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해명자료]”5000억 송현동 땅, 2000억에 달란 서울시”..대한항공 뿔났다

"5000억 송현동 땅, 2000억에 달란 서울시"..대한항공 뿔났다(2020.05.29.) ◆ “서울시가 원하는 매각 대금은 시가(5000억원)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市, 시장가 3분의 1에 매입 제안, 서울시는 부인하고 있으나 2000억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시,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공원 추진 3000억 매입 제시”(머니투데이) “서울시는 부지 매입 가격으로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경제)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대한항공 측에 구체적인 매입 금액을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계획임을 전달하였고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추진 중으로 부지매입비를 예산 책정한 바 없음 ※ 감정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해당토지의 공시지가,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함 ◆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공원 부지로 지정해 헐값에 사들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서울경제), “공원되면 반토막”(한국경제) 보도 관련 -「토지보상법」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원 결정 이전의 토지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책정함 - 따라서, 공원부지로 지정해서 헐값에 사들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청사

[해명자료]대한항공이 내놓은 노른자 땅, 헐값에 사려는 서울市

대한항공이 내놓은 노른자 땅, 헐값에 사려는 서울市(2020.04.02.) ◆ “서울시는 송현동 용지 매입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시장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인 2000억원대에 팔라고 압박했다는 뒷말도 나온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대한항공 측에 토지매각가를 낮추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계획임을 전달하였음 ※ 감정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해당토지의 공시지가, 주변 시세,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하게 됨 - 또한 서울시에서 대한항공 측에 구체적인 매각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한항공 측에서 서울시에 제시한 바도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위기를 틈타 서울시가 저가 매입을 시도하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9.2월에 한진그룹에서 매각 의사를 밝힌 이후 송현동 부지의 공적 활용을 검토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음 - 이후 올해 2월 대한항공이 송현동 토지 매각 주관사 선정 등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부지매입 및 공원화 추진의사를 밝힌 것임 ◆ “서울시가 공개 입찰을 하지 말고 별도 계약을 맺자고 한다”는 보도 관련 - 송현동 부지는 그간 호텔, 관광문화시설 등 민간개발을 추진했으나, 경복궁과 인접하고 600년 한양도읍과 문화적 결이 맞지 않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으며, 교육환경 및 도시계획적 상황으로 인해 개발이 무산되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음 - 이에 서울시는 민간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 공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함 ◆ “서울시는 확보한 예산없이 일단 매각하면 2년 뒤에 돈을 주겠다는 입장이다”는 보도 관련 -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로 인해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나, 20...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에 첫 요청

서울시 “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에 첫 요청(2020.02.04.) ◆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하향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강남구 외 3개구)에서 하향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의견은 강남구 외 3개구에 대한 ’19년도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참고하여 ‘20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가격에 현실화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임 ※실거래가격 반영 재요청(서울시 토지관리과-2489(2020.02.04.)) 문의전화: 02-2133-4671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박원순, 여의도·용산통개발 발언에 서울 9억이상 주택 50%↑

◆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임. 특히 중앙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증가분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함. -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19년 1월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서울시의 9억 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19년 전년대비 37.6% 상승), 특히 국토부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9년 공시가격이 상승(전년 대비 14% 상향)함. ◆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시장을 고려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토부와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음. ◆ 무엇보다 서울시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도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7년간 13만호라는 물량을 대거 공급한데 이어 24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거기에 더해 8만호 주택을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 화두와도 연관돼 있음. 강남 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가동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2017 서울특별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김윤경

시민이 뽑은 올해의 민원서비스는?

2017 서울특별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지난 12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에서는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서울시 민원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가 제출한 66건의 우수 민원행정 사례 중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9개의 우수 사례가 소개되었다. 평가는 서비스 전문가 점수 50%와 100여 명의 현장 시민평가단 50% 점수를 더해 최우수 사례를 결정했다. 이 자리는 서울시 시민기자단 및 자원봉사자, 시민모니터단 등 시민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고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시민평가단에는 외국인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 시민소통담당자는 인사말에서 “민원서비스는 서울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연적인 업무다.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이므로 더욱 편리하고 알차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 첫 발표는 서울시 세무과가 맡았다. 세무과는 전국 최초로 ‘담배소비세 On-line 신고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불편을 해결하고, 외국인 납세자 과세사실 증명제를 도입해 국가 간 이중과세를 조정했다. 서울시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진행 중 열린 상황극장 이어 어디서나 이의신청이 가능한 공시지가 365(금천구), 과학적 민원관리시스템(서울시 교통운영과)을 비롯해, 전국 최초 등기촉탁(중구),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서비스(구로구), 1초 만에 받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마포구), 직권폐업 처리 간소(송파구) 사례가 소개되었다. 발표를 마치면 시민 평가단에게 미리 나눠준 단말기를 사용해 점수를 매겼고, 화면에 평균점이 나왔다. 사례 발표는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을 활용했다. 직권폐업 처리 간소 사례를 소개한 송파구청은 상황극을 연출했다. LA를 배경으로 한 영상 앞에서 백발 신사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내가 LA에 있는데, 당장 구청에 가서 직권폐업을 할 수 없잖소” 이 밖에도 영화 속 영상을 웹툰처럼 보여주거나 동요나 친근한 캐릭터를 보여주며 소소한 재미를 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