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가압류’가 뭔가요? 신청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5) 가압류에 관하여 - 상대방 재산동결조치 소가 제기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이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대방 재산이 없어 즉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조치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압류 신청 절차이다. 예컨대,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자.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은닉할 경우 추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회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을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결정이 기재되므로 매수인은 매수를 꺼려하거나 위 가압류 금액 상당을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은행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경우에도 해당 금액상당에 대하여는 인출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예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 은행에 얼마의 예금을 갖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이 경우 시중 대형은행을 여러 곳 선택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면서 진술최고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해당 은행에 어느 정도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예금을 가압류할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함께 발령되니 담보제공을 할 경제적 여력이 여의치 않는다면 예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여 법원이 무조건 가압류 결정을 발령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 신...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태아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순위와 상속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럿일 때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순위를 규정하였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후순위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 예컨대, A라는 피상속인이 이혼한 후 사망할 당시, A의 부모님, A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직계비속인 A의 자녀만이 1순위로 상속받게 되고, A의 부모님은 2순위인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일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인 A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만 있고, A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A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 A에게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A의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A가 배우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 경우에 A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A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와 손자녀, 부모와 조부모와 같이 직계존·비속에 있어 수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최근친이 우선한다. 즉, A에게 자녀와 손자녀(또는 부모와 조부모)가 있다면, 자녀(부모)만 상속권이 있고 손자녀(조부모)는 상속권이 없다. 태아의 경우 살아서 출생해야 상속권이 인정되고, 사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즉, A가 사망할 당시 A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A의 부모님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 태아가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의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솜방망이 처벌?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 기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2) 형벌의 양형 기준 형법 등에는 형벌 중 사형, 몰수를 제외하고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이하’처럼 형의 상한 내지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양은 법원이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렇다면 법원이 고려하는 제반정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1.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이거나 고령의 노인이 고려될 수 있다. 성행(性行)과 관련해서는 상습범이거나 동종 누범 등 종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되고, 지능과 환경 관련해서는 정상인보다 지능이 부족할 경우, 경제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 형의 감경 사유가 된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관련해서는, 범인과 피해자의 가족·친구·동업자 등 인적관계, 신뢰관계의 유무, 범행유발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된다. 예컨대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도주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경우 등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되고,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반면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사유가 된다. 범행 결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빚 대신 빛’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살펴보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1)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관련 개정법 살펴보기 개인회생사건 변제기간은 2018년 6월 13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2018년 6월 13일 이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3년으로 단축된 변제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가능한 많은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상한 3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①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을 것, ②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015년 5월경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상 변제금 납부를 개시한 채무자가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해당 법원에 면책신청을 통하여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 중간에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행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15년 7월경부터 변제금 납부를 개시하는 채무자라면, 두 번째 요건(2018년 6월 13일 기준 3년 이상 변제계획 수행)을 갖추지 못해 위 개정법을 적용받기 어렵다. 위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는 수개월 분의 변제금 납부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2015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계획안상 1회 변제금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위 개정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속칭 ‘생일빵’도 폭행죄에 성립되나요?

‘생일빵’도 폭행죄에 해당될까? 성립요건에 대해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0)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되고, 직계존속을 폭행했다면 형법상 존속폭행죄, 단체 등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각 가중처벌된다. 또 2인 이상이 공동 폭행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목적 등으로 폭행할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유형력 행사로는 구타행위, 밀치는 행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 손·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심한 소음·음향 제공 행위 등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므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 아니다. 예컨대, 집 대문을 발로 찬 행위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반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사람을 가격하는 행위는 어떠할까? 이러한 행위 또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다만 행위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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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중소기업 회생절차 프로그램 아시나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9)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소비가 둔화되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겨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기업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거나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이른 경우, 기업의 대표자로서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회생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인 조사위원의 보수비용(법인회생의 경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기준 보수가 달라지는데, 예컨대 50억 원 미만이면 기준보수가 1,500만 원, 80억 원 미만이면 1,800만 원이다)을 법원에 예납하여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준비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는 이러한 비용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에 기업회생제도의 이용을 꺼려할 수 있다. 제때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였더라면 기업의 신속한 재기가 가능한데 비용부담으로 기업회생제도의 이용을 미루다 재기에 실패한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이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중소기업의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지원 프로그램으로 ①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프로그램 연계,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이 있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컨설팅 비용을 지원(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받아 공인회계사인 조사위원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비용만을 예납하고 기업회생절...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손해배상’의 뜻과 범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5)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기초 범죄 피해,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의료사고, 계약불이행 등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반대로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을 것이다.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향후 발생할 민·형사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먼저 손해별 금액을 특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후, 손익공제를 하는 순서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하면 된다. 먼저 판례는 손해를 3가지(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거나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병원비, 개호비, 물건 파손으로 인한 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소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이 없었을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실명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정주부라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기간 동안 도시 또는 농촌 일반 일용노임임금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셋째,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 내지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과실상계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거나,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행위를 소홀히 하여...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이제는 남남’ 재산분할 등 이혼에 관한 법률상식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4) 혼인과 이혼 혼인은 친족 및 인척관계의 형성,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자녀 양육의무, 재산형성과 상속 등 많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야기한다. 혼인으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이혼을 통해 재차 변동하게 되는데, ① 자녀 양육, ② 재산분할, ③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친족관계와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인척관계 모두 소멸되고, 부부간의 여러 의무도 소멸된다.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니 이혼 후에는 예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만이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인 다른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게 된다. 또한 혼인 중에는 통상 부부의 공동양육권이 인정되나, 이혼이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고, 시기와 방법을 정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자녀의 복리이므로, 이혼시 양육권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자인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를 다른 배우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적극재산 이외에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빚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 등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시 이에 대한 내용도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
마을변호사

이제 서울 어디서나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려요

마을변호사 지끈지끈 머리 아픈 법률문제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 혹시 우리 동네에는 없다고 실망하셨나요? 이제 7월부터는 마을변호사가 서울시 전 지역에 배치돼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땐, 잊지 말고 마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7월부터 서울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2014년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별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183개동, 2016년 8월 344개동으로 시행 동을 늘려왔으며 올 7월부터 80개동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된다. 이제 25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총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 자치구별 단계별 시행동 확대현황 자치구 2017년 7월 시행동 (80개) 중구 4 소공동, 회현동, 장충동, 광희동 용산구 8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이촌1동,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광진구 9 중곡2동, 중곡3동, 능동, 구의2동, 구의3동, 광장동, 자양2동, 자양4동, 화양동 중랑구 9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7동, 상봉2동, 중화1동, 중화2동, 묵1동, 묵2동, 망우3동 서초구 12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3동, 양재1동 강남구 19 개포1동, 개포...
김희경 서울시 안심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신혜연

“양심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세요” 안심변호사 김희경

김희경 서울시 안심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는 공익 실현을 변호사 소명으로 명시한다.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안심변호사)’는 이런 변호사 소명을 가장 잘 구현하는 역할 중 하나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 비리, 부정부패를 눈치챘을 때 이를 신고하려는 공익제보자를 대변하는 게 안심변호사 일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일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란 목적을 동시에 구현하는 과정인 셈이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제8조에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를 채택했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삼아 2014년 5월에는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지정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자 시는 2016년 8월부터 10명의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위촉해 공익제보에 나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소관 사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의 투자, 출연, 출자기관 등 포함)를 담당하는 곳에 관련된 공익제보라면 무엇이든 안심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안심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반부패, 환경, 소비자, 복지 등 영역별 활동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경(40) 변호사는 올해 2년 차 변호사다. 13년간 서울 YMCA에서 소비자 관련 시민운동을 해온 김 변호사는 늦깎이 로스쿨생 시절을 거쳐 현재 서울시 안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일 낮,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지난 10개월간 안심변호사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비용과 정의 면에서 이득인 ‘공익제보’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일 자체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