 대한 시민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는 지난 6월 20일 상암동 TBS 스튜디오에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인 김의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와 경제학자 우석훈 ...

서울시에서는 민주주의서울 시민 제안 홈페이지(democracy.seoul.go.kr)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일상 속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곳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안한 후 50명의 공감을 얻으면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100명이 넘으면 그 제안에 대해 시민토론을 하게 되고, 1,000명의 공감을 얻으면 서울시장이 답변을 해준다. 별도로 서울시가 제안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다. 민주주의 서울 첫화면에 '숨은진주찾기' 이벤트게 게시되었다. ©민주주의서울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애써서 제안을 한 내용이 그냥 잠자게 된다. 서울시에서 6월11일(목)부터 6월21(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에서 숨은 진주 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는 잠자고 있는 주옥같은 시민 제안을 찾아 투표를 하고 추첨을 통해 커피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찾기를 좋아하는 필자는 여러 차례 제안을 해보았지만 민주주의 서울을 방문하는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시민들의 제안이 많아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직접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았다. 숨은 진주 찾기 이벤트는 리스트 10개 중 시민제안 3개를 선택하고 투표하면 된다. ©민주주의서울 6월 21일까지 시민제안 3개 선택 후 경품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2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제공(무작위 전산추첨)이 제공된다. 10개의 시민제안 리스트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한 제안들이다. 자세히보기를 클릭하면 제안 내용을 볼 수 있고 ♡ 공감 표시나 의견글 남기기도 할 수 있다. 민주주의서울에 올라온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 ©민주주의서울 시민들이 제안한 안들은 임산부 택시 무료바우처 제공, 광화문 광장 조성 시 녹지조성을 위해 가로수 심기, 지하철 노선도에 노선번호와 역 번호가 눈에 잘 띄게 하기, 택시하...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과정과 내용에 직접 참여하여 공정성과 자원배분을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즉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 스스로 공공서비스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및 각종 행정활동에 의사를 반영한 지방자치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자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수단이다.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첫화면 ©서울시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로 시작하여, 2017년 7월 시민참여가 기반인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여성, 교육, 경제, 일자리, 복지, 행정, 교통, 주택, 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제안 사업 심의 조정 및 의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첫 오프라인 활동 개시! 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알림 포스터 ©조경석 지난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2020년 활동을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주택•재생 분과는 5월 7일 오후 7시 을지로입구역 인근 패스트파이브 5층 회의실에서 첫 오프라인 활동을 가졌다. 이날 주택•재생관련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48개의 사업에 대해 1차 적격심사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차 적격심사 회의에서 사업부서 참석 및 제안사업 현장 확인 및 보고회 등 일정 및 절차를 위원들의 토론과 투료로 결정할 예정이다. 시민위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조경석 주택•재생 분과 소속 각 지역(자치구)별, 연령별, 성별이 다양한 시민위원들과 전문가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는 열띤 논의와 참여가 있었다. 책상에는 속기록 녹음기가 있어 모든 위원의 발언은 녹음이 되고 속기록이 남는다. ©조경석 시민참예산회의는 공정성을 위해, 모든 위원의 발언은 전부 ...

엠보팅과 응답소, 민주주의 서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 왔던 서울시가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인 ‘서울시민회의’를 시작한다. 서울시민회의는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으로,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결정한다.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3,000명의 시민 서울시장과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이 참석해 그 해의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숙의, 토론 등을 거쳐 분야별 세부 정책을 도출한다.  올해는 첫 번째 의제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에 대해 서울시민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말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보건과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의 일상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정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더 나은 방안 마련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긴급 물자 공급 아이디어를 모집 중이고, 교육부에선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교육 관계자 1만 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갈수록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급속한 전염병 확산과 같은 유례없는 상황이나 여러 집단과 분야가 얽힌 갈등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과 시민 다수의 아이디어를 모아 활용하는 집단지성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후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과 사회 재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코로나19 종식 후 맞게 될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정책 공론 ‘서울시민회의’를 시작한다. 3,000명의 시민이 서울시장이 되어 만들어가는 서울시의 내일, '서울시민회의'  새로운 정책 공론장 '서울시민회의' 서울시민회의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기존 청책 수준을 넘어, 시민이 직...

시민의 제안이 서울의 정책이 된다? 서울시에서는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이를 공론화하면 서울시장이 답변을 주는 형식이다. ‘정책’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정책을 통해 일상이 달라지고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서울시 정책에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몹시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주의 서울 메인 화면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채롭고 세심했다. 같은 의견에 50명이 공감하면 부서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1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공론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의 답변과 더불어 앞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공론장에 있는 ‘한국동요 100년 체험 전시관 건립하자'라는 의견에 시선이 갔다. 창작동요의 우수성을 길이 알리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와 가수 등의 조기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이었다. ‘서울시 공공재활 전문병원 건립'과 ‘숨 쉴 수 있는 권리', ’분양 아파트의 진단 강화' 제안 등 민주주의 서울에 등장한 제안들은 대부분 공공의 안전과 편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서울 시민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공론장 시민들의 제안 중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로서 눈에 띄는 제안이 있었다.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글이었다. 재개발, 재건축 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시민 5,085명의 의견을 받았으며, 5,097명의 찬성을 얻었다. ‘생명존중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비공식적인 구조나 배려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등 시민들의 의견에는 보금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고양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자는 시민의 제안 이에 서울시는 ‘도시정비구역 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서울시에서 만든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역시 그러하다. 시민의 정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기 위해 선보였다. 지난 3월 1일부터 확대 개편되어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총 5,963개의 제안이 접수되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되었다. 시민이 제안하고 5,000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으로 실행되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의견을 내어 만들기에 정책 하나하나가 서울 생활밀착형이다. 3월에 새롭게 리뉴얼된 '민주주의 서울'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궁금해졌다. 어떻게 의견을 제기하고, 공론장에 참여하고, 내가 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민주주의 서울'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청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는 것이다.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혔다. 그럼으로써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였다. '시장 직접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였던 기준이 1,000명으로 낮아졌다. '공론장 개설'의 기준 또한 5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공감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또한 부서 답변의 기준 또한 완화되었다.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제안은 '50(부서답변)-500(공론장 개설)-5000(시장 답변)이라는 운영으로 인해 시민제안 숫자 대비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민주주의 서울 정책 실현 과정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시정에 참여하고, 마일리지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서울시 정책에 동참하면 온라인 상품권을 받는 마일리지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올해 통합된 승용차 마일리지, 여론조사 마일리지 등이 대표적이다.  1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 중이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필자의 부모님께 적합한 정책이 아닐까 싶다. 자동차 운행 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올 1월 승용차 요일제가 폐지되면서 마련된 대안이다. 그동안 승용차 요일제는 전자태그 미 부착 차량 및 자동차 억제 정책 강화로 변화가 절실했다. 그동안 시행된 승용차 요일제는 6개월 유예 기간이 지나고 올해 7월 9일부터 종료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대신 승용차 마일리지로 통합되었다. 승용차 마일리지 차량은 2월 3일부터 신규 회원을 모집 중이다. 서울시 등록차량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법인 차량 제외)가 대상이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최초 회원 가입 후, 5년 간 자동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 9개월 이상 주행에 참여해야 마일리지 심사 대상이 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절차 마일리지 적립에 필요한 제출 자료는 2가지다. 회원 가입 후 7일 이내(법정 공휴일과 토, 일요일 제외)에 차량 번호판과 누적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실적 주행 거리는 1년 후, 1개월(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 포함) 이내에 차량 번호판과 누적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주행거리 계산 방법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등록한 최초 누적 주행 거리를 최종 누적 주행 거리와 비교해 감축량과 감축률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그에 따라 2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