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손해배상’의 뜻과 범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5)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기초 범죄 피해,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의료사고, 계약불이행 등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반대로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을 것이다.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향후 발생할 민·형사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먼저 손해별 금액을 특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후, 손익공제를 하는 순서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하면 된다. 먼저 판례는 손해를 3가지(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거나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병원비, 개호비, 물건 파손으로 인한 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소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이 없었을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실명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정주부라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기간 동안 도시 또는 농촌 일반 일용노임임금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셋째,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 내지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과실상계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거나,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행위를 소홀히 하여...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이제는 남남’ 재산분할 등 이혼에 관한 법률상식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4) 혼인과 이혼 혼인은 친족 및 인척관계의 형성,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자녀 양육의무, 재산형성과 상속 등 많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야기한다. 혼인으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이혼을 통해 재차 변동하게 되는데, ① 자녀 양육, ② 재산분할, ③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친족관계와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인척관계 모두 소멸되고, 부부간의 여러 의무도 소멸된다.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니 이혼 후에는 예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만이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인 다른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게 된다. 또한 혼인 중에는 통상 부부의 공동양육권이 인정되나, 이혼이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고, 시기와 방법을 정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자녀의 복리이므로, 이혼시 양육권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자인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를 다른 배우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적극재산 이외에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빚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 등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시 이에 대한 내용도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제작발표회

동백꽃 필 무렵, 동백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제작발표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3) 드라마 속 상속 이야기 - 친족상속 # 동백엄마의 의붓딸: 인풋은 우리 아빠 돈으로 보험 넣고 아웃풋은 아줌마 딸이 받고. 이게 타당해요?# 동백 엄마: 니 아빠랑 사는 동안 계속 청소일하면서 돈 벌었고 니 아버지 돈 일원 한 푼 들어간 거 없어. # 동백엄마의 의붓딸: 늘그막에 꽃뱀으로 콩밥 먹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시켜요. 감히 누구 돈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이다. 이 장면에는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많은 법률내용이 함축돼 있다. 의붓딸의 주장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의붓딸의 친부와 동백엄마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가정하자. 이 경우 의붓딸 친부가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동백엄마와 의붓딸(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상속)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고, 이 경우 동백엄마는 의붓딸이 받는 상속재산보다 5할 가산하여 받게 된다. 즉 상속재산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동백엄마는 3,000만 원, 의붓딸은 2,000만 원을 상속받게 된다. 한편 상속재산이 달리 없다고 할 경우, 의붓딸의 주장과 같이 친부가 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노동 등을 고려하면 위 보험료는 동백엄마 자신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백엄마가 꽃뱀이라는 주장은 어떨까? 꽃뱀이란 흔히 사기범죄자라고 보면 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드라마 내용상 동백엄마는 최소 20여년 이상을 의붓딸의 친부와 함께 부부로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볼 때 의붓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만약 동백엄마가 사망할 경우, 의붓딸 친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고 할 경우, 의붓딸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의붓딸은 동백엄마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 친부 재산이 동백엄마에게 상속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다시 상속받을 수는 없다. ...
서울시 오상완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채무 고통 ‘개인회생vs개인파산’ 무엇이 다른 걸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개인파산편 사업 실패로 인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은퇴 후 국민연금과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평온한 생활을 하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폐업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건강 또는 나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통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되니 그냥 도피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은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있으나, 자녀들 모두가 위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채무부담에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한다면 상속포기 등이 능사는 아니다. 이처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는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울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급여가 많지 않은 반면 부양할 가족이 많을 경우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예컨대, 60대 중반의 노부부가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은퇴 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5만 원인 곳에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 체결하였던 주택 매매계약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소송을 통해 항변을 해보았으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오래 전 일이라 증거자료도 충분치 않아 결국 재판에서 ...
서울시 오상완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개인회생절차’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회생편 ‘내 손안에 서울’이 오픈 5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칼럼 연재를 맡은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마을변호사(프라미스유 법률사무소 운영)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한 가족의 자살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참극이 발생한 이유는 가장의 사업실패로 막대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사업의 부진과 실패, 갑작스런 사고, 실직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생계를 위해 부득이 돈을 빌리게 되고 이를 갚기 어렵게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채무가 연체되면 결국 높은 지연이자율로 인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져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이자, 원금 등 납부유예 또는 감액 등)와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 파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는 채무의 감면 등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대상채무금액,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 등의 개인 채무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본 원고에서는 개인 채무도 모두 포함된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 그 중에서도 사건 수가 많은 개인회생절차를 살펴보자.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 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포스터

쉽게 받기 어려운 법률상담, 이렇게 해결하니 속 시원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포스터 민원인 김안순 씨(가명)는 사망한 남편의 빚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구상금채무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사망신고만 했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마을변호사가 내용증명을 확인해본 결과, 민법 상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자녀분들의 연락처를 받아,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을 받고, 무상으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동주민센터별로 배치된 마을변호사들이 시민들의 법률 궁금증을 해소하고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등 생활 속 법률을 상담해주는 것으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만 8,168건을 상담했다. 상담 내용을 보면 특히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임금, 대여금 문제 등 민사와 가사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민사 관련 상담이 2만 9,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문제 상담이 5,5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사와 관련하여 상담한 건수는 220건을 차지했다. 마을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사람들 현재 1,035명의 변호사가 공익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들은 법률적인 어려움을 상담하고, 간단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소장을 검토해주고 있다. 또 지역에서 발생한 법적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동 주민센터 별로 월 1회 이상 진행 중인 정기상담을 최소 월 2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동 주민센터와 정기상담일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상담일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 동 주민센터 정기상담일정 및 문의처 ■ 마을변호사 이용방법○해당 동 주민센터 ...
서울시는 생활 속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마포대교.

생활 속 고민 ‘우리동네 히어로 3인방’을 찾으세요

서울시는 생활 속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마포대교에 써 있는 문구. 사는 게 마음 같지 않죠.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선의로 베푼 일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동네 히어로’를 찾아주세요.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물론, 평소 어렵게 느꼈던 법률지식과 생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담아두지 마세요.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 서울시는 누구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183개동, 2016년 8월 344개동으로 늘려왔다. 현재 25개 구청,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 중이며,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굳이 먼곳으로 갈 필요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마을변호사는 지역마다 상담날짜가 다르며, ‘우리동네 정기상담일’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에 방문·전화 접수 후 해당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나, 법률상담 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는다. ■ 마을변호사 이용방법 1. 동별 마을변호사 상담일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동 주민센터 상담 접수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거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로 상담 접수 3.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 실시 ...
마을변호사

이제 서울 어디서나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려요

마을변호사 지끈지끈 머리 아픈 법률문제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 혹시 우리 동네에는 없다고 실망하셨나요? 이제 7월부터는 마을변호사가 서울시 전 지역에 배치돼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땐, 잊지 말고 마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7월부터 서울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2014년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별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183개동, 2016년 8월 344개동으로 시행 동을 늘려왔으며 올 7월부터 80개동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된다. 이제 25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총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 자치구별 단계별 시행동 확대현황 자치구 2017년 7월 시행동 (80개) 중구 4 소공동, 회현동, 장충동, 광희동 용산구 8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이촌1동,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광진구 9 중곡2동, 중곡3동, 능동, 구의2동, 구의3동, 광장동, 자양2동, 자양4동, 화양동 중랑구 9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7동, 상봉2동, 중화1동, 중화2동, 묵1동, 묵2동, 망우3동 서초구 12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3동, 양재1동 강남구 19 개포1동, 개포...
한강다리ⓒ뉴시스

억울한 일을 당했나요? ‘마을변호사’가 있잖아요!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고가의 상담료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그럴 땐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생활 속 법률고민과 궁금증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지난 8월 시행 동 확대로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늘었습니다. 어려워 마세요. 힘들 때 당신 편이 돼 드릴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시행 2년 동안 시민들의 법률고민 9,296건을 해소했다. 특히 지난 8월 시행동 확대(183개동 → 344개동)로 서울시의 80%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에서 마을 변호사가 활동하면서 10월부터는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늘었다.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는 전 동(洞)에서 시행되면서 마을변호사가 있는 먼 곳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을 변호사들이 상담하는 사건은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부동산, 층간소음 등 각양각색이다. 마을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사분야가 7,123건(76.6%)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1,311건(14.1%)으로 그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 법률사무소가 부족한 취약지역 83개동 166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44개동에서 622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마을변호사가 주민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마을당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주고 있다. 이용자에 제약은 없으며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산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상담일(월 1~2회)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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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용 꿀팁을 해시태그(#) "5가지"로 요약해 영상으로 살펴보는 . #1 시험 때만 되면 왔다 갔다 이제 그만! 무료 스터디룸 #2 우리 동네 담당 주치의 무료 방문 간호 서비스 #3 세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그대를 위한 무료 세무 상담 #4 건강체크와 상담까지 마을 종합병원 무료 건강관리 서비스 #5 법률 상담 때문에 걱정인 분들 집중! 무료 변호사 상담 이 모든 것이 주민센터에서 모두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알고 있으면 살림에 보탬이 되는 '우리 동네 무료서비스 5가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