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행정참여 관점에서 본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행정개선 사례

고충민원 해결사!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 시민의 행정참여 관점에서 본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행정개선 사례 # 시민이 서울을 더 좋게 만듭니다 시민이 신청(청구)한 민원조사와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업무 개선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민이 더 많이 활용할수록 더 좋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고충민원 - 직권감사 상위법을 위반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어느 시민께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지구 조성하기 위해 수용한 자신의 작은 당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SH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자체 내규를 적용해, 주택지구 내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후, 부당한 수의계약은 중단되었고, 상위법을 위반한 SH의 내규는 개정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 직권감사 공원 주차장 크기가 작아서 생긴 불편함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어느 시민께서 서울시가 조성한 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불편사항이 있어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서울시가 조성한 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들 중 많은 곳에서 차량 1대당 주차구역 크기가 주차장법 규정보다 작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후, 주차구역 크기를 늘리는 주차장 개선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고충민원 - 직접조사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민께서 영등포구청의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업무처리가 불편해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서울시 25개 구청들 중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8곳 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후, 15개 구청에서도 보증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서울시 24개 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 직접조사...
서울시청 청계청사에서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현판 제막식ⓒ뉴시스

시정 감시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서울시청 청계청사에서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현판 제막식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정 감시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3일 정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존 감사위원회에서 분리·개편돼 서울시 행정수반인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시는 지난달 23일, 위원장으로 정기창 영남대학교 초빙교수를 임명했으며 김경희 위원과 윤천원 위원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으로 새로이 임용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석락희,권병,박태삼,조경만)과 함께 7인의 합의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들은 주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열고 합의를 통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신분상 처분요구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이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감사 실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이고 투명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로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 출범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정기창 서울시 초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만큼 본 위원회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 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