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실직·폐업자도 지원

서울시가 연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지원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교육비 초(221,600원/분기), 중(352,700원/분기), 고(432,200원/분기) 없음 기타 연료비 98,000원(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60만원(인), 장제비 75만원(인), 전기요금 50만원(인) 이내 없음 우선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74만 9,174원)로 완화한다. 재산기준도 2억 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서울시가 나섭니다(생계비, 생필품, 주거비)

‘생계비·생필품·주거비’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서울시가 나섭니다 생계비, 생필품, 주거비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계비, 생필품,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시민 확진환자를 돕는 병원 근무자 # 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 실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계비를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기준, 4,036,789원) 재산 2억 5천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됨 지원금액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상담 신청 # 격리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 대상 역삭조사 결과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내용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생필품 지원 지원물품 식품류: 즉석밥, 생수, 라면, 김, 밑반찬 등 위생용품: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자치구에서 물품구매 후 각 가정으로 전달 # 주거지원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병원 근무자를 위해 주거비를 지원 대상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병원 근무자 지원금액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1회) 지원주거지 고시워,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 ※병원 등에서 주거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발열, 호흡곤란, 기침 잠깐!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한 1월 7일 이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단, 연락 두절, 모니터링 거부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격리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코로...
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서울형 긴급복지가 도와드립니다”

생계비 최대 1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하세요

“서울형 긴급복지가 도와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는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 고독사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복지’로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선(先)지원·후(後)심사를 통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또한 희망온돌·희망마차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도 병행해 지난 3년 간 총 4만 8,430가구에 202억 5,9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지원으로 이외에도 필요 시 해산비(출산 가정)‧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 클릭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빈곤하여 곤경에 빠지는 이웃 없이 모두가 즐거운 설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긴급복지 신청 및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지역돌봄복지과 02-2133-7382 ...
따뜻함을 전합니다 ‘희망마차’ emart와 함께하는 희망마차 사랑의 마음을 이웃에게…

“희망마차가 온다는 것이 큰 희망이 되지요”

# 따뜻함을 전합니다 '희망마차' emart와 함께하는 희망마차 사랑의 마음을 이웃에게... # 기업의 나눔과 봉사자의 열정을 담은 희망마차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연중상시-연290회 (나눔장터 80, 희망푸드박스 30, 긴급 180) 지원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홀몸노인, 긴급지원대상자 등) 사업내용 : 희망마차 차량을 이용하여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나눔장터 - 거점기관을 순회하여 유휴공간에 푸드마켓 간이매장 설치·운영(무료법률상담) 희망푸드박스지원 - 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을 방문하여 희망푸드박스 지원 긴급지원 - 재해가정, 위기가정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물지원(사례관리) 추진실적 : 2018.1.~9. 107회 8,339 세대에 푸드박스 (쌀, 라면, 떡국떡 등), 보온용품 등 지원 # 더불어 사는 서울시로의 발걸음, 희망마차 시민이 후원하는 기부물품은 어떻게 나눔으로 이어질까요? # 골목골목 찾아가는 희망마켓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골목 찾아가는 무료마켓으로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 찾아가는 나눔장터에서는 이러한 물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식류 - 쌀, 떡, 라면, 빵류 부식류 - 김치, 햄·어묵, 국·탕류, 조리된 반찬류 식재료 - 곡류·콩류, 된장·고추장 등 양념류, 기타 식재료 영양식품 - 채소·과일 등 비타민 무기질 식재료, 고기·생선·달갈 등 단백질 식재료 생활용품 - 세면용 세제·주방세제·욕실세제 등, 화장지·물휴지·칫솔·치약 등, 생리대·기저귀 등 # 김OO (홀몸노인, 노원구) "희망마차가 제가 사는 지역까지 매번 온다는 것이 큰 희망이 되지요. 여러가지 물품 같은 것을 골라서 요리도 해먹고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힘도 납니다. 또한 도와주시는...
지난 겨울 용산구 쪽방촌에서 한 노인이 폐지수거를 하고 있다

월 10만원도 못 벌어…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책 마련

지난 겨울 용산구 쪽방촌에서 한 노인이 폐지수거를 하고 있다 서울시내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월 10만 원도 손에 쥐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4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2,417명을 조사한 결과, 만 76세 이상이 74.5%,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35%를 차지했다. 폐지수집 어르신 가운데 절반은 1인 가구였고, 경제적인 이유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은 82.3%에 달했다. 월 10만 원 미만으로 돈을 번다는 경우는 51.9%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의 폐지 수입 제한으로 이 수익마저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생계, 일자리, 돌봄, 안전 등 4개 부문에 걸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① 생계 보장 우선 시는 매월 긴급복지 사업과 희망온돌기금 사업을 통해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급한다. 소득 재산 조회와 사례 회의를 거쳐 사례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30만 원, 의료비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 853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7만 5,000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총 300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등 집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역푸드뱅크센터의 희망마차 사업을 통해 매년 6개월간 월 1회 3~4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 지원도 추진된다. ② 일자리 보장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1일 2~3시간 근로로 최소 월 27만 원을 보장하는 취약계층 말벗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활동, 제품 포장 등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폐지수집 관련 시장형 공공 일자리사업도 확대, 지난해 4개구 289명에게 제공...
복지ⓒ뉴시스

위기가정 100가구 선정해 6개월 집중 지원

서울시와 서울광역푸드뱅크가 위기가정 100가구를 선정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집중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4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가구는 ▲국가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가구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위기 사유 등이 발생하였으나 지원기준이 맞지 않아 공적지원을 하지 못했던 가구(수시 발생 위기가정) 등 80가구와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20가구를 포함해 총 100가구입니다. ㈜이마트를 비롯한 기업에서 기부 후원을 받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월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다양한 생활필수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기가정 집중지원은 최소 6개월간 장기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현금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6개월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구는 자치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기부 나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및 자치구, 서울시 120 다산콜 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희망온돌 홈페이지(ondol.welfare.seoul.kr)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 사업은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88 ...
노량진 수산시장이 메르스로 인해 손님이 줄어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

재건축조합 참석자 전원 긴급생계비 지급

노량진 수산시장이 메르스로 인해 손님이 줄어 한산한 모습이다 지난 달 서울시는 메르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35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 1,189명(추가 신고 등으로 변동 중)에 대해 자체적으로 외출제한조치(격리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 등재된 자가격리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국·시·구비 매칭비율 50:25:25)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되 이 밖에 지자체에서 격리 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가 자체 판단해 외출제한조치(격리조치)한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을 포함한 메르스 격리자 총 4,779명(6월 21일 기준) 전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국·시·구비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긴급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06천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메르스 가택격리자 전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은 당초 긴급복지법상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6월 10일 부총리 브리핑 및 6월 12일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 것인 만큼 당연히 법정분담비율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정부와 시도, 시군구에 동시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차별하여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제외시킨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에 대해선 일단 선 지원하고, 추후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자치구 분담 예산 전체에 대해 시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81 ...
복지가구ⓒ뉴시스

‘서울형 긴급복지’…위기가구에 최대 50만원 지원

서울시는 현행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13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에서 탈락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비롯하여 소득, 재산 등의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등 3,5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189백만 원(금융 1,000만 원) 이하로서 긴급복지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 정의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 소득자의 휴·폐업 / 실직 후 12개월 이내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6개월 이내 생계 곤란   -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   -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과 가정의 실정을 잘 아는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 3인 이상 포함된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위기상황과 긴급여부를 파악해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긴급복지 지원체계 → → → 위기가구 발견 나눔이웃,더함복지상담사,공무원 등 동사례회의 3인 이상 확인 위기가구 발견 동 → 대상자 (예외)현금지원 동→ 구청 →대상자 타 제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