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지난 7월 31일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됐다. 지난 칼럼에 이어 오늘은 개정된 내용 중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자.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와 관련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달라진 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종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던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상위법령인 법에서 직접 규정한 점이고, 두 번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당사자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규정했다.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는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즉,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최대 5% 또는 5%보다 낮게만 인상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초과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더라도, 5%를 초과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고, 임차인은 초과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약정한 차임 등이 조세 등 부담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인정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항상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조례로 인상율 상한을 5...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아파트 관리규약’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0)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살펴보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는 것일까? 법으로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시행되고 있고, 각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민들이 자치법규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각 아파트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만든다. 각 아파트의 특유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약 내용은 위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① 아파트 관리방법 ②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③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과 운영 ④ 관리비 등 운영 ⑤ 관리주체와 사업자 선정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아파트 관리방법으로는 자치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많은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찰이나 재계약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관리한다. ② 입주자등의 권리로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사용할 권리,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성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용부분에 물건 적치·게시물 게시·가축의 사육 등의 경우 동의를 득할 의무, 관리규약이 정한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권 등이 있다. 의무로는 관련 법령을 비롯한 관리규약의 준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등 조치에 대한 협조의무 등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는 선거구와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의 수, 임기, 업무의 내용,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와 해임절차, 회의 개최·소집·안건의 제안과 회의방청, 의결사항, 운영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관리비 등 운영의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과 납부기한, 징수절차, 연체료,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방법, 회계처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주택관리업자인 ...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9) 과거의 양육비 살펴보기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용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자만 정하고 양육비용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권자가 아닌 부부 일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양육비용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은 오랜 기간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며 생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녀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환할 과거의 양육비 분담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된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할 경우 사망 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부 일방이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에게는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육권자가 변경되기 전에는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전 입주자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8)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아파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①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비목으로 구성되고 ②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③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각 운영경비’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및 사용료의 각 산정방법은 각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에 규정돼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5 규정에 따르면, 관리비 비목 중 일반관리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청소비·경비비·소독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세대별로 배분’한다. 승강기유지비는 ‘일정 층 이하를 제외하고 세대별로 배분’하고, 난방비는 ‘계측량에 따라 세대별로 산정’, 급탕비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각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된다.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관리비가 체납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매수인과 경락인은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위의 관리비 비목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솜방망이 처벌?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 기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2) 형벌의 양형 기준 형법 등에는 형벌 중 사형, 몰수를 제외하고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이하’처럼 형의 상한 내지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양은 법원이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렇다면 법원이 고려하는 제반정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1.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이거나 고령의 노인이 고려될 수 있다. 성행(性行)과 관련해서는 상습범이거나 동종 누범 등 종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되고, 지능과 환경 관련해서는 정상인보다 지능이 부족할 경우, 경제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 형의 감경 사유가 된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관련해서는, 범인과 피해자의 가족·친구·동업자 등 인적관계, 신뢰관계의 유무, 범행유발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된다. 예컨대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도주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경우 등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되고,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반면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사유가 된다. 범행 결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
속칭 ‘생일빵’도 폭행죄에 성립되나요?

‘생일빵’도 폭행죄에 해당될까? 성립요건에 대해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0)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되고, 직계존속을 폭행했다면 형법상 존속폭행죄, 단체 등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각 가중처벌된다. 또 2인 이상이 공동 폭행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목적 등으로 폭행할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유형력 행사로는 구타행위, 밀치는 행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 손·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심한 소음·음향 제공 행위 등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므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 아니다. 예컨대, 집 대문을 발로 찬 행위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반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사람을 가격하는 행위는 어떠할까? 이러한 행위 또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다만 행위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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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중소기업 회생절차 프로그램 아시나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9)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소비가 둔화되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겨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기업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거나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이른 경우, 기업의 대표자로서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회생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인 조사위원의 보수비용(법인회생의 경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기준 보수가 달라지는데, 예컨대 50억 원 미만이면 기준보수가 1,500만 원, 80억 원 미만이면 1,800만 원이다)을 법원에 예납하여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준비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는 이러한 비용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에 기업회생제도의 이용을 꺼려할 수 있다. 제때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였더라면 기업의 신속한 재기가 가능한데 비용부담으로 기업회생제도의 이용을 미루다 재기에 실패한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이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중소기업의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지원 프로그램으로 ①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프로그램 연계,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이 있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컨설팅 비용을 지원(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받아 공인회계사인 조사위원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비용만을 예납하고 기업회생절...
[변호사 칼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8)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2020.2.12 B를 폭행하여 B가 오랜 기간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병원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는 이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이 경우 B는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3년 및 10년 두 기간 모두 준수되어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B는 2020.2.12 A가 자신을 폭행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자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상해가 A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2020.2.12.부터 3년 이내에 A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 등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록 A가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재판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B가 상해를 입어 3개월가량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2020.2.11.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새로 발생한 손해 및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예컨대, 검사결과 의사로부터 신체장해가 있다는 소견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만약 피해자인 B가 미성년자라면 B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A가 가해자라는 사실 등을 알아야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B의...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손해배상’의 뜻과 범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5)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기초 범죄 피해,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의료사고, 계약불이행 등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반대로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을 것이다.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향후 발생할 민·형사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먼저 손해별 금액을 특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후, 손익공제를 하는 순서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하면 된다. 먼저 판례는 손해를 3가지(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거나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병원비, 개호비, 물건 파손으로 인한 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소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이 없었을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실명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정주부라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기간 동안 도시 또는 농촌 일반 일용노임임금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셋째,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 내지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과실상계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거나,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행위를 소홀히 하여...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이제는 남남’ 재산분할 등 이혼에 관한 법률상식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4) 혼인과 이혼 혼인은 친족 및 인척관계의 형성,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자녀 양육의무, 재산형성과 상속 등 많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야기한다. 혼인으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이혼을 통해 재차 변동하게 되는데, ① 자녀 양육, ② 재산분할, ③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친족관계와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인척관계 모두 소멸되고, 부부간의 여러 의무도 소멸된다.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니 이혼 후에는 예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만이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인 다른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게 된다. 또한 혼인 중에는 통상 부부의 공동양육권이 인정되나, 이혼이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고, 시기와 방법을 정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자녀의 복리이므로, 이혼시 양육권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자인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를 다른 배우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적극재산 이외에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빚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 등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시 이에 대한 내용도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