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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사회서비스원장에 ‘非전문가’ 박원순 측근? 서울시 “전문가”

◆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복지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시장 최측근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 관련 - 현 사회서비스 원장(주진우)은 서울시 정책특보 역임('13~'14년)시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복지분야 민원을 직접 검토·조율하는 등 복지분야에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초기 TF 및 연구기획단에 참여('17~'19년)하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서울시 정책특보 재직시 서울형 기초보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찾동 등 복지정책을 조율했음 - 또한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주목적이 '사회서비스 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 만큼 노동분야 전문지식과 경력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중 하나임 - 특히 서울시는 원장 채용과정에 있어 '지방출자출연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채용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였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2배수의 후보자를 선정·추천하고 적임자를 시장이 임명하였음 ◆ "비상임이사 7명 중 2명은...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임명됐다"는 보도 관련 - 비상임이사는 사회서비스원 사업과 연관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월 서울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임명하였음 - 홍미영 이사장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회복지전문가로 자치단체장 및 국회활동 등 복지현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함 - 권미경 이사는 간호사 출신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이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음 문의전화: 02-2038-8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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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박원순 측근들 먹잇감으로 전락한 마곡개발?…김성태 “특혜분양 권력형 비리”

◆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재임하면서 서울시가 당초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내용과 다르게 마곡개발계획을 최소 3차례 이상 변경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승효상 위원장이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직 수행 당시(2013.1~2014.12) 개발계획 변경이 3차례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 운영취지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이후 단계인 “마곡지구 내 건축계획 자문”을 진행한 것임. ○ 마곡 당초 개발계획변경을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식물원 사업에 참여한 총괄계획가(MP)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2015년 공사추진을 위해 SH공사에서 발주한 ‘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제한입찰, 최저가낙찰제)하여 2015년 11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SH공사에서는 공사계약 입찰서류 제출 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제출하게 하여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사전개입 개연성을 차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서울식물원 조성공사 관련 업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조경진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박시장의 ‘희망제작소’ 시절 측근이었던 정상훈 서울혁신센터장이 설립한 부동산업체 ‘더함(대표자 : 양동수)’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더함과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있는 사회적기업 ㈜더함은 다른 회사이므로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름 ○ SH공사는 2018.11.28. 분양공고를 통하여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12필지를 분양한 바 있으나 2개 필지(Ds17-3, Ds17-4)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낙찰자 주식회사 더함(대표자명:이명근)은 사회적기업 더함(대표자명:양동수)과 다른 업체임.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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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해명자료]조원진 “서울시, 2017년 3월 10일 사상자 비공개 은폐의혹”

◆ “2017년 3월 10일 헌재 앞 탄기국 시위 현장에서 응급실 경로 환자가 총 8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소방본부가 밝힌 76명보다 무려 사상자가 13명이 더 많은 것이다.”와 관련 ○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소방재난본부에서 집계한 사상자 현황은 “자료 작성 기준일 및 대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자 숫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은폐의혹”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시민건강국(89명): 3.13. 현재 구급차 미이용자를 포함한 응급실 내원 환자 - 소방재난본부(76명): 3.10. 현재 구급차량을 이용한 이송자 ◆ “박원순 시장은 2017년 3월 10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억울한 사상자가 수백명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시 사상자 숫자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 관련 ○ 3.10.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는 종로소방서장이었으므로, 박원순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현장에서 CPR 환자 동향과 집회동향 종료 문자는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 발생 시 시장단에 통보되는 통상적인 조치임 문의전화: 02-2133-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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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유력했는데… 시 최고위급 외압으로 입찰 유찰”

○ 2016년 4월에 이어 6월에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단독입찰한 PNP플러스는 서울시 최고위급 외압에 따른 서울시의 입찰 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PNP대표의 주장 보도관련 ○ 2차 입찰공고 취소(2016.6.24.)는 구의역 사고(‘16.5월) 후속조치과정에서 PSD 민간사업자의 과다한 수익구조가 확인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조정하고, 사회적 기대수준을 고려하여 통신속도 기준 상향 및 공공성 배점 강화 등을 위한 것임 ○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차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16.6.14.~6.27.) 중 PNP 등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PNP플러스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음 ○ 따라서 서울시 최고위급의 외압에 따른 입찰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 PNP대표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 나갈 예정임 (해명자료 원문보기)“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유력했는데… 시 최고위급 외압으로 입찰 유찰” 문의전화: 02-6311-9816 ...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을 토크콘서트가 7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18시 30분에 진행된다

신혼부부‧청년 “집 걱정 말아요” 7일 토크콘서트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7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18시 30분에 진행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를 7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시민들의 ‘집’에 대한 사연 소개 등을 시작으로 당면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현실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가능한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로는 정책당사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청년주거 관련 청년활동가, 전문가, 박원순 시장이 참여한다. 시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제시되는 신혼부부·청년 당사자 의견을 적극 검토해 추후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미래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며, 이번 현장 토크콘서트를 통해 신혼부부·청년의 주거현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집 걱정 말아요' 토크 콘서트 안내 ○일시 : 2019.10.7.(월) 18:30~20:00 ○장소 :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층) ○주요내용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확대 방안 의견 수렴 등 ○참석자 : 서울시장,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주거에 관심 있는 시민 등 ○문의 : 02-120, 이메일 hj0892@seoul.go.kr ○참가신청 : ☞ 바로가기 클릭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박원순 시장은 2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리주체 제각각 지하시설물, 서울시가 통합 관리

박원순 시장은 2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내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과 지하철 같은 도시기능에 필수적인 수많은 지하시설물이 묻혀있다. 그 규모만 해도 총연장 5만 2,697km로 지구를 1.3바퀴 돌 수 있다. 문제는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각각이라는 점. 각 관리주체가 필요할 때마다 땅을 파고 매설하고, 안전관리 역시 여러 기관, 기업에서 제각각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가 이런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서울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신‧가스‧전기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각 기관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작년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목동 열수송관 파열, 최근 문래동 수돗물 혼탁수 문제 같이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문제의 재발을 막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같은 대규모 지하개발로 인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원순 시장은 2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박원순 시장과 ▴KT(황창규 대표이사) ▴한국전력공사(김종갑 사장) ▴한국가스공사(채희봉 사장) ▴한국수자원공사(곽수동 부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이경실 부사장) 등 대표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지하시설물의 통합적‧선제적 안전관리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대책’을 처음으로 발표, 2023년까지 총 2조 7,08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 ▴스마트기술 예방시스템 개발 등 3대 분야에 있어서 10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발족(2019년 하반기) 서울시내 지하시설물의 절반 이상을 타...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40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뉴스레터 4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40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16년간 매일매일 시민과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가 서울의 변화를 이끄는 특별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서울 변화의 중심에는 늘 위대한 시민이 있습니다. 서울 변화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꾼 특별한 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 오늘도 함께 시민과 더불어 나아가겠습니다. 2019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https://mediahub.seoul.go.kr/wp-content/uploads/2019/07/61bb9c23904f07bac45d2a8b85f55ded.mp4 ...
서울시가 18일 레우벤 리블린(Re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창업 강국 이스라엘 대통령,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서울시가 18일 레우벤 리블린(Re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레우벤 리블린(Re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다. 리블린 대통령은 1988년부터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장관, 리쿠드당 대표, 국회 부의장 및 의장 등 직위를 거쳐 2014년 7월 제10대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래 5년째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스라엘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이다. 서울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019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중동·유럽을 순방할 당시 3일간 이스라엘에 머무르며 시정 역점 과제인 ‘경제 살리기’ 해법을 구상한 바 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군 복무기간 중 정보·통신·과학 등 전문지식을 실전에서 습득해 창업하여 나스닥 상장기업으로 키워내는 등 이스라엘의 혁신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순방 당시 박원순 시장은 이스라엘 창업의 메카로 불리는 텔아비브 시를 방문해 엘리트 특수부대인 ‘탈피오트’ 및 ‘8200부대’ 출신 기업가들과 투자-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텔아비브 시와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 및 혁신적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파트너십 기회 발전 ▲상호 도시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멘토십, 네트워킹, 조언 등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문화 관광 분야 교류 협력 ▲교통, 스마트시티, 디자인,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혁신, 공유경제, IT, 스포츠, 교육 등 부문의 선진사례 및 전문지식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이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좁은 영토와 부족한 천연자원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도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15일 콜롬비아 보고타시 국방참모대학교 내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서 헌화, 묵념했다.

박원순 시장, 콜롬비아 ‘한국전참전기념탑’ 추모‧헌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15일 콜롬비아 보고타시 국방참모대학교 내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서 헌화, 묵념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15일 오전 9시(현지시각) 보고타시 국방참모대학교 내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서 헌화, 묵념하며 6.25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콜롬비아는 6.25전쟁 시 유엔 21개 참전국 중 병력을 파견한 유일한 중남미 국가다. ‘한국전 참전 기념탑’은 서울대학교 안병익 교수가 설계해 1973년 12m 높이의 석가탑 모형으로 건립됐다. 탑 전면엔 “대한민국 국민이 콜롬비아군에게 드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오후 3시(현지시각)엔 보고타시청에서 엔리케 페날로사(Enrique Penalosa) 보고타시장과 만나 차 없는 거리,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사람 중심’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의 우수 정책을 소개‧공유했다. 서울시와 보고타시는 1982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15일 엔리케 페날로사(Enrique Penalosa) 보고타시장과 면담을 갖고 ‘사람 중심’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한 양 도시의 혁신정책을 공유했다. 엔리케 페날로사 보고타시장은 ‘행복한 도시 운동’을 공약으로 내걸어 최악의 거주환경이었던 보고타시를 시장 임기 3년 만에 긍정과 행복의 도시로 바꿔나가고 있다. 또 자전거 도로, 공원, 보행 광장, 도서관, 학교, 보육시설 건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특히 보고타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카프리 데이(car free day) 행사인 ‘시클로비아(Ciclovia)’를 운영하고 있다. 1982년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7시간 동안 실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젊음을 바친 콜롬비아 6·25참전용사들과 전사한 영령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또 콜롬비아 보고타시와 서울시가 보행, 자전거 정책을 비롯해 사람중심의 다양한 정책적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 최우선 ‘박원순 교통방정식’…자전거 하이웨이 구축

사람 최우선 ‘박원순 교통방정식’…자전거 하이웨이 구축

서울을 사통발달로 연결하는 '자전거 하이웨이(Cycle Rapid Transportation·CRT)'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내 곳곳을 자전거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하이웨이(Cycle Rapid Transportation, CRT)’가 생긴다. 서울시가 15일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하고, 사람의 보행과 자전거 통행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보행친화도시 신(新) 전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보행과 자전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후 순위로 나눔카, 전동휠 등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과 노상주차장, 가로공원 등을 고려, 나머지 공간을 차도에 할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14일, 가장 큰 규모의 차 없는 거리(car-free)로 운영되고 있는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ia)’ 현장을 방문해 서울형 자전거 하이웨이 CRT(Cycle Rapid Transportation)를 만들어 사통팔달 자전거 간선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페인어로 ‘자전거 길’(ciclo(cycle)+via)이라는 뜻의 시클로비아는 1982년부터 매주 일요일(국경일 포함)마다 보고타 주요 간선도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차 없는 거리 행사다. 총 120km 구간의 도로가 7시간 동안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롤러스케이트‧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에게 개방된다. 캐노피형 하이웨이(좌), 튜브형 하이웨이(우) 기존 자전거 도로망이 차도 옆 일부 공간을 할애한 불안한 더부살이 형태였다면, 이번 서울시 CRT 구상은 차량,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도로 시설이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상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 혁신적 공간 활용으로 캐노피형 CRT, 튜브형 CRT,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린카펫 CRT 등 사람을 최우선하는 도로 공간이라는 서울시 교통철학과 도시 구조물의 특색에 부합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