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부동산중개업소 인증 스티커

코로나19 함께 이겨내는 구로구 ‘착한 부동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다수의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소상공인고용유지 지원, 골목상권 긴급자금,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소규모 제조업 긴급 자금 등 다양한 경제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위축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차체와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21일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구로구청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이어 구로구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중간에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 부동산중개업소’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구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지회는 지난 4월 21일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제안하고, 중개수수료도 20% 감면해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진국 구로구지회장 ⓒ김창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진국 구로구지회장은 구로구청의 제안을 받고 지회와 협의해 동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제안하기 부담스럽다. 부동산중개업소 스스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에 어려움도 있었다며, 지회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임대인도 임대료로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임대인의 상황을 모르고 임대료 인하를 제안할 수 없다.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다. 친분이 있고 말할 수 있는 대상에게 중개인이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개인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다리를 놓아주고, 정부시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동참 인증 스티커 ⓒ김창일 지난 4월21일부터 6월2일까지 ‘착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참여한 중개업소는 모두 55곳으로 파악됐다. ‘착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노력으로 임대료 인하19건(약 1,200만원), 중개수수료 할인 11건(약 201만...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에 첫 요청

서울시 “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에 첫 요청(2020.02.04.) ◆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하향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강남구 외 3개구)에서 하향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의견은 강남구 외 3개구에 대한 ’19년도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참고하여 ‘20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가격에 현실화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임 ※실거래가격 반영 재요청(서울시 토지관리과-2489(2020.02.04.)) 문의전화: 02-2133-4671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상한제發 공급위축 … 서울시도 국토부에 우려 표명

◆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국토부 주거재생과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 관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일부 교환 하였을 뿐 상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한 바 없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앞으로 서울시는 분양가상향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 사업을 협의·진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48 ...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주택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 연재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두 번째 시간, 이번 연재는 윤수정 세무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윤수정 세무사는 서울시 성북구 마을세무사(삼우세무법인 잠실지점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오피스텔(officetel)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 오피스(office)외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1980년대 중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공급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에서 찾아본 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까? 아닐까? 현재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약 30만실로 추정되고 있고, 상당수가 거주자 또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때문인지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주택청약시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칙이 사실상 용도라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부상 용도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박원순, 여의도·용산통개발 발언에 서울 9억이상 주택 50%↑

◆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임. 특히 중앙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증가분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함. -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19년 1월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서울시의 9억 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19년 전년대비 37.6% 상승), 특히 국토부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9년 공시가격이 상승(전년 대비 14% 상향)함. ◆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시장을 고려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토부와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음. ◆ 무엇보다 서울시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도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7년간 13만호라는 물량을 대거 공급한데 이어 24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거기에 더해 8만호 주택을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 화두와도 연관돼 있음. 강남 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가동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연합뉴스

집값 고공행진… ‘투기 잡는 전담수사팀’ 신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고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사항을 척결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 상시 수사체제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운영, 상시 수사 서울시는 2018년 1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시는 이 분야 수사를 위해 지난 1월 12일 관할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하였다. 서울중앙지검 지명 절차가 완료될 경우 특사경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단속 시 수사 권한이 없다보니 단속대상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한계가 많았다. 또한,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버거워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이유 등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업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더함플러스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이 입주한 공동체 주택 ⓒ이현정

“결국 문제는 집” 사지(buying) 않고 사는(living) 곳으로

더함플러스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이 입주한 공동체 주택 함께 서울 착한 경제 (68) - 더함플러스협동조합과 함께 생각해보는 공동체 주택 ‘학자금푸어, 워킹푸어, 렌트푸어, 하우스푸어, 웨딩푸어, 베이비푸어, 에듀푸어, 실버 푸어….’ 마치 생애주기별 공식처럼 빈곤의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푸어전성시대다. 이렇듯 삶의 결정적인 순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직접적 원인은 다양할지 모른다. 하지만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높은 부동산 가격과 주거비 즉, 주택 문제로 모아진다. 청년세대에게도, 중노년세대에게도, 집이 없어도, 집이 있어도 불안으로 내모는 주택 문제.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그 해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 속 감춰진 진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다. 즉, 모든 가구가 집을 한 채씩 갖고도 남는다는 뜻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도 96% 선(2015년)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할 경우 실질 주택보급률은 102%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로 전세 보증금과 월세 압박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집이 아닌 방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한편에선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주택 부족으로 전월세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한국의 도시 중심가 아파트 매매가는 ㎡당 6,659.57달러로 세계 119개국 중 9위, 소득대비 집값과 아파트 임대료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선 11년 동안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한다(서울 평균 집값 5억685만 원 기준). 이는 연 소득 4,712만 원인 3분위 가계인 경우이고, 연 소득 1,662만 원인 1분위 가정에선 30.5년이 걸린다. 즉, 가정소비생활을 유지하며 서울 상류층 평균 집값이라는 12억대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100년을 모아도 불가능하단 얘기다. 사정이 이렇...
아파트ⓒ뉴시스

서울 부동산정보, 이제 검색 한 번으로 다 본다

서울시는 6일부터 한 번의 검색으로 모든 부동산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실거래가·전월세가·부동산종합정보 메뉴를 선택하여 각각 다른 화면에서 지번주소별 정보를 조회해야 했지만, 이를 개선한 결과 사용자가 통합검색 창에 ‘소재지’ 또는 ‘건물명’ 등을 입력하면 모든 부동산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검색창에 ‘개포주공4단지’를 입력하면 관련 부동산정보가 한 화면에 검색되어, 실거래가·전월세가·부동산종합정보·위치정보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포주공4단지` 통합검색 결과 예시(☞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이외에도 검색어 자동완성(‘개포주공’을 입력하면 ‘개포주공2단지’, ‘개포주공3단지’ 등 추천검색어 제공)·동의어 검색(‘엘지’를 검색하면 영문 ‘LG’가 포함된 검색결과 제공)·내가 검색한 부동산정보 목록의 이력제공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사용자가 필요한 부동산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02-2133-4672,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
예술공공주택ⓒ뉴시스

정릉동 예술인주택 입주희망자 모집

서울시 SH공사는 성북구와 공동으로 수요자 맞춤형 주택인 성북구 정릉동 예술인 공공주택 19호를 공급하고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예술인주택은 성북구 정릉동 793-3번지에 위치한 2개동 19세대다. 공급가격은 면적별로 상이하며 모든 가구용(27~44㎡)은 임대보증금 1,10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선, 3인 이상 가구용(53.53㎡)은 임대보증금 1,500만원에 월임대료는 20만원선이다. 입주신청 자격은 문화예술분에 종사(공고일 기준)하고,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3,371,665원)에 해당하고, 부동산가액 합산액이 5,0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소득, 자산 및 무주택요건을 유지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이며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 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다. 이에 앞서 오는 15일 저녁 7시에는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정릉동 예술인 주택 입주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를 참조하거나, 성북구청 문화체육과(02-2241-2605) 또는 SH 콜센터(1600-3456)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5월 2일까지 열람하세요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시 소재 90만 7,162필지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시행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통합민원(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 메뉴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하여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혹은 우편, 팩스나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7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도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