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운임이 면제되었다.ⓒnews1

[미세먼지] 미세먼지 첫 번째 해법, 왜 교통대책이어야 하는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운임이 면제되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02)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교통대책 서울시가 최근 시행 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특히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한 말이 많다. 이번 호에서는 이를 교통정책 측면에서 분석해본다.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인식이 크다. 중국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를 미세먼지와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한 몫 한다. 하지만 성분 중심의 황사와 크기 중심의 미세먼지는 초점이 다르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생성되는 것도 상당하다. 특히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의 글을 참고해보자 결론적으로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하는 이유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면 으레 중국을 탓한다. 교통대책 시행 전에 중국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과 대화를 할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정부다. 외교는 중앙정부 담당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중국과의 협의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는 중국 베이징 등 동북아 13개 도시와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지속적으로 열어 문제를 논의 중이다. 작년 10월에는 박원순 시장이 독일 본에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 만나 대기질 개선 글로벌 공동대응 기구를 서울시 주도로 만들겠다는 제안도 하였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국 대책도 시행 중인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담당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통이다. 서울시 교통은 온전히 서울시 담당이고, 미세먼지 국내 주요 원인 중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비중이 크다. 그러니 서울시가 교통 정책에 집중하는 ...
서울시는 지차체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15일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요금을 면제한다.ⓒ뉴시스

[미세먼지] 서울형 저감조치 첫 발령…출퇴근 대중교통무료

서울시는 지차체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15일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요금을 면제했다. 서울시는 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14일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을 초과하고 다음날 15일에도 계속해서 나쁨 이상으로 예보됨에 따라 14일 오후 5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했다. 이번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7월1일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발령으로, 서울시는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지차체 최초로 발표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다음 날도 ‘나쁨’ 이상 예보되는 경우 내려진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발령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절차 이에 따라 15일 출퇴근 시간(첫차~ 오전9시, 오후 6시~오후9시)에는 서울시 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운행한다. 그 외에 서울시계 내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계 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포함된다.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이 무료 청구된다. 단, 대중교통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회권 및 정기권을 이용하여 승차시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징수한다. 면제 적용 노선 1호선 온수~ 구로~도봉산 금천구청~ 경의중앙선 수색~가좌 ~서울 ~양원 경춘선 신내 2호선 전 구간(내·외부순환) 3호선 오금 ~ 지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