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사업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2022년까지 8,000호 추가 공급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역세권의 범위와 사업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한 것인데요. 이제 300여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을 할 수 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는 250m에서 350m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주택 8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는 약 2만 2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10.13)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선(안)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① 사업대상지 확대 역세권 지역 중 지구중심이하(200여개) 모든 역세권 지역(300여개) ⦁ 정비(예정)해제지역 제외 원칙(위원회 인정 시 가능) →정비(예정)해제지역에서사업 가능. 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외 ② 역세권 범위 확대 ...
서울시 본관청사

[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혜’

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혜’ 관련 (2020.10.20.) ◆ 청년주택은 건립 시 용적률 증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시설 등이 기부채납 되고, 임대 의무기간 10년 동안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되므로 그 자체로도 공공성을 가짐 ◆ 공급되는 8만호의 청년주택 물량은 10년 간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및 청년 주거사다리 역할 등 공공성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임 - 동시에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10년 의무임대가 종료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형성되는 주변 시세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것임. ◆ 서울시는 '19.12월에 도입한 ‘SH선매입 제도’를 통해 사업지 주택 연면적의 30%를 추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일부 청년주택을 추가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하겠음 - SH선매입 : 사업초기 SH에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 시세의 50%로 공급 문의전화: 02-2133-6292 ...
서울시 본관청사

[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1억짜리 마세라티 소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1억짜리 ‘마세라티’」관련 (2020.10.20.) ◆ 재개발임대 특별공급은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해당지구 재정착률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소유 여부 심사만을 통해 입주(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토록 하고 있어 타 유형보다 부적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있음. ◆ SH공사는 적극적인 관리노력으로 최근 5년간 불법전대, 부동산 초과 등 부적격 입주자 1,896건을 적발하고, 이미 계약해지 조치를 완료했음. - 국민임대 등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 정보 조회, 주택소유의 경우 연 1회 서울시로 주택검색을 의뢰, 부적격입주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하고 있음. ◆ 아울러, 재개발임대주택의 주택소유 결격이 타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재개발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9월말 기준 66,833호 공급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약 30%를 차지) 문의전화: 02-3410-7256 ...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노인지원주택

사회복지사 상주하는 ‘서울시 노인지원주택’을 가다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한 어르신은 만족도가 높았다. ©윤혜숙 주택 현관을 나오다가 마주친 윤인숙(83세) 어르신은 “그동안 살았던 집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다”면서 환하게 웃는다. 어떤 점이 좋은지 여쭤보니 “내 집이고, 나를 가족처럼 돌봐주는 분들이 있어서...”라고 답하신다. 지금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신 주택이 궁금해졌다.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노인지원주택 ©윤혜숙 차가 지나다니는 골목길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뚝 솟은 신축형 건물이 멀리서도 눈에 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노인지원주택'이다.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은 전국 곳곳에 많이 있다. 한 예로 실버타운이 그런 곳이다. 서울시의 노인지원주택은 어르신의 주거에 돌봄서비스를 추가했다. 주거 코디네이터인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주거 가까이에서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지원주택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윤혜숙 먼저 어르신 주거공간의 물리적인 시설들을 살펴보았다. 1층은 주차공간이고 2층부터 어르신이 입주해서 지내고 계신 생활공간이다. 입구에서 인터폰을 바라보니 출입자를 인식하고 화면이 나타난다.노인지원주택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맞게 안전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승강기를 설치해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높였으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화장실 등의 출입문 폭을 넓혔다. 현관의 폭이 넓고 문턱이 없다. ©윤혜숙 현관부터 문턱이 없다. 방과 욕실도 마찬가지다.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어르신들은 문턱이 없어야 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실 변기 양옆에 안전바가 있고, 샤워기가 욕실 아래쪽에 있다. ©윤혜숙 욕실 바닥을 높여서 경사를 제거하고 미닫이문을 설치했다. 문고리에 손을 ...
주거+돌봄 '노인지원주택' 90호 공급..10월 15일부터 신청

‘노인지원주택’ 90호 첫 공급…10월 15일부터 신청

서울시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하반기 입주할 어르신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이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총 90호 제공하고,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서울시‘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 공급 계획 구분 소계 2020 2021 2022 공급호수 190 90 50 50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이미 13명의 어르신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어르신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양천구(좌), 금천구(우) 주택 조감도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또는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이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생활계획서를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3410-8551)에 방문 제출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심사는 소득자산과 서비스 필요도(생활계획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시급성 등)를 심사한다. 노인지원주택은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평균 27만 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독 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을 변경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 현실화

서울시는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을 변경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며,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그 중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돼왔다. 시는 소득기준 현실화를 위해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했다. 이에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 원이다.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 원)이다. 당초 청년주택의 소득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지난 5월 27일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였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
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

보증금 ‘최대 4,500만원 10년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접수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합니다.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으면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전체의 40%인 1,0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며, 보증금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6월 15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진행한다.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접수를 6월 29일~7월 7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 28일 예정이다.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거주지별 날짜를 지정하여 접수하므로, 방문 전 확인을 권장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
강북주거복지센터현판

주거문제 고민? 가까운 ‘주거복지센터’로!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건이다. 요즘 시대에는 주거 문제가 만만치 않다보니 의식(먹고 입는 일)에 비해 뒷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집은 생활과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기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하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주거 문제가 골치’ 등등 집과 거주를 둘러싼 고민들도 다양한데,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고민은 더욱 깊을 수 밖에 없다. 서울시 강북구에 자리한 강북 주거복지센터 ⓒ강사랑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중앙 1개소와 자치구 25개소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9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16곳은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다. 강북 주거복지센터의 경우는 민간단체(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강북구 주민에게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한다.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주거복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다. 강북 센터는 특히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권가구, 한부모가구,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센터 관계자는 “상담과 긴급지원을 통해서 주거위기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지원 후에도 주거위기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복지센터 전경 ⓒ강사랑 상담 대상자들은 센터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제공받는 한편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 바우처 등 주거비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아울러 제공받는다. 가령 영구임대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해당 대상자들은 센터를 통해 입주신청자격 및 자산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고, 주택이 공고되면 입주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과정에서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서비스도 제공한다. 독거 노인과 같은 주거취약계층 1인 가구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총 2,316세대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고덕강일 4단지.

고덕강일·마곡 등 ‘장기전세’ 청약 시작…7년만에 최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총 2,316세대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고덕강일 4단지. 서울에서 2,316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이 나옵니다. 지난 2013년 세곡, 내곡지구 모집 이후 7년 만에 최대 물량입니다. 고덕강일지구 4~9단지를 비롯 마곡, 위례, 공덕 등 모두 37개 단지에서 신규 2,155세대 및 잔여공가 161세대가 공급됩니다. 청약 신청은 5월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순위별 접수를 시작합니다.☞SH 인터넷 청약시스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7개 단지에서 총 2,316세대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공급은 ▴SH공사가 건설한 고덕강일지구 4,6,7,8,9단지 1,375세대(강동구 강일동), ▴마곡 9단지 55세대(강서구 마곡동), ▴위례지구 13블럭 685세대(송파구 거여동)와 ▴서울시 매입형주택인 공덕SK리더스뷰 40세대다. 기존단지 공급(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은 내곡, 세곡, 오금, 래미안대치팰리스,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반포자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등 29개 단지 161세대로 서울시 전역에 위치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주변전세시세의 80%이하 금액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번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억 3,730만 원~5억 8,940만 원 수준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전용 85㎡이하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에 따라, 전용 85㎡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 우선공급의 입주자격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23개 분야 대상자로 1,164세대를 공급한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 모두 단독세대주(1인 가구) 신청불가하다. 공덕...
청신호 1호 정릉 하늘마을 E오픈하우스를 보고 있는 청년들

“정말 예쁘다!” SH 청신호 1호 주택 둘러보니…

인간에게 집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장소가 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집은 집이 주는 기능적 면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모두가 내 집을 갖고 싶어하고,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에서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젊은 세대에게 청신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더욱 반기는 이유이다. 청신호 행복주택 프로젝트란? 청신호 프로젝트 1호 주택인 정릉 하늘마루의 모습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청신호 1호 주택이 지난 5일 드디어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청신호 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만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브랜드다. 청신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 신혼부부에서 '청'과 '신'을 따왔다. 여기에 내 집 마련에 청신호와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  청신호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취업난과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해주는 주거사다리이다. 똑같은 평면에서 한 면이라도 더 크게 보이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더 잘 쓰이게 하고, 이웃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간복지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특히 작은 평수가 가지는 공간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공간 배치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거실로 썼다가 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슬라이딩 월과 같은 가변형 공간과 죽은 공간도 적극 활용했다. 또한 관리비가 절감되는 제로에너지 기반을 마련했다. 욕실 및 파우더룸의 분리로 여성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점도 칭찬하고 싶다. 청신호 1호인 주택 정릉 하늘마루는? E오픈하우스로 청신호 1호인 정릉 하늘마을의 각 세대를 둘러보는 청년들 ⓒ김은주 청신호 1호 주택인 정릉 하늘마루가 들어선 곳은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되었던 정릉스카이 아파트였다...