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지난 7월 31일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됐다. 지난 칼럼에 이어 오늘은 개정된 내용 중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자.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와 관련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달라진 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종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던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상위법령인 법에서 직접 규정한 점이고, 두 번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당사자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규정했다.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는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즉,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최대 5% 또는 5%보다 낮게만 인상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초과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더라도, 5%를 초과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고, 임차인은 초과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약정한 차임 등이 조세 등 부담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인정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항상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조례로 인상율 상한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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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개정…계약갱신요구 언제부터 할 수 있나?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 계약갱신청구권 지난 7월 31일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됐다. 개정된 내용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이란 ‘① 2회 이상 임대료의 연체, ② 거짓 등 부정임차, ③ 합의된 상당한 보상, ④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전대차, 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주택의 파손, ⑥ 주택의 멸실로 목적달성 불가능, ⑦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임대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위의 9가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임차인은 위 9가지 사유가 없는 한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임차인은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20년 9월 30일인 경우 1개월 전인 2020년 8월 29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증거확보차원에서 말과 함께 문자, 카카오톡,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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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0)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살펴보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는 것일까? 법으로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시행되고 있고, 각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민들이 자치법규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각 아파트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만든다. 각 아파트의 특유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약 내용은 위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① 아파트 관리방법 ②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③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과 운영 ④ 관리비 등 운영 ⑤ 관리주체와 사업자 선정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아파트 관리방법으로는 자치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많은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찰이나 재계약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관리한다. ② 입주자등의 권리로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사용할 권리,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성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용부분에 물건 적치·게시물 게시·가축의 사육 등의 경우 동의를 득할 의무, 관리규약이 정한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권 등이 있다. 의무로는 관련 법령을 비롯한 관리규약의 준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등 조치에 대한 협조의무 등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는 선거구와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의 수, 임기, 업무의 내용,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와 해임절차, 회의 개최·소집·안건의 제안과 회의방청, 의결사항, 운영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관리비 등 운영의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과 납부기한, 징수절차, 연체료,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방법, 회계처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주택관리업자인 ...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9) 과거의 양육비 살펴보기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용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자만 정하고 양육비용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권자가 아닌 부부 일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양육비용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은 오랜 기간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며 생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녀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환할 과거의 양육비 분담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된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할 경우 사망 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부 일방이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에게는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육권자가 변경되기 전에는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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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입주자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8)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아파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①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비목으로 구성되고 ②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③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각 운영경비’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및 사용료의 각 산정방법은 각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에 규정돼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5 규정에 따르면, 관리비 비목 중 일반관리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청소비·경비비·소독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세대별로 배분’한다. 승강기유지비는 ‘일정 층 이하를 제외하고 세대별로 배분’하고, 난방비는 ‘계측량에 따라 세대별로 산정’, 급탕비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각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된다.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관리비가 체납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매수인과 경락인은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위의 관리비 비목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
위탁가정 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나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 ‘위탁가정 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나선다

A 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주우며 홀로 초등학생 친손자를 키우고 계시는데 손자의 친모는 손자가 백일이 되기 전 가출하여 연락이 끊겼고, 친부 또한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느 날 손자 앞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 왔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손자의 외할머니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여 그 빚이 친모에게 상속되었는데 친모가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난데없이 손자에게 그 빚이 넘어온 것이었다. A할머니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손자가 왕래는커녕 생사조차 모르던 외할머니의 빚을 떠맡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망인의 빚이 아이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이에게 망인의 채무를 갚으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무료 법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무실 ⓒ정오윤 위 사례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대리양육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위탁가정 아동이 부당하게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6월 28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가정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탁가정 아동의 후견인 선임부터 상속한정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시설보다 가정보호를 우선하는 최근 성향에 맞춰 법률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탁가정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과장(변호사)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Q.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서울시에서 설립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구조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무료로 지원을 해요. 보통 소송지원 법률상담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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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7)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된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출을 할 수 없고, 이사도 나갈 수 없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주택양수인과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과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을 때 취득하게 되고,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전출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은 등기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후에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진 주택을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부정된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를 한 기존의 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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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부부의 세계’…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6)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협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고,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③의 경우는 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④의 경우는 반대로 배우자가 시부모, 장인·장모에게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된다.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한 후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불치의 병,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가사와 육아 소홀행위, 악질적 범죄행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가압류’가 뭔가요? 신청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5) 가압류에 관하여 - 상대방 재산동결조치 소가 제기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이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대방 재산이 없어 즉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조치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압류 신청 절차이다. 예컨대,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자.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은닉할 경우 추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회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을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결정이 기재되므로 매수인은 매수를 꺼려하거나 위 가압류 금액 상당을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은행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경우에도 해당 금액상당에 대하여는 인출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예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 은행에 얼마의 예금을 갖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이 경우 시중 대형은행을 여러 곳 선택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면서 진술최고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해당 은행에 어느 정도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예금을 가압류할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함께 발령되니 담보제공을 할 경제적 여력이 여의치 않는다면 예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여 법원이 무조건 가압류 결정을 발령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 신...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태아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순위와 상속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럿일 때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순위를 규정하였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후순위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 예컨대, A라는 피상속인이 이혼한 후 사망할 당시, A의 부모님, A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직계비속인 A의 자녀만이 1순위로 상속받게 되고, A의 부모님은 2순위인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일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인 A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만 있고, A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A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 A에게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A의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A가 배우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 경우에 A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A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와 손자녀, 부모와 조부모와 같이 직계존·비속에 있어 수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최근친이 우선한다. 즉, A에게 자녀와 손자녀(또는 부모와 조부모)가 있다면, 자녀(부모)만 상속권이 있고 손자녀(조부모)는 상속권이 없다. 태아의 경우 살아서 출생해야 상속권이 인정되고, 사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즉, A가 사망할 당시 A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A의 부모님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 태아가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